□ 별표 목록 (시행령)

구 분	별표명	비 고
별표 1	경미한 문화재수리(제4조 관련)
별표 2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범위 (제10조 관련)
별표 3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별 응시요건(11조제1항 관련)
별표 4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별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제12조제2항 관련)
별표 5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별 필기시험 일부 면제과목 (제12조제3항 관련)
별표 6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별 필기시험 면제대상 및 범위(제13조 관련)
별표 7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종류 및 그 업무범위(제16조제2항 관련)
별표 8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요건(제17조제1항 관련)
별표 9	종합문화재수리업 및 전문문화재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범위(제18조)
별표 10	문화재수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제24조 관련)
별표 11	문화재감리원의 업무범위(제26조 관련)
별표 12	문화재감리원의 배치기준(제27조 관련)
별표 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

〔별표1〕
경미한 문화재수리(제4조 관련)
대 상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범위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 (지정 및 가지정문화재)	1. 창호지, 장판지 또는 벽지를 바르는 행위 2. 벽화 및 단청이 없는 벽체나 천장의 떨어진 흙을 부분적으로 바르는 행위 3. 누수방지를 위하여 극히 부분적으로 파손된 기와를 원형대로 교체하거나 전체지붕면적의 10분의1이하 또는 지붕면적의 20㎡이하를 기와고르기 하는 행위 4. 화장실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는 행위 5. 표석, 안내판, 경고판 등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행위 6. 잔디를 보식하거나 깎는 행위 7. 기존 배수로 또는 연지를 준설하는 행위 8. 보호책의 부분적인 부식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거나 도색하는 행위 9. 진입도로, 광장 등의 토사가 유실되거나 굴곡을 형성하는 경우 토사를 채우거나 면을 고르는 행위 10. 일부 훼손된 기단, 담장, 배수로, 석축, 을 부분적으로 교체하거나 바로잡는 행위 11. 성곽, 건물지 등 유적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잡목을 제거하는 행위 12. 기존의 전기․ 통신․소방․도난경보․오수․분뇨처리 시설을 보수하는 행위 13. 기존 초가지붕의 이엉잇기 하거나 너와․굴피지붕의 전체지붕면적의 10분의1이하 또는 지붕면적의 20㎡이하를 기존의 형태대로 보수하는 행위 14. 일부 훼손된 바닥의 박석, 포방전, 전돌을 부분적으로 교체하거나 바로잡는 행위 15. 관련분야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긴급한 병충해의 방제 또는 거름주기 16. 자생 초화류의 식재 또는 문화재의 경관을 해치는 말라죽은 나무나 가지를 제거하는 행위 17.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현상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법 제2조제1호다목 (주변정비)	1. 법 제2조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경미한 수리에 해당하는 행위 2. 수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 기존시설물을 보수하는 행위 3. 기존시설물의 내부를 정비하는 행위 4. 기존의 전기․ 통신․소방․도난경보․오수․분뇨처리 시설을 보수 또는 신설하는 행위 5. 그 밖의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의 보존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별표2〕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범위(제10조 관련)
종 류	담당업무
1. 보수기술자	가. 건축·토목분야의 문화재수리 및 감리 나. 가목에 관련된 감리, 고증·유구(遺構)조사·수리(修理)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2. 단청기술자	가. 단청분야[불화(佛畵) 포함]의 문화재수리 및 감리 나. 가목에 관련된 감리, 고증·유구조사·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3. 실측설계기술자	가.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 및 감리 나. 가목에 관련된 감리, 고증·유구조사와 그에 따른 업무
4. 조경기술자	가. 조경계획과 조경분야의 문화재수리 및 감리 나. 가목에 관련된 감리, 고증·유구조사·수리보고서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5. 보존과학기술자	가. 보존처리분야의 문화재수리 및 감리 나. 가목에 관련된 감리, 고증·유구조사·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6. 식물보호기술자	가. 식물의 보존·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개량, 보호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과 그에 따른 업무 및 감리 나. 가목에 관련된 감리, 진단, 실측·설계,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비고 1. 문화재수리기술자는 해당 기술 종류별 문화재수리 업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동일 공사에 포함된 다른 기술 종류별 문화재수리 업무를 수행 할 때는 해당 기술분야 문화재수리기능자를 지도․감독하여 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별표3〕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별 응시요건(제11조제1항 관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응시하고자 하는 기술 종류별 관련학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학과(이하“관련학과”라 한다)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2. 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기술 종류별 직무분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직무분야(이하 “동일직무분야”라 한다)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기술종류별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6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다만, 관련학과의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은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됨)

4.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기술종류별 동일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다만, 관련학과의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은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됨)

5.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응시하고자 하는 기술 종류별 관련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6.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응시하고자 하는 기술 종류별 관련 산업기사로서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문화재수리기능자로서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8. 응시하고자 하는 기술 종류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9. 외국에서 동일한 기술 종류별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비고

1.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자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대학(교육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자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대학졸업자등”으로 보고,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자는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본다.

2. “졸업예정자”란 자격 1차시험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는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3.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대학졸업자로,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별표4〕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별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제12조제2항 관련)
종류		공통과목(2과목)	전공과목(3과목)
		선택형	선택형	논술형
1.	보수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한국사	한국건축사	한국건축구조, 한국건축시공
2.	단청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한국사	한국건축사	색채론, 도학
3.	실측·설계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한국사	한국건축사	한국건축실측, 한국건축설계제도
4.	조경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한국사	조경사	전통조경, 조경설계 및 시공
5.	보존과학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한국사	화학	보존과학개론, 문화재수복기술개론
6.	식물보호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한국사	토양학	수목생리, 수목병충해
비고 1. 문화재관련법령이란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문화재위원회 규정, 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령,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령을 말한다.

〔별표5)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별 필기시험 일부 면제과목(제12조제3항 관련)
종류		공통과목	전공과목
1.	보수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한국건축구조
2.	실측·설계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한국건축실측
3.	조경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전통조경
4.	보존과학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보존과학개론
5.	식물보호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수목생리

〔별표6〕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별 필기시험 면제대상 및 범위(제13조 관련)
수리기술자의 종류	면제대상자	면제의 범위
1. 보수기술자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의 고위공무원단 또는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6급이상 공무원 중 시설직렬 (해당 학예연구직 포함)로서 문화재수리분야 업무에 종사한자 나.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서 문화재수리분야 업무에 종사한자	일부면제
2. 실측·설계기술자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의 고위공무원단 또는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6급이상 공무원 중 시설직렬 (해당 학예연구직 포함)로서 문화재수리분야 업무에 종사한자 나.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서 문화재수리분야 업무에 종사한자	일부면제
3. 조경기술자 또는 식물보호기술자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의 고위공무원단 또는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6급이상 공무원 중 임업직렬(해당 학예연구직 포함)로서 문화재수리 조경 및 식물보호분야 업무에 종사한자 나.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서 문화재수리 조경 및 식물보호분야 업무에 종사하는 자	일부면제
4. 보존과학기술자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의 고위공무원단 또는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6급이상 공무원 중 공업직렬 (해당 학예연구직 포함)로서 문화재수리 보존과학분야 업무에 종사한자 나.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서 문화재수리 보존과학분야에 종사하는 자	일부면제

〔별표7〕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종류 및 그 업무범위(제16조제2항 관련)
기능자의 종류			담당업무
1.	한식목공	대목수	목조 건조물의 해체·조립 및 치목(治木)과 그에 따른 업무
		소목수	목조 건조물의 창호·닫집 등과 이와 유사한 구조물의 제작·설치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2.	한식석공	가공석공	석재의 가공과 그에 따른 업무
		쌓기석공	석조물의 축조·해체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3.	화공		단청(불화 포함)과 그에 따른 업무
4.	드잡이공		드잡이(기울거나 내려앉은 구조물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도구 등을 이용하여 바로잡는 일을 말한다)와 그에 따른 업무
5.	번와(翻瓦)와공		기와의 해체 및 번와와 그에 따른 업무
6.	제작와공		기와·전(塼) 등의 제작과 그에 따른 업무
7.	한식미장공		미장과 그에 따른 업무
8.	철물공		철물 등의 제작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9.	조각공	목조각공	목재를 이용한 조각, 목조각물의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석조각공	석재를 이용한 조각, 석조각물의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10.	칠공		옻 등의 전통 재료를 이용한 칠, 칠의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11.	도금공		도금, 도금과 관련된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12.	표구공		표구, 표구물의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13.	조경공		조경의 시공과 그에 따른 업무
14.	세척공		세척과 그에 따른 업무
15.	보존 과학공	훈증공	재료나 자재의 살균·살충·방부 등을 위한 훈증과 그에 따른 업무
		보존처리공	보존처리와 그에 따른 업무
16.	식물보호공		식물의 보존·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개량, 보호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과 그에 따른 업무
17.	실측·설계사보		실측 및 설계도서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18	박제 및 표본제작공		박제·표본 제작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19.	모사공		서화류의 모사와 그에 따른 업무
20.	온돌공		온돌과 그에 따른 업무

〔별표8〕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요건(제17조제1항 관련)
업 종		기술능력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시 설
종합 문화재수리업	보수업	ㅇ보수기술자 2인과 단청기술자 1인을 포함하여 보수․단청분야기술자 4인 이상 ㅇ한식목공 1인, 한식석공 1인, 번와와공1인과 화공, 드잡이공, 한식미장공 중 3인을 포함한 6인 이상	법인	3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6억원 이상
전문 문화재수리업	조경업	ㅇ조경기술자 1인이상, ㅇ조경공 1인 이상	법인	1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2억원 이상
	보존과학업	ㅇ보존과학기술자 1인이상 ㅇ보존처리공 1인과 훈증공, 세척공, 표구공 중 1인을 포함한 2인이상	법인	1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2억원 이상
	식물보호업	ㅇ식물보호기술 1인이상, ㅇ식물보호공 1인 이상	법인	1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2억원 이상
	단청공사업	ㅇ단청기술자 1인이상 ㅇ화공 1인 이상	법인	1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2억원 이상
	목공사업	ㅇ보수기술자 또는 목조기술자 1인이상 ㅇ대목수 1인과 대목수, 소목수 중 1인을 포함한 2인이상	법인	1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2억원 이상
	석공사업	ㅇ보수기술자 또는 석조기술자 1인이상 ㅇ쌓기석공 1인과 쌓기석공, 가공석공 중 1인을 포함한 2인 이상	법인	1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2억원 이상
	번와공사업	ㅇ보수기술자 또는 번와기술자 1인이상 ㅇ번와와공 2인이상	법인	1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2억원 이상
문화재실측설계업		ㅇ실측설계기술자 1인이상 ㅇ실측․설계사보 1인이상	법인	-	사무실
			개인	-
문화재감리업		ㅇ보수기술자 또는 실측설계기술자 중 1인과 실측설계, 보수, 단청,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기술자 중 1인을 포함하여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1억원 이상	사무실
비 고 1. 기술능력 가. 위 표 중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 나. 자격정지 기간 중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는 보유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제17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문화재수리업등은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사망, 신체․정신상의 장애 또는 병역의무 이행, 해외유학․이민, 학교․공공기관 및 기업체 재직, 주간대학 및 대학원 재학 등으로 상시근무가 불가능하여 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2.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가. 자본금은 문화재수리업등을 위한 자본금으로 문화재수리업등 외의 자본금을 제외하며, 주식회사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나.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9〕
종합문화재수리업 및 전문문화재수리업 종류 및 업무범위(제18조)
구 분	업 종	담 당 업 무
종합 문화재수리업	보수업	가. 건축․토목분야 및 단청(불화포함) 분야의 문화재수리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 유구(遺構)조사, 수리, 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전문 문화재수리업	조경업	가. 조경분야의 문화재수리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 유구(遺構)조사, 수리, 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보존과학업	가. 문화재 보존처리분야의 문화재수리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 유구(遺構)조사, 수리, 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식물보호업	가. 식물의 보존․보호를 위한 문화재수리 나. 가목에 관련된 진단, 실측․설계, 수리, 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단청공사업	가. 단청분야의 문화재수리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유구(遺構)조사․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목공사업	가. 목조분야의 문화재수리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유구(遺構)조사․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석공사업	가. 석조분야의 문화재수리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유구(遺構)조사․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번와공사업	가. 번와분야의 문화재수리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유구(遺構)조사․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별표 10]
문화재수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제24조 관련)
종류	세부공종	책임 기간
1.성곽	① 석성(石城) ㅇ 화강석 등을 방형 형태로 다듬어 쌓은 구조 ㅇ 자연상태의 돌을 사용하여 쌓은 구조 ② 토성(土城), 혼축성(混築城) ③ 전축성(塼築城) ④ 목책성(木柵城)	5 년 3 년 2 년 3 년 1 년
2.탑·석조물	① 석불(石佛), 부도(浮屠), 비석(碑石), 석등(石燈), 당간지주(幢竿支柱), 지석묘(支石墓), 석빙고(石氷庫), 석탑(石塔), 석교(石橋) 등 ② 전탑(塼塔) ③ 새로운 재료로 교체한 석재부(石材部)	5 년 3 년 5 년
3.목조건축물	① 지붕 ㅇ 산자(橵子) 또는 개판(蓋板) 이상의 기와지붕 ㅇ 산자 또는 개판 이상의 너와지붕 ㅇ 억새 등을 이용한 선사시대 움집 ㅇ 산자 또는 개판 이상의 초가지붕 ② 목부재(木部材) ㅇ 기둥, 창방(昌枋), 대들보, 도리 등 주요 구조재 ㅇ 그 밖의 구조재 ③ 목조건축물의 수장재(修粧材) ④ 기초 및 기단 ㅇ 정(井)자형 장대석 기초 ㅇ 강회잡석 적심기초, 화강석 가공주초 ㅇ 도드락다듬 이상의 석조(石造) 기단·월대(月臺) ㅇ 그 밖의 기초 및 기단 ⑤ 미장 및 아궁이, 굴뚝, 방고래 등 구들과 관련되는 시설의 수리 ⑥ 건축물의 단청(벽화, 불화 포함)	3 년 2 년 1 년 1 년 3 년 2 년 1 년 10 년 7 년 5 년 3 년 1 년 2 년
4. 담	① 사괴석(四塊石) 담장 ② 돌담, 자연석담, 판축(版築)담, 토(土)담, 전축(塼築)담, 와편(瓦片)담	3 년 2 년
5. 분묘	① 봉분시설(잔디심기는 제외한다) ② 구조부 ㅇ 적석총(積石塚), 석곽묘(石槨墓) ㅇ 전축분(塼築墳) ㅇ 목곽묘(木槨墓) ③ 병풍석(屛風石)	2 년 5 년 3 년 1 년 3 년
6. 도로	① 암거(暗渠), 배수로, 측구(側溝), 맨홀 ② 포장 ㅇ 박석(薄石), 포방전(舖方塼) ㅇ 마사토(磨砂土), 강회다짐, 기타 혼합토 등	2 년 2 년 1 년
7. 철물	① 장식철물, 보호철물, 관리철물 ② 구조철물, 보강철물	2 년 3 년
8. 조경·식물보호·발굴지정비·벽화 등	①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② 식물 보호 ③ 발굴지 정비 ④ 불상개금(佛像改金), 도금(鍍金), 탱화, 옻칠 등	2 년 3 년 2 년 5 년
9. 기타 문화재와 문화재보호·보강시설	전통한옥양식건축물 또는 보호각, 보호시설의 철골 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된 내력벽, 기둥이나 주요 구조부	5 년
<적용방법> 1. 위 표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여 기초부터 다시 복원하거나 신설할 때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위 책임 기간의 3분의 2로 한다. 가. 기존의 유구(遺構)나 건축물의 가구 등에 덧붙이거나 보충하여 복원·보수하는 경우 나. 기존구조나 부재를 해체한 후 해체한 부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사용하여 복원하거나 보수하는 경우 2. 이 규정에 없는 문화재수리 공종(工種)은 유사공종에 따르며, 현대식 재료·공법으로 시공한 구조물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둘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에서 공종별로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 기간이 긴 기간으로 하고,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세부공종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으로 한다.

[별표 11]
문화재감리원의 업무범위(제26조 관련)
종류	업무범위
상주감리	1. 문화재수리 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2. 문화재수리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확인 3.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 검토 4. 문화재수리가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문화재의 수리를 위한 원형의 확인, 고증 관련 자문, 검토, 확인 6.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 확인 7. 재해예방대책․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확인 8.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확인 9. 문화재수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0.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1. 완료도면의 검토 및 완료사실의 확인 12. 그밖에 문화재수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비상주감리	1. 문화재수리 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2. 문화재수리가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3. 문화재의 수리를 위한 원형의 확인, 고증 관련 자문, 검토, 확인 4.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 확인 5. 문화재수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6. 완료도면의 검토 및 완료사실의 확인 7. 그밖에 문화재수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별표 12
문화재감리원의 배치기준(제27조 관련)
종 류	배치기준
상주감리	1. 법 제2조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 문화재수리 수리예정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2. 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경우 : 문화재수리 수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3. 제1호 및 제2호외의 문화재수리로서 발주자가 문화재 수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상주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재수리
비상주감리	1. 상주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문화재수리 2. 발주자가 문화재 수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비상주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재수리
비 고 1. 상주감리는 문화재감리원이 문화재수리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비상주감리는 문화재감리원이 월 2회이상 필요한 때 문화재수리 현장에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 1인의 문화재감리원이 동일기간 내 10개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을 감리하여야 한다.(동일기간에서 공사중지기간은 제외한다) 3. 문화재감리원은 해당 문화재수리 분야의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두 종류이상의 전문분야가 복합된 문화재감리의 경우에는 비중이 큰 문화재수리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별표 13] <개정 2009.3.3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제2호 각목의 과태료 부과 기준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과태료 면제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가. 천재지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나. 기타 위반행위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부과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3. 개별기준	(단위 : 천원)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금액
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62조제1항 제1호	500
나. 제14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62조제1항 제2호	500
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처분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자	법 제62조제1항 제3호	500
라. 제25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법 제62조제1항 제4호	1,000
마. 제30조를 위반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한 자	법 제62조제1항 제5호	1,000
바.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문화재수리 현장을 이탈한 자	법 제62조제1항 제6호	500
사. 제45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를 한 자	법 제62조제1항 제7호	1,000
아. 제45조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62조제1항 제8호	500
자. 제46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 제9호	500
차. 제54조제4항에 따른 평가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자	법 제62조제1항제10호	500
4. 과태료 부과권자 ㅇ 개별기준 중 자목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는 문화재청장으로 하고, 가,나,사,아목의 경우는 시․도지사 그 외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는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