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1. 개정이유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에 따른 위임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문화재수리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제정․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등의 기본계획 내용 및 수립절차 등 명시(안 제3조)

ㅇ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의 품질확보대책 등을 포함한 문화재수리등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의 구체화(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ㅇ 문화재수리 중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경우는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청등 일부 국가기관도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문화재실측설계 중 식물보호분야, 조경분야 등은 실측설계기술자가 아닌 조경기술자 등 전문가가 실측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다.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응시요건 신설 및 자격시험의 절차 등 명시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ㅇ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자격시험 30일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함.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응시요건(학력, 경력, 자격)을 구체화 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는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문화재수리기능자는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시행하고, 시험과목 및 방법, 합격기준을 제시하고 합격자는 공고토록함.

라.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요건 및 문화재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범위 등을 구체화(안 제17조 및 제18조)

ㅇ 문화재수리업등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업종별 최소한의 등록요건(기술능력과 자본금, 시설)을 규정하고, 자본금은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문화재수리협회에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도록 하고, 계약법령상의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등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제한 기간을 두도록 함.

ㅇ 문화재수리업은 종합문화재수리업과 전문문화재수리업으로 구분하여 해당 업종의 특성에 따라 업무를 구분하였음.

마.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및 절차 등을 구체화(안 제23조)

ㅇ 문화재수리업자는 해당 문화재수리에 상응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두 종류의 전문분야가 복합된 문화재수리의 경우에는 비중이 큰 기술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확인을 득 하도록 함

바. 의무 문화재감리 대상 및 문화재감리원의 업무범위 등의 구체화(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ㅇ 지정․가지정문화재는 수리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 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되는 시설물 및 조경의 경우는 수리예정금액이 7억원, 또는 발주자가 역사적․학술적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 문화재감리 대상으로 정함

ㅇ 문화재감리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의 업무범위, 배치기준을 구체화 하였으며, 발주청은 이미 배치된 문화재감리원이 감리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사. 문화재수리협회의 설립에 따른 업무내용, 정관기재사항 구체화 등(안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ㅇ 문화재수리협회의 업무범위와 공제사업의 범위, 내용, 운영에 관하여 정하고 문화재청장은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원회와 협의토록 하였으며 또한, 문화재수리협회의 정관에 기재사항을 구체화하였음.

아.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보수교육 대상 및 절차 등의 구체화 (안 제34조)

ㅇ 문화재수리업등에 소속된 문화재수리기술자는 최초로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된 날로부터 업무수행 기간이 3년이 되기 전에 최초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최초 교육을 이수한 문화재수리기술자는 업무수행 기간이 5년이 지날 때 마다 그 전후 6개월 이내에 재교육을 받도록함.

자.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안 제39조)

ㅇ 각종 과태료의 부과권자와 부과금액을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업무혼선을 방지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대통령령  제        호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재수리의 범위)｢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전통문화를 구현ㆍ형성하고 있는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및 조경을 말한다.

1. 지정문화재(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 이하 이와 같다.)를 둘러싸고 있는 최외곽 담장이나 울타리안의 시설물 또는 조경

2. 지정문화재가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와 연결된 그 부속 토지내의 시설물 또는 조경

3. 지정문화재의 관리에 속하는 토지안의 시설물 또는 조경

4.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내지” 내의 시설물 또는 조경(지정문화재가 소재하고 있는 전통사찰에 한한다.)

제3조 (문화재수리등의 기본계획 수립)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이하 “문화재수리등”이라 한다)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기본방향

2. 문화재수리등의 품질확보대책

3. 문화재수리등의 기술진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재수리등에 필요한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관할구역의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으면 그 날부터 3개월 안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통보된 후 1년 이내에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범위)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문화재수리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시설물의 범위)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은 건축면적이 661㎡이상으로서 주구조(主構造)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6조 (문화재수리기관의 범위)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4호까지는 동산문화재의 문화재수리에 한한다.

1. 문화재청장

2. 국립중앙박물관의 장

3. 국립현대미술관의 장

4. 국립민속박물관의 장

제7조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 제한) 법 제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는 다음 각 호의 분야를 말한다.

1. 식물보호분야

2. 박제 및 표본박제 분야

3. 조각분야

4. 표구분야

5. 칠공분야

6. 도금분야

7. 모사분야

제8조 (조경분야 실측설계) ① 법 제5조제6항의 “대통령이 정하는 바”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 중 조경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인 경우

2. 조경분야의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조경기술자가 조경분야 실측설계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가 작성한 실측설계 도서에 실측설계기술자와 조경기술자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시행 및 공고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수급(需給)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실시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30일 전까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응시자격

2. 시험 일시 및 장소

3. 시험 과목

4. 합격자 발표 일시, 방법 및 장소

5. 응시원서 교부 기간, 교부 장소 및 접수 기간, 접수 장소

6.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법 제8조제3항 단서규정과 제8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 원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업무범위)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11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응시자격)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별 응시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별 관련학과 등 응시요건의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 (필기시험 과목 및 방법 등)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필기시험은 선택형 객관식시험과 논술형 주관식시험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종류별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③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별 필기시험 일부 면제과목은 별표 5와 같다.

제13조 (필기시험 면제의 대상) 법 제8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의 종류별 필기시험 면제대상 및 범위는  별표 6와 같다.

제14조 (면접시험) ① 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른 필기시험을 합격한 자나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자는 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면접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②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해당 기술 종류에 관한 전문 지식 및 응용력

2. 역사 및 문화재에 대한 이해

3. 문화재수리기술자로서의 사명감 및 역할에 대한 인식

4. 올바른 직업윤리관

제15조 (합격자의 결정 및 공고) ① 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른 필기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② 법 제8조제4항 본문에 따른 면접시험의 합격자는 면접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40점 이상, 전 면접위원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최종 시험합격자가 결정되면 이를 시험 시행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수급(需給)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실시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실기시험은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종류별로 그 기능을 심사하는 방법으로 하되, 실기시험 득점이 100점 만점에 심사위원별로 40점 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인 자로서, 면접시험에서 “가(可)” 평정을 받은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④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의 면접시험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⑤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자격증 발급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요건) ① 법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ㆍ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이하 “문화재수리업등”이라 한다)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8에 정한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설 등을 갖출 것.

2.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법 제4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가 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5. 문화재실측설계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제10조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중 실측설계기술자로서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일 것

②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소재지

4. 법인(주민)등록번호

5. 자본금(자본금이 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기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문화재수리업등과 관련이 없는 자본금의 변동은 제외한다.)

6.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현황

제18조(문화재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범위) 법 제16조제2항 및 3항에 따른 종합문화재수리업 및 전문문화재수리업의 종류 와 업무범위는 별표 9과 같다.

제19조(부대 문화재수리의 범위 등)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 문화재수리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를 말한다.

1. 주된 문화재수리를 시행하기 위하여 또는 시행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문화재의 수리

2. 2종 이상의 전문 문화재수리가 복합된 수리로서 수리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주된 분야의 수리예정금액이 전체 수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문화재수리

제20조 (도급계약의 내용)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수리등의 도급계약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수리등의 내용

2. 도급금액

3. 문화재수리등의 착수시기와 완성시기

4.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및 금액

5. 문화재수리등의 중지, 계약의 해제나 천재ㆍ지변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설계변경ㆍ물가변동 등에 기인한 도급금액 또는 문화재수리등의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7.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료, 그 밖에 해당 문화재수리등과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9. 해당 문화재수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10. 도급목적물의 인도를 위한 검사 및 인도시기

11. 문화재수리등의 완성 후의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12. 계약이행지체의 경우 위약금ㆍ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3.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담보방법

14.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명시되는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문화재수리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말한다)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21조 (하도급등의 통보)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문화재감리업자가 있는 문화재수리로서 하도급을 한 자가 제1항에 따라 기한내에 문화재감리업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를 발주자에게 알린 것으로 본다.

제22조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발주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23조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는 해당 문화재수리의 종류에 상응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이어야 하며, 해당 문화재수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수리공사의 중요성 및 수리기법의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종목․경력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함에 있어 두 종류이상의 전문분야가 복합된 문화재수리의 경우에는 비중이 큰 기술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는 공사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인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4개의 문화재수리현장(문화재수리가 중지된 현장 및 영 별표 1 제11호에 따른 식물보호기술자의 업무 중 병충해 방제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배치 할 수 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지방재정법｣ 제6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6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④ 문화재수리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로 하여금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 (하자담보책임기간)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별표 10과 같다.

제25조 (감리대상 등) 법 제38조제2항 에 따라 문화재감리업자로 하여금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문화재수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 문화재수리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의 문화재수리(동산문화재는 제외한다)

2. 법 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 : 문화재수리 공사예정금액이 7억원 이상의 문화재수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문화재수리로서 발주자가 역사적․학술적․경관적․건축적 특성을 고려하여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재수리

제26조 (문화재감리원의 업무범위)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원은 상시 또는 필요할 때 수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문화재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별표 11과 같다.

제27조 (문화재감리원의 배치 등) ①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업자는 그에게 소속된 문화재감리원을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문화재감리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발주자는 이미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문화재감리원이 당해 문화재수리의 감리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문화재감리업자에게 문화재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문화재감리업자가 스스로 문화재감리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문화재감리업자는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문화재감리원이 감리업무의 수행기간중 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문화재감리원이 교육을 받는 기간에 대한 감리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재감리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28조 (문화재감리원의 재시행 명령등) ① 발주자는 법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감리원으로부터 재시행ㆍ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여부의 확인, 문화재수리 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재시행․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문화재감리원의 변경, 현장상주의 거부, 감리대가지급의 거부ㆍ지체 기타 문화재감리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 (감리의 제한) 법 제41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0조 (문화재수리협회의 업무) ① 법 제42제1항에 따라 설립된 문화재수리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수리업자등의 품위유지 및 권익옹호와 협회 회원의 상호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

2. 문화재수리업자등 및 문화재수리업자 등에 소속된 기술자에 대한 교육과 문화재수리 기술의 향상에 관한 업무

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령 및 시책의 조사·연구와 개선의 건의

4.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입찰·계약·선금급지급·하자보수 등의 제 보증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를 위한 공제사업

5. 문화재수리공사와 관련된 시공실적의 관리와 문화재수리업체 등에 소속된 기술자의 경력 관리

6. 문화재수리와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위탁하는 업무

7. 그 밖에 문화재수리와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규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 (문화재수리협회의 정관기재사항)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자격, 가입과 탈퇴,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관한 사항

6. 이사회․분회․지회․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1.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2. 기타 필요한 사항

제32조 (문화재수리협회의 감독) 문화재수리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문화재수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문화재수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34조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보수교육)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문화재실측설계업자․문화재감리업자에 소속되어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받아야 할 보수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수리기술자가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관련법령 또는 제도 등에 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2. 해당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

③ 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준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입대․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기한 내에 교육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기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1. 최초로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된 날부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3년이 되기 전에 보수교육을 받을 것

2.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제1호의 최초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5년이 지날 때 마다 5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을 것

④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간은 32시간 이상으로 한다.

⑤ 보수교육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수료한 문화재수리기술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수료증을 교부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에 보수교육의 수료사항을 기록․확인하여야 한다.

⑥ 보수교육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일시·교육장소 등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그 교육실시 60일 전까지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5조 (평가대상 등)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이 되는 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수리 : 지정문화재의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동산문화재는 제외한다)

2. 실측설계 : 지정문화재의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실측설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를 발주한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의 문화재수리에 대하여는 그 역사적, 학술적, 건축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36조 (우수 문화재수리업자 공고 등)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를 지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발주청

2. 우수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지정현황(업체명․면허번호․대표자 및 소재지)

3. 지정일자 및 유효기간

제37조(권한의 위임) 문화재청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법 제53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보수교육을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에 따른 한국전통문화학교에 위임한다.

제38조(권한의 위탁)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2. 법 제11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문화재수리협회에 위탁 할 수 있다.

1. 문화재수리업자등의 공사실적 관리 등의 업무

2. 문화재수리업자등에 소속된 기술자의 경력 관리 등의 업무

제3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4조는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2항별표 7 제19호 및 제20호는  2014년 2월 5일부터 시행하고, 제11조는 2015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기준에 대한 적용례) 별표 8은 이 영 시행 후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문화재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범위에 대한 적용례) 별표 8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문화재수리(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문화재수리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별표 8의 규정에 따른 해당 문화재수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실측․설계업을 등록한 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을, 실측․감리업을 등록한 자는 문화재감리업을, 보수단청업을 등록한 자는 보수업을 각각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5조(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문화재수리업을 등록 한 자로서  별표 8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12년 8월 4일까지 같은 표의 규정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7조(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문화재수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8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보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되어 제34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실제 수행하고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자는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34조제3항제1호의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 중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제37조제3항제5호 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제2항 중 “정보통신공제조합 및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말한다.”를 “정보통신공제조합,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문화재수리협회를 말한다.”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 중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제37조제3항제6호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골재채취법｣”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골재채취법｣또는｢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