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정이유서

1. 문화재수리등의 기본계획 내용 및 수립절차 등 명시(안 제3조)

가. 제정 이유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의 대통령령 위임 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등의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과 기본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권, 세부 시행계획 수립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정할 필요가 있음

※ 근거법령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제정 내용

ㅇ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의 품질확보대책 등을 포함한 문화재수리등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 및 기술진흥 등이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2. 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의 구체화(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가. 제정 이유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제6항의 대통령령 위임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에서 제외되는 경우, 문화재수리의 자격이 일부 제한되는 경우, 실측설계 대상이 제한되는 경우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정할 필요가 있음

※ 근거법령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제6항 : 문화재수리의 제외 대상, 문화재수리 자격의 제한, 실측설계의 대상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제정 내용

ㅇ 문화재수리 중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경우는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청등 일부 국가기관도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

ㅇ 건축면적 661㎡이상의 철근콘크리트 구조 등은 일반 종합건설업과 문화재수리업을 가진 자가 수리 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실측설계 중 식물보호분야, 조경분야 등은 실측설계기술자가 아닌 조경기술자 등 전문가가 실측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문화재수리 중 경미한 문화재수리 및 식물보호분야 등의 실측설계등 문화재수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완화함으로써 문화재수리에 따른 국민불편 등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3. 문화재수리기술자 응시요건 신설 및 자격시험의 절차 등 명시 (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가. 제정 이유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및 제11조제4항의 대통령령 위임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정할 필요가 있음

※ 근거법령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및 제11조제4항 :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과목 및 방법, 필기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제정 내용

ㅇ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자격시험 30일전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함.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응시요건(학력, 경력, 자격)을 구체화 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는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문화재수리기능자는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시행하고, 시험과목 및 방법, 합격기준을 제시하고 합격자는 공고토록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의 구체적인 절차를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자격검정이 이루어져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 응시자의 편의를 향상 시킬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4.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요건 등의 구체화(안 제17조)

가. 제정 이유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대통령령 위임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요건 및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정할 필요가 있음

※ 근거법령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 문화재수리업등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자본금 및 시설 등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나. 제정 내용

ㅇ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업종별 등록요건(기술능력과 자본금, 시설)을 갖추되 자본금은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문화재수리협회에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도록 하고, 계약법령상의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등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제한 기간을 두도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문화재수리업등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의 필요 최소한의 등록요건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게 함으로서 일정 수준이상의 문화재재수리업자등이 문화재수리를 하게 함으로써 문화재수리품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5. 문화재수리업자의 종류와 업무범위 등을 구체화(안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

가. 제정 이유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의 대통령령 위임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범위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정할 필요가 있음

※ 근거법령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및 제4항 : 문화재수리업의 종류, 업무범위와 부대 문화재수리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나. 제정 내용

ㅇ 종합문화재수리업과 전문문화재수리업에 대한 종류 및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기술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복합된 문화재수리분야에서 부대 문화재수리는 주된 문화재수리업자가 할 수 있도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문화재수리업을 종합문화재수리업과 전문문화재수리업으로 구분하여 종류 및 업무범위를 정함으로서 문화재수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문화재수리품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6.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및 절차 등을 구체화(안 제23조)

가. 제정 이유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의 대통령령 위임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및 절차 등을 시행령에 정할 필요가 있음

※ 근거법령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수리 현장에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나. 제정 내용

ㅇ 문화재수리업자는 해당 문화재수리에 상응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두 종류의 전문분야가 복합된 문화재수리의 경우에는 비중이 큰 기술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확인을 득 하도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문화재수리현장별 중복배치 할 수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최대한도 등 배치기준과 절차를 제시하여 문화재수리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7. 의무 문화재감리 대상의 구체화 (안 제25조)

가. 제정 이유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의 대통령령 위임규정에 따라 문화재감리업자로 하여금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는 문화재수리의 범위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 관련법령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 제1항에 따른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문화재수리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제정 내용

ㅇ 지정․가지정문화재 수리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및 조경은 수리예정금액이 7억원, 또는 발주자가 역사적․학술적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 문화재감리 대상으로 정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의무적으로 문화재감리를 하여야 하는 문화재수리의 대상을 문화재수리의 규모별, 문화재수리의 중요도 별로 대통령령에 구체화함으로서 문화재원형보존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문화재수리공사 건수/ 2007년도말 기준>

공사금액	3억원 이상	5억원 이상	7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공사건수	102건	59건	30건	13건
공사금액	659억원	496억원	365억원	230억원

8. 문화재감리원의 업무범위와 배치 및 절차 등의 구체화 (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가. 제정 이유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5항의 대통령령 위임규정에 따라 문화재감리원의 업무범위와 배치방법 및 절차, 권한 등을 구체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근거법령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5항 :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의 권한, 업무범위 및 배치, 감리의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제정 내용

ㅇ 문화재감리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범위와 배치기준을 정하고, 문화재감리업자는 문화재수리 현장에 문화재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이미 배치된 문화재감리원이 감리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체를 요청할 수 있도록함. 또한, 문화재감리원의 재시행명령 등을 이유로 문화재감리원의 변경 등 불이익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문화재감리원의 명확한 업무범위와 문화재수리 현장별 문화재감리원의 배치기준과 절차 등을 제시하여 문화재감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9. 문화재수리협회의 업무, 정관의 기재사항 등의 구체화 (안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가. 제정 이유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5항의 대통령령 위임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협회의 업무와 정관의 기재사항, 공제사무, 감독 등을 구체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근거법령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5항 : 문화재수리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공제사업, 문화재수리협회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제정 내용

ㅇ 문화재수리협회의 업무범위와 공제사업의 범위, 내용, 운영에 관하여 정하고 문화재청장은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원회와 협의토록 하였으며, 또한 문화재수리협회의 정관에 기재사항을 구체화하고, 문화재수리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 등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문화재수리협회의 업무범위, 정관의 기재사항, 공제사무 등을 구체화하여 문화재수리협회의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문화재수리기술의 향상과 문화재수리협회의 발전이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10.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보수교육 대상 및 절차 등의 구체화 (안 제34조)

가. 제정 이유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의 대통령령 위임규정에 따라 의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범위, 실시주기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 근거법령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 :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범위와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제정 내용

ㅇ 문화재수리업등에 소속된 문화재수리기술자는 최초로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된 날로부터 업무수행 기간이 3년이 되기 전에 최초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최초 교육을 이수한 문화재수리기술자는 업무수행 기간이 5년이 지날 때 마다 그 전후 6개월 이내에 재교육을 받도록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의무 보수교육의 시기와 세부절차를 정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11. 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의 평가대상 등의 구체화 (안 제35조 및 제36조)

가. 제정 이유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및 제2항 대통령령 위임 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의 평가대상 및 우수 문화재수리업자 지정에 따른 공고 내용 등을 시행령에 정할 필요가 있음

※ 근거법령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및 2항 : 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평가 할 수 있다.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나. 제정 내용

ㅇ 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의 평가는 평가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함.

- 문화재수리 : 계약금액 5억 이상(동산문화재 제외)

- 실측설계 :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

-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ㅇ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 문화재수리업자 등을 지정하면 관보에 고시토록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문화재수리업자 및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시행한 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평가대상을 구체화함으로 우수 문화재수리업자 지정 및 평가의 활성화가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12.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안 제39조)

가. 제정 이유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의현행 법령상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각 지자체마다 서로 다르게 처분되는 등 행정의 일관성을 해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근거법령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 :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나. 제정 내용

ㅇ 각종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명확하게 별표로 정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과태료 부과, 징수 주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혼선을 방지하고 법 집행의 신뢰성과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