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규제영향분석서

1. 문화재수리 주체에 따른 문화재수리 시설물범위 제한(신설)	2

2.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응시자격 제한(신설)	5

3.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요건(종전)	8

4.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현장배치 기준(종전)	11

5. 하자담보책임기간(종전)	14

6.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보수교육(신설)	17

7.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신설)	20

1. 문화재수리 주체에 따른 문화재수리 시설물범위 제한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

규제사무명

ㅇ문화재수리 시설물의 범위 제한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문화재보존국장 김창준, 수리기술과장 최종덕, 수리기술과 시설주사 오명석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문화재수리업자	173개 업체	입법예고
이해관계자	문화재수리업자	173개 업체	〃
관련부처	16개 시․ 도	-	〃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

- 특수구조 문화재(영도다리, 서울역사 등)의 문화재수리 자격을 명확하게 제한하여 관련업무 처리의 일관성 및 객관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성이 있음.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신설 규제 : 특수구조 문화재(건축면적 661㎡이상의 철근콘크리트 구조/서울역사 등)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일반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만이 문화재수리를 할 수 있는 자격 부여

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문화재수리 : 건축면적 661㎡이상의 시설물 중 철근콘크리트 구조 등

⇩

입찰공고 : 발주청(시․도지사 등)

- 일반종합건설을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문화재수리  주체를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현행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기준에서는 일반종합건설업의 등록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정 법률에서는 일반종합건설업 등록의무를 삭제하였음.

ㅇ 그러나, 특수구조 문화재수리(영도다리, 서울역사 등)에서는 현행과 같은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기술능력이 요구됨에 따라 현행 문화재수리업 등록제도를 유지 할 필요성이 있음.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특수구조 문화재(건축면적 661㎡이상의 철근콘크리트 구조/서울역사 등)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일반 건설관련 기술능력이 필요함에 따라 현행과 같이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 만이 문화재수리를 할 수 있는 자격 부여함으로써 문화재의 원형보존 및 시공품질을 향상 시킬 수 있음.

2.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현재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건축면적 661㎡이상의 주구조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의 특수문화재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기존 제도( 일반종합건설업의 등록의무)를 유지하는 것으로서 동 제도 도입에 따른 행정적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특수구조 문화재(건축면적 661㎡이상의 철근콘크리트 구조/서울역사 등)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시 최소한의 일반 건설관련 기술능력이 필요함에 따라 현행과 같이 일반종합건설업을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 만이 특수구조 문화재수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하는 것임.

ㅇ 동 제도는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요건 완화에 따른 예외 조항으로써 특수구조 문화재에 대한 원형보존 및 시공품질을 향상 위하여 적정함

3-2. 이해관계자 협의(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의견 수렴결과)

ㅇ 진행 중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특수구조 문화재수리 자격에 대한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요건을 명확히 하여 특수문화재 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능력을 확보함으로써 문화재의 원형훼손 방지 및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

ㅇ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업무로서 업무추진의 일관성 유지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동 제도 도입을 위한 별도의 인력 소요는 없음

2.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응시자격 제한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

규제사무명

ㅇ문화재수리기술자의 응시자격 제한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문화재보존국장 김창준, 수리기술과장 최종덕, 수리기술과 시설주사 오명석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응시자	약 2,000명	입법예고
이해관계자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응시자	약 2,000명	〃
관련부처	-	-	〃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

-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되려는 자의 최소한의 응시자격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국가기술자격법 등에서 운영하는 사항으로 자격시험의 일관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 유지가 필요함.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자격시험 응시요건으로 학력, 경력, 자격 등의 제한규정 신설

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자격시험 신청 :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응시생 자격시험 원서제출

⇩

접수 및 제출서류 확인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위탁)

- 응시요건(학력, 경력, 자격 등) 서류 및 경력증명서 확인

⇩

자격시험 시행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위탁)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문화재의 보수원칙은 원래의 양식 등을 변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통재료․전통기법으로 철저한 고증에 의해 수리되어야 하므로 문화재수리는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집중이 요구되고 있음

ㅇ 특히 일선 현장에서 문화재수리에 대한 기술상의 관리를 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기술 및 기능에 대한 질(Quality)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

ㅇ 따라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대한 학력 및 경력에 의한 응시자격을 두어 문화재수리의 전문성을 제고함이 필요함.

※ 문화재수리기술자 2009년 응시자 현황(‘10.2.28 현재)

응시대상	보수	단청	실측설계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	합계
응시자수	909	290	72	267	288	113	1,839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문화재수리는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집중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학력 및 경력에 의한 응시자격을 두어 문화재수리의 전문성을 제고와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함.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비용 : 110백만원

- 수리기술자 응시생 약 2,000명 응시용 수입인지대 (20,000원×2,000명 = 40백만원)

- 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시험을 위한 비용(70백만원)

․ 시험위원, 운영위원 수당(출제, 자문, 채점, 감독) 등 50백만원

․ 시험장소 임대료(10백만원)

․ 기타 (10백만원)

ㅇ 편익

-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제도를 통하여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문성을 평가하고, 우수한 문화재수리 전문인력 확보를 통하여 무자격자에 의한 문화재 원형훼손, 부실시공 등을 방지할 수 있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되려는 자의 최소한의 응시자격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국가기술자격법 등에서 운영하고 있음.

ㅇ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부여는 시험을 통한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자격증이 교부되어 관리되므로 규제내용이 적정하며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문화재수리기능자는 기능분야이므로 자격제한이 없음)

3-2. 이해관계자 협의

ㅇ 진행 중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제도를 통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되려는 자의 최소한의 자질 및 전문성을 확보를 통하여 무자격자에 의한 문화재 원형훼손, 부실시공 등의 방지가 기대됨.

ㅇ 동 제도는 국가기술자격시험을 대행하고 있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위탁한 사무로서 운영을 위한 별도의 인력 및 예산이 필요하지 않아 집행상 문제점은 없음

3.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요건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강화

내용

심사

○

존속기한연장

○

규제사무명

ㅇ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요건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문화재보존국장 김창준, 수리기술과장 최종덕, 수리기술과 시설주사 오명석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문화재수리업자	173개 업체	입법예고
이해관계자	문화재수리업자	173개 업체	〃
관련부처	16개 시․ 도	-	〃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

- 문화재수리 행위를 하기 위해 문화재수리업등을 등록하는 경우 최소한의 등록요건(기술능력, 자본금, 시설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관련업무 처리의 일관성 및 객관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성이 있음.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신설 규제 : 문화재수리업등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의 필요 최소한의 등록요건(기술능력, 자본금, 시설등)을 정하여 주된 영업소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게 하고, 중요사항(상호,대표자 등)의 변경 시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하도록함.

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문화재수리업 등록신청 : 문화재수리업자

⇩

제출서류 확인 : 시․도지사

⇩

문화재수리업 등록증 교부 : 시․도지사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건축물, 석축, 성곽 등의 문화재는 오랜 세월동안 자연환경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보존되어 물리적인 내구성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퇴락 및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문화재 수리를 위한 조치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ㅇ 문화재수리를 담당하는 자는 최소한의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를 문화재수리업등에 진입하도록 함으로써 수리과정에서 문화재의 원형훼손을 방지하고 공사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음.

※ 문화재수리업등 등록현황

(‘10.3.30 현재)

분 야	보수단청업	실측설계업	조 경 업	보존과학업	식물보호업	실측감리업	계
업체수	173	45	62	25	32	6	343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제도의 목적은 최소한의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를 문화재수리업등에 진입하도록 함으로써 수리과정에서 문화재의 원형훼손을 방지하고 공사의 품질확보 할 수 있음.

ㅇ 따라서, 문화재수리업등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의 필요 최소한의 등록요건(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2-1.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제도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게 하는 제도로서 행정적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제도는 문화재 수리에 필요한 기술력, 자본력 등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를 문화재 수리업등에 진입하도록 함으로써 수리과정에서 나타나는 문화재의 원형훼손 방지, 공사 품질확보, 부실시공 방지를 목적으로 공사 관련 유사 법령(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적정함.

3-2. 이해관계자 협의

ㅇ 진행 중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ㅇ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제도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게 하는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사무이고, 공사 관련 유사 법령(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운영하는 제도로서 현재 시․도에서 등록업무를 시행하고 있음.

4.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현장배치 기준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강화

내용

심사

○

존속기한연장

○

규제사무명

ㅇ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현장배치 기준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문화재보존국장 김창준, 수리기술과장 최종덕, 수리기술과 시설주사 오명석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문화재수리업자	1,230명	입법예고
이해관계자	문화재수리업자	173개 업체	〃
관련부처	16개 시․ 도	-	〃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

-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현장관리 등을 위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을 배치기준에 따라 수리현장에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관련업무처리의 일관성 및 객관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성이 있음.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신설 규제 : 문화재수리업자등은 문화재수리 및 감리현장에 착공과 동시에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하도록 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확인을 받도록 함

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문화재수리 및 감리의 착공 : 문화재수리업자등은 문화재수리기술자 현장에 배치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현장배치 : 시․도지사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문화재수리는 원래의 양식 등을 변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통재료․전통기법으로 철저한 고증에 의해 수리되어야 하므로 문화재수리는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집중이 요구되고 있음

ㅇ 따라서 문화재수리 현장에 문화재수리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하여 문화재수리 중에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지도․감독 및 현장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문화재의 원형보존 및 시공품질 향상을 기하고자함.

※ 문화재수리기술자 현황(2010.1.31현재)

(단위 : 명)

종별	보수	단청	실측설계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	조각	표구	칠	도금	모사	박 표 제 본 제 및 작	계
인원	483	422	49	165	65	45	-	-	-	-	-	-	1,229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문화재수리는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집중이 요구되므로 문화재수리에 대한 전문성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하여 문화재수리 현장을 관리․감독할 필요성이 있음.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문화재수리업자등은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을 현장배치 기준에 따라 배치하고 시․도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행정적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문화재수리 중 착공과 동시에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문화재수리 현장배치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수리품질이 향상을 위하여 문화재수리 현장을관리․감독․감리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공사 관련 유사 법령(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적정함.

3-2. 이해관계자 협의

ㅇ 진행 중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ㅇ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문화재수리의 착공과 동시에 문화재수리 현장에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하고 발주자(시․도)가 확인하는 제도로서 공사 관련 유사 법령(건설산업기본법 등) 및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시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인력 충원 필요하지 않음.

5. 하자담보책임기간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강화

내용

심사

○

존속기한연장

○

규제사무명

ㅇ하자담보책임기간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문화재보존국장 김창준, 수리기술과장 최종덕, 수리기술과 시설주사 오명석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문화재수리업자	343개 업체	입법예고
이해관계자	문화재수리업자	343개 업체	〃
관련부처	16개 시․ 도	-	〃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

- 문화재수리업자등은 발주자에게 10년 이내 범위에서 문화재수리에 대한 하자 발생시 일정기간 부실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관련업무 처리의 일관성 및 객관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성이 있음.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신설 규제 : 문화재수리업자등은 발주자에게 10년 이내 범위에서 하자발생 시 문화재수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함

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문화재수리의 하자발생  : 발주자가 문화재수리업체에 통보

⇩

하자보수 : 문화재수리업체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문화재수리는 원래의 양식 등을 변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통재료․전통기법으로 철저한 고증에 의해 수리되어야 하므로 문화재수리는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집중이 요구되고 있음

ㅇ 문화재수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의 범위에서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사회적 책임과 이행강제력을 확보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성실시공을 유도 및 시공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

※ 문화재수리업등 등록현황

(‘10.3.30 현재)

분 야	보수단청업	실측설계업	조 경 업	보존과학업	식물보호업	실측감리업	계
업체수	173	45	62	25	32	6	343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문화재수리업자에게 문화재수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과 이행강제력을 부과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수리품질을 향상

2.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에 따른 하자발생 시에 한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과하므로 하자 미발생 시에는 추가적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문화재수리업자에게 문화재수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한 경우에 문화재수리의 완공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문화재수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사회적 책임과 이행강제력을 확보는 제도로써 공사관련 유사 법령(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적정함.

3-2. 이해관계자 협의(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의견 수렴결과)

ㅇ 진행 중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문화재수리의 준공 시 발생하는 사무로써 발주자의 공사감독 및 계약부서의 사후관리 업무로서 공사관련 유사 법령(건설산업기본법 등) 및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시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인력 충원 필요하지 않음.

6.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보수교육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

규제사무명

ㅇ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보수교육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문화재보존국장 김창준, 수리기술과장 최종덕, 수리기술과 시설주사 오명석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문화재수리기술자	1,229명	입법예고
이해관계자	문화재수리업자	343개업체	〃
관련부처	-	-	-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

- 문화재수리를 직접 시행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에 대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문화재수리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보수교육 실시를 위하여 지속적 유지가 필요함.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신설 규제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은 문화재수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문화재수리 업무를 수행기간이 3년이 되기 전에 문화재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고, 이후 5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재교육을 받도록함.

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 ⇒ 자격취득 ⇒ 업무수행 3년이내 최초교육⇒수료증 교부⇒ 최초교육 후 5년마다 재교육 ⇒ 재교육 수료증 교부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문화재의 보수는 원래의 양식 등을 변형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통재료․전통기법으로 철저한 고증에 의해 수리되어야 하고, 부재훼손에 대해서도 보존과학기술을 최대한 이용하여 당해 문화재가 지닌 특성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등 문화재수리는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집중이 요구되는 공사임은 물론 감리 의무화 등 문화재수리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실정임

ㅇ 이에 따라 문화재수리를 직접 시행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에 대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문화재수리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보수교육이 필요함

※ 문화재수리기술자 현황(2010.1.31현재)

(단위 : 명)

종별	보수	단청	실측설계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	조각	표구	칠	도금	모사	박 표 제 본 제 및 작	계
인원	483	422	49	165	65	45	-	-	-	-	-	-	1,229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문화재수리를 직접 시행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에 대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문화재수리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보수교육이 필요함

2.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보수교육은 문화재수리업자등에게 교육부담비용(200명×20만원×5년간=2억원)이 발생하게 되며, 정부의 비용 발생분을 모두 종합한다 하더라도 규제비용은 5년 동안 2억원에 불과함

※ 문화재수리기술자 1230명중 업체취업자수를 1,000명으로 산정하여 계산하였음.

ㅇ 문화재수리기술자등에게 전문성을 확보하고 문화재수리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문화재 원형훼손방지 및 부실시공예방 등 공공적인 이익에 비하여 비용은 미미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을 고용하는 자에게 보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당해 수리기술자등이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수교육제도는 유사 법령(국가자격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등)에서 운영하는 제도로서 제집행의 적정성이 확보됨

3-2. 이해관계자 협의(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의견 수렴결과)

ㅇ 진행 중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보수교육은 전통문화에 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한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전통문화연수원에 위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별도의 예산 및 인력 충원 필요하지 않음.

7.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

규제사무명

ㅇ과태료 부과기준 설정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문화재보존국장 김창준, 수리기술과장 최종덕, 수리기술과 시설주사 오명석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업자	1,229명 343개업체	입법예고
관련부처	-	-	-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에서 각종 과태료의 부과 최고금액을 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부과기준이 없어 행정처리의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함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신설 규제 :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도로 정함

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발생 → 과태료 부과․징수(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 또는 기초자치단체장) → 위반행위자 과태료 납부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상 과태료 부과는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과 수리품질 향상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수단으로써 개정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그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ㅇ 그러나, 법규정에서는 각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의 최고금액만을 정하고 있어,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부과금액이 달라지는 등 행정집행 상 혼란 가능성이 높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명확하게 법령에 정함으로써 과태료 집행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행정의 명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과태료 부과제도를 도입은 기존 과태료의 부과내용과 신설된 과태료 항목을 보다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 신설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ㅇ 과태료 부과금액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등이 과태료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부과․징수할 수 있는 등 행정적 편익이 증대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과태료 부과기준은 법 제62조에서 정한 위반행위별 과태료 최고금액의 한도 내에서 위반횟수별로 금액을 차등적으로 정하였고,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기준을 정하였으므로 규제는 적정함

3-2. 이해관계자 협의

ㅇ 진행 중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과태료 부과조치는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과 수리품질 향상을 확보하기위한 합리적 조치로써 그 실효성이 크다 할 것이며, 행정기관의 일반적인 행정행위로써 그 집행에 어려움은 없음

ㅇ 아울러, 이번 규정은 과태료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므로 행정집행상의 새로운 부담이나 절차를 야기시키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