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안)

문화재청 공고 제2014 -    호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 지침」제정 계획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1일

문 화 재 청 장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ㅇ 법제처의 ‘장애인 비하 용어 정비’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규제 조항을 정비하며, 천연기념물 진료 경비 지급기준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법제처의 ‘장애인 비하 용어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 현행 ‘불구’라는 용어를 ‘장애’로 변경(안 제3조제1항제3호)

ㅇ 동물치료소의 조난 동물 접수 신고, 완치 동물의 처리 등 불필요한 규제 조항 삭제(현행 제5조 및 제12조)

ㅇ 천연기념물 진료경비 지급 기준의 세부화·현실화 등(안 붙임2 천연기념물 진료경비 지급 기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연 락 처

- 담당자 : 신동렬 사무관, 진용환 주무관

- 전  화 : (042) 481-4981, (042) 481-4983

- F A X : 042-481-4999

- 이메일 : killer13@korea.kr

- 주  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붙임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 지침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