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식물) 상시관리 지침」폐지제정(안)

1. 페지제정 이유

ㅇ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의 존속기간 설정)에 따라 행정규칙 일몰제 적용대상인 “천연기념물(식물) 상시관리 지침” 훈령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존속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천연기념물(식물) 상시관리 지침”의 존속기간을 2022.12.31.까지 연장

붙임 : 1. 신구조문 대비표(폐지제정안 일부)

2. 천연기념물(식물) 상시관리 지침 (폐지제정안 전문)

〔붙임 1〕

신ㆍ구 조문 대비표(폐지제정 일부)

폐지안	제정안
제24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0년 3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4조(유효기간) ---------------------------- ------------------------------------------------------------------------------------------------------------ ----------------------------------------------------- ---------------------2022년 12월 31일까지----------------.

〔붙임 2〕

천연기념물(식물) 상시관리 지침

제정 2011. 5. 19. 문화재청 훈령 제232호

재발령 2014. 3. 11. 문화재청 훈령 제315호

일부개정 2015. 10. 16. 문화재청 훈령 제377호

폐지제정 2017. 3. 27. 문화재청 훈령 제430호

폐지제정 2020.  .   . 문화재청 훈령 제   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천연기념물(식물)의 사후 복구방식의 관리에서 벗어나 예방적인 상시관리로 전환함에 따른 원칙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시관리 : 매년 반복되는 일상관리, 경미한 복구 등을 대상으로한 예방적 관리행위로 모니터링 및 처방, 처치 및 유지관리, 사후평가로 구분한다.

2. 특별 병충해 : 소나무재선충,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느티나무 벼룩바구미, 소나무 좀 등 전염성이 강하고 방제가 어려운 병충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천연기념물(식물) 상시관리 운영에 적용한다.

② 문화재보호법 등 다른 법령 또는 훈령 등에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상시관리의 기본방향) 상시관리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관리의 범위는 매년 반복되는 일상관리, 경미한 복구 등이 해당된다.

2. 관리수행은 모니터링 및 처방, 처치 및 유지관리, 사후평가로 구분되며, 특성별 관리주체를 선정하고 수행방안을 제시한다.

제5조 (관리단체의 역할) ① 관리단체는 천연기념물(식물) 상시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관리단체는 천연기념물(식물) 상시관리의 필요성을 지역주민에게 알리고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 (상시관리 절차) 상시관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1. 대상별 특성에 따라 관련 전문가가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특이사항 발견 시 처방안을 제시한다.

2. 모니터링 후 처방결과를 토대로 공종별, 난이도 등에 따라 관리주체를 선정, 처방 및 유지관리를 수행한다.

3. 전문 인력풀을 활용, 상시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사후평가를 시행한다.

제2장 모니터링 및 처방

제7조(기본원칙) 모니터링 및 처방은 대상별 특성에 따라 관련전문가가 수행하며 모니터링 횟수 및 관련전문가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모니터링 횟수 : 지역별, 수종별 특성에 따라 월 1회 이내, 총 6회를 기본으로 하고, 병해충 발생 등 필요에 따라 조사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관련 전문가 자격 : 대학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 산림연구기관 연구사 이상, 전·현직 국가 및 시·도 문화재위원(전문위원 포함), 문화재수리(식물) 기술자 등이 해당된다.

제8조(유형) 모니터링 유형은 정기조사와 간이조사로 구분하며,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정기조사 : 수림지는 방형구를 선정하고 노거수 단목은 표준가지를 선정하여 년1회 실시하되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매월 또는 매년 비슷한 시기와 동일 위치에서 식물의 현상과 변동을 조사한다.

1. 수림지

- 방형구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10m×10m로 하며, 1ha 미만 1개소, 1ha∼3ha 2개소, 3ha 이상은 3개소로 한다. 다만 면적이 적은 곳은 전체를 하거나 적정 크기로 나누어 한다.

- 방형구는 해당 수림지의 현황과 특성을 대표할 만한 곳으로 하며 방형구 각 꼭지점과 경계가 확인이 가능하도록 파이프, 말목, 페인트, 비닐 끈 등으로 경계 표시한다.

2. 노거수

- 표준가지는 4방향에 1개소씩 총 4개소로 선정하여 지정된 가지는 표시(링, 표찰 등)하고 도면, 사진 등으로 명시한다.

② 간이조사는 정기조사를 보완하는 차원과 문화재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순찰의 수단으로 응급시 조기대처가 가능하도록 연속성을 유지한다

제9조(내용) ① 유형별(노거수, 수림지) 모니터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거수 : 신초길이, 잎의 크기 및 색깔, 수량 등을 토대로 수목 활력도를 조사하고 병충해 피해현황, 주변시설물(안내판, 보호책, 지주목 등)의 관리상태 등을 점검한다.

2. 수림지 : 주요수종의 치수조사, 매목조사, 각 층위(교목층, 아교목층, 관목층, 초본층)별 피도(울폐도) 조사, 수목활력도 조사, 병충해 피해현황, 초본류 및 지장식물 조사, 토양조사, 주변시설물(안내판, 보호책, 지주목 등)의 관리상태 등을 점검한다.

② 모니터링시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처방전을 제시, 처방 및 유지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며, 특히 병충해 피해가 우려되는 기간에는 방제의 필요성 또는 방제시기 등을 결정해야 한다.

제10조(기록) 모니터링 기록은 별지1호부터 5호 양식에 따라 야장에 조사하고 대장에 기록하며 사진 등 근거자료는 별도 첨부한다. 다만, 간이조사의 경우 문화재청이 직접관리하는 천연기념물은 조경관리규정(문화재청 훈령) 제6조(지도 및 점검) 및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장 처치 및 유지관리

제11조(기본원칙) 모니터링 후 제시된 처방전을 토대로 처치 및 유지관리를 수행한다.

제12조(구분 및 관리범위) 공종별, 난이도 등에 따라 관리주체를 선정하며 관리수행자별 가능한 보호 관리의 범위는 다음과 각호와 같다.

1. 식물보호업체(기술자) : 병해충 방제, 노거수 수관청소·수관솎기, 수림지 위해 덩굴류·지표식물 제거 등 매년 반복되는 경미한 사업을 수행한다.

2. 소유자, 직영 또는 지역주민 : 주변 시설물 관리, 외부청소 등 단순관리를 수행한다.

제13조(관리주체 선정) ① 처치(식물보호업체) 및 모니터링 주체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입찰자격 사전심사를 철저히 하여 부적격자가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

② 동일 시·군 관내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가능한 함께 묶어서 업체를 선정하고 적은 곳은 인접 시·군과 공조할 수 있다.

③ 과다경쟁을 예방하고 선의의 경쟁으로 지역연고자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제14조(병해충 방제) ① 식물보호업체(기술자)가 수행하되 섬지역 등 입지 조건상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경미한 일반 병해충방제는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소유자나 관리단체에서 행할 수 있다.

② 일반 병해충 방제는 가급적 화학적 방제를 지양한다.

③ 특별 병충해는 모니터링 수행자의 의견을 들어 별도사업으로 신속히 대처한다.

제15조(상처치료) ① 관리주체는 식물보호업체(기술자)가 수행한다.

② 기존 상처치료 부위를 관찰하고 충전물이 탈락되거나 찢어진 곳 등은 손질하며 외관상 이상(버섯발생, 수액유출 등)이 확인되면 모니터링 수행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한 후 신속히 제거한다.

③ 식물에 부담이 적고 검증된 새로운 방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환경과 천연기념물 특성에 부합되는 치료방법을 선택한다.

제16조(수관솎기) ① 관리주체는 식물보호업체(기술자)가 수행한다.

② 고사지, 쇠약지, 부러진 가지 등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하되, 완전 부식된 조직만 제거하고 고사된 지 오래된 큰 가지는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신중히 처리한다.

③ 가지밀도가 높아 설해·풍해 등의 피해가 예상될 경우 기본 수형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솎아내기를 시행한다.

제17조(영양공급) ① 관리주체는 식물보호업체(기술자)가 수행한다.

② 수목이 쇠퇴한 경우 장해원인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결과에 따라 부족한 성분을 공급한다.

③ 비료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료의 종류, 시기, 방법 등을 올바르게 선택한다.

제18조(지표면관리) ① 관리주체는 식물보호업체(기술자)가 수행한다.

② 덩굴제거, 풀깍기, 완충지역의 돌발식생 및 경쟁목 제거 등이 해당되며 경쟁목은 제한적으로 관리한다.

제19조(시설물관리) ① 관리주체는 소유자, 직영 또는 지역주민이 수행한다.

② 보호책, 지주, 데크, 정자, 의자 등 주변 편의시설의 청소관리가 해당된다.

제20조(외부청소) ① 관리주체는 소유자, 직영 또는 지역주민이 수행한다.

② 낙엽 등 자연물과 이용객에 의해 발생된 쓰레기 청소 등 주변관리가 해당된다.

제4장 사후평가

제21조(사후평가) 문화재청은 전문 인력풀을 활용, 상시관리 수행여부에 대한 지도·감독 및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모범사례 발굴 및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5장 행정사항

제22조(지도감독) ① 시·도는 매년 상시관리와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시달하고 시행여부를 지도 감독하며, 필요시 유지관리 수행자 선정방법 등을 조정한다.

② 상시관리와 관련된 지도 감독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모니터링 조사자 적격여부, 성실한 이행 여부 등

2.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계약조건 이행 여부 등

③ 기술 인력부족 등으로 자체 지도 감독이 어려울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올바른 지도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④ 상시관리의 지도 감독결과는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여 입찰자격 등에 반영되어 성실한 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제23조(소요예산) ① 상시관리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중 천연기념물 식물 치료보수(전국사업)로 일괄 지원되며, 유지관리에 대한 설계검토는 시·도에 위임, 자체 처리한다. 다만, 수목 상처치료(1개소 치료면적 1㎡ 이상 또는 지제부) 및 노거수 뿌리치료, 줄당김(cabling) 설치는 문화재청의 설계검토를 받는다.

② 소요예산 신청은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신청 절차에 따라 문화재전자행정 시스템(http://www.e-heritage.go.kr)을 통해 신청하되 필요시 타 식물 천연기념물 예산과 함께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별 문화재가 아닌 시·군·구별로 묶어 일괄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상시관리 외 사항은 관련절차를 거쳐 별도사업으로 추진하되 특별 병충해 발생 시는 보고 후 선 시행할 수 있다.

제24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   호, 2020.   .   .>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천연기념물(식물) 상시관리 지침 (문화재청 훈령 제430호)는 폐지한다.

[별지 1호]

정기조사 대장(수림지)

NO.	조사일	년 월 일( 요일) 날씨	조사자 :
지정명칭		지정면적
소재지		소유자(관리자)
주요 수종		평균규격		생육상태
교목. 아교목	수종	규격별 수량(흉고직경㎝)
3～5	6～10	11～15	16～20	21～25	26～30	31～35	36～40	41～45	46이상	계
계
주요 수종 치수	수 종	구 역	피도	층위	우점종	피도
A	B	C	D	상	중	하
					교목층 (>8m)
아교목층 (2～8m)
관목층 (0.8～2m)
초본층 (<0.8m)
관목류	개 체 수	초본	상 태	지장 식물	상 태
다수 (>30개)	보통 (29～10)	희귀 (<9)	다수 (>100개)	보통 (99～30)	희귀 (<29)	다수 (>10개)	보통 (9～5)	희귀 (<5)
주요수목 생육상태	수 종				병해충	병해충명	상 태
신초 길이	잎 수량	잎 길이	심	중	경
토양 건습도	건 조	약 건	적 윤	약 습	습	비 고
특기사항
종합의견 및 대책

[별지 2호]

정기조사 대장(노거수)

NO.	조사일	년 월 일( 요일) 날씨	조사자 :
지정 명칭		지정면적
소재지		소유자(관리자)
수 종		규 격		수령
전체 생육상태	수 세	수 형	신초	잎 크기	잎 색깔	가지 고사	가지 밀도	줄기 상태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하. 중. 상	상. 중. 하	상. 중. 하
표준조사	조사구 번호	표준가지번호	조사 대상
신초길이	잎 길이	잎 숫자
전년(㎝)	당년(㎝)	전년(㎝)	당년(㎝)	전년(㎝)	당년(㎝)
1지역(동쪽)	1번
2번
3번
2지역(남쪽)	1번
2번
3번
3지역(서쪽)	1번
2번
3번
4지역(북쪽	1번
2번
3번
토 양 건습도	구역별	간이조사 결과	병해충	병해충병	상 태
심	중	경
건 조	약 건	적 윤	약 습	습
1번
2번
3번
시설물 관리상태	보호책	안내판	석 축	지 주	도 로	재해/재난	편의시설
보수사업 관리상태	사업명	사업년도	내용	현 상태
특기사항
종합의견 및 대책

[별지 3호]

간이조사 대장(수림지)

NO.	조사일		년 월 일( 요일) 날씨				조사자 :
지정명칭						조사일시
소재지						조사자
1.식물		잎의 색깔 (전체 조망에서)		□이상없음 □흐릿함 □색깔이 약간 변함
		줄기.가지 부러짐		□이상없음 □부러짐 -줄기( )그루, -가지 ( )개
		병 해 충		병해충명	발생정도			대 책
					심□. 중□. 경□
					심□. 중□. 경□
					심□. 중□. 경□
					심□. 중□. 경□
		지장식물		□없음 □칡 등 덩굴류 □기타( )
2.지반		배수문제		□이상없음 □물고임 □기타( )
		지반변형		□이상없음 □침하 □처리방안( )
3.부대시설		보호책		□이상없음 □훼손 □기타( )
		문화재안내판		□이상없음 □훼손 □기타( )
		기타시설물
4.주변환경 변화		주변공사 사항		□없음 □있음 ( )공사
		기타
5.특기사항
6.종합의견 및 대책

[별지 4호]

간이조사 대장(노거수)

NO.	조사일		년 월 일( 요일) 날씨					조사자 :
지정명칭						조사일시
소재지						조사자
1,노거수		잎의 색깔 (약 100m 전방)		□이상없음 □흐릿함 □색깔이 약간 변함 □기타( )
		가지 부러짐		□이상없음 □큰가지 ( )개 □작은가지 ( )개
		병 해 충		병해충명	발생정도		대 책
					심□. 중□. 경□
					심□. 중□. 경□
					심□. 중□. 경□
					심□. 중□. 경□
		지 주		□이상없음 □가지 이탈 □쓰러짐
		쇠조임		□이상없음 □분해 및 이탈
		상처치료		□이상없음 □ 이탈(틈) □ 진액 □버섯
2.수관주변 지표면		□이상없음 □복토(흙넣기) □물고임 □기타( )
3.부대시설		보호책		□이상없음 □훼손 □기타( )
		문화재안내판		□이상없음 □훼손 □기타( )
		기타시설물
4. 주변환경 변화		주변공사 사항		□없음 □있음 ( )공사
		기타
5. 특기사항
6.종합의견 및 대책

[별지 5호]

수목 육안 조사표

지정 번호:		수종:			위치:		□정기조사 □수시조사
수령:		①흉고직경(DBH):			②근원경:		이전 조사일: 조사 일자:
③수고(H):		④수관고(HC):			⑤수관폭:		조사자:
활력: □상 □중 □하			수관 밀도: □고 □중 □저			엽색: □양호 □보통 □불량 (진한녹색) (녹색) (연한녹색)
수목의 병해충 피해여부:
- 부지 환경 변화(직전 조사 이후) -
항목				판단 기준				결과
성토, 절토, 포장, 옹벽 공사				성토, 절토, 포장, 옹벽 공사가 발생하였는가?				Y( )/N( )
주변 건축물 신축/멸실, 수목제거				수관폭 너비 2배 안에 건축물, 수목제거가 발생하였는가?				Y( )/N( )
조사자 의견(발생 위치, 정도 포함)
- 수관, 수간 -
항목				판단 기준				결과
수간 기욺				나무의 기울기가 직전 조사 대비 5° 이상 추가로 기울었는가?				Y( )/N( )
수관 높이 감소				살아있는 수관비율이 전체 수관의 40% 이하인가?				Y( )/N( )
노출 공동 깊이 심화				나무의 공동 깊이가 직전 조사 대비 안으로 5cm이상 더 깊어졌는가?				Y( )/N( )
수간 내부 ⑥부후 징후(버섯 발생)				버섯이 1곳 이상 발생하였는가?				Y( )/N( )
아물지 않은 상처의 부후 진행				상처 조직이 부후되기 시작하였는가?				Y( )/N( )
⑦동일세력 줄기	⑧균열			두 줄기 사이가 찢어졌는가?				Y( )/N( )
	⑨수피매몰			분기로부터 아랫방향으로 10cm 이상 매몰선이 나타났는가?				Y( )/N( )
조사자 의견(발생 위치, 정도 포함)
- 가지 -
항목				판단 기준				결과
가지처짐 심화(수양성수목 제외)				수간 기준 100° 이상 처졌는가?				Y( )/N( )
지관 비율 감소				살아있는 지관 길이가 전체 가지 길이의 40% 이하인가?				Y( )/N( )
노출 공동 깊이 심화				가지의 공동 깊이가 직전 조사대비 안으로 3cm 이상 더 깊어졌는가?				Y( )/N( )
가지 외부 부후 징후(버섯 발생)				가지에 버섯이 1곳 이상 발생하였는가?				Y( )/N( )
아물지 않은 상처의 부후 진행				상처 조직이 부후되기 시작하였는가?				Y( )/N( )
조사자 의견(발생 위치, 정도 포함)
- 뿌리/근원 -
항목				판단 기준				결과
뿌리판 솟음/꺼짐				나무가 기우는 반대방향으로 뿌리의 노출 혹은 지표면이 갈라졌는가?				Y( )/N( )
뿌리 부후 징후(버섯 발생)				뿌리에 버섯이 1곳 이상 발생하였는가?				Y( )/N( )
뿌리 절단				수관폭 너비 또는 흉고직경의 12배 이내에서 뿌리의 ⅓이상이 절단되었는가?				Y( )/N( )
노출 공동 깊이 심화				뿌리의 공동이 직전 조사 대비 3cm 이상 더 깊어졌는가?				Y( )/N( )
조사자 의견(발생 위치, 정도 포함)
종합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