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O O O (OOOO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전

1. 의결주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구체적인 행위 허가 기준을 정하여 허가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가.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을 행위의   내용별로 별표로 정함(안 제20조의2 제1항)

1) 허가의 일반기준 및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개축․    증축․이축 또는 용도 변경, 택지의 조성, 도로의 신설․확장    및 포장 등 지정지구내에서 행위의 내용별로 구체적인 허가    기준을 정함

2)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행위에 대한 내용별 구체적인 허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허가의 예측 가능성 및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1조제6항 본문에 따른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행위허가기준(제20조2제1항관련)

행위	허가 기준
일반기준	1. 행위 허가기준은 고도지역에 지정된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이하 “지정지구”라 한다)에 적용되며, 본 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이하 “특별보존지구”라 한다)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이하 “보존육성지구”라 한다)에 각기 따로 적용될 수 있다. 2. 지정지구 안에서 「건축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신축·증축·개축·이전)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은 기존 토지 주변의 표고, 경사도 등 지형과 배수 등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하며, 훼손이 우려될 경우 문화재청장 및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지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제2조의 부속건축물을 포함하며, 행하여지는 건축 및 설치행위는 고도의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 및 재료․색상 등 외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지정지구 안에서 지하층을 포함한 건축물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건축물 및 각종 시설물의 경우 토지의 굴착에 의한 지형 변형과 잠재적 매장문화재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심각한 토지의 형질변경과 매장문화재의 훼손이 우려될 경우 문화재청장 및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5. 지정지구 안에서「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에 따른 고도(古都)지역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지하를 포함한 건축물 및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물 등의 설치하기 전에 관련전문가의 입회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거쳐야 한다. 6. 건축행위에 대한 사항은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지정한 범위를 따르도록 한다. 또한 해당 규정이 없을 경우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의 행위제한 규정을 따른다. 7.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경사면 또는 절개면은 석축 또는 옹벽 등의 설치에 의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의 제1호 및 2호에 따른 옥외광고물과 게시시설(이하 “옥외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및 설치할 때에는 영업 등을 위해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건축물의 신축·개축· 증축·이축	1. 지정지구 안에서 신축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이 외의 경우는 해당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지정된 사업지구 내에 고도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건축물 나.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관리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건축물 다. 해당 고도의 중요한 역사적 건축물을 원형복원 하기 위한 건축물 라. 「문화재보호법」상의 중요문화재를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마. 공중화장실 또는 경찰, 소방, 방재 등을 위해 제공되는 공용․공공용으로 설치하는 건축물 바. 그 밖의 해당 지역의 생활편익 및 기반시설로서 불가피하게 설치하는 건축물 사. 보존육성지구 안에서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서 지정하거나 권장하는 용도 및 규모에 부합하는 건축물 2. 지정지구 안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신축이 가능한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단, 고도보존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존치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문화재청장 및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또한 그 존치기간을 2년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존치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가. 가설건축물로서 농․임․어업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가설 창고 및 작업장 등 - 최고높이가 특별보존지구에서 5미터, 보존육성지구에서 10미터 를 초과하지 않는 것 - 특별보존지구에서 토지면적의 10분의 1 이하로 하되, 50제곱미 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나.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다.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라. 문화재청장이 허가한 발굴조사에 필요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허용된 건설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바.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사.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아.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자.「관광진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관광특구에 설치하는 야외전시시설및 촬영시설 차. 기타 생활편익 및 안전을 위하여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특별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여 축조하는 가설물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가설 건축물 및 공작물 3. 지정지구 안에서 「건축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건축물의 개축 및 동령 제3조에 따른 재축은 가능하다. 단,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물 외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특별보존지구 안에서 「건축법 시행령」제3조 따른 건축물의 증축은 건축연면적을 10% 이하로 증축하여야 하며, 증축 행위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단, 동일한 필지 내에서 건축물의 증축은 1회만 허용한다. 가.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단 경사지붕 등 지붕모양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가 변경될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나. 문화재청장이 고도의 역사문화경관과 조화롭고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앙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증축이나 대수선을 허가하는 건축물 5. 보존육성지구 안에서 「건축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건축물의 증축은 점진적으로 확장하더라도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 50% 이하로 증축하여야 하며, 증축 행위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2층 범위 내에서 주변 건축물의 높이를 넘지 않도록 증축하는 건축물 나.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건축물 6. 지정지구 안에서「건축법 시행령」제3조 따른 대수선의 경우 증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7. 특별보존지구로 이축은 문화재청장이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허가할 수 있다. 8. 보존육성지구로 건축물을 이축할 경우 신축의 경우와 동일한 허가기준을 적용한다. 9. 고도 지정지구에 존재하고 있는 건축물을 다른 장소로 이축하는 경우에는 이축 후 건축물이 있던 토지를 주변의 표고, 경사도 등 지형과 배수를 고려하여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비하여야 하며 정비완료 후 이를 문화재청장 및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0. 이축하는 과정 중에 기계, 중장비 및 차량 등의 사용으로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 하게 사용할 경우 문화재청장 및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1. 「건축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건축물의 이전도 이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건축물의 용도변경	1.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허가기준은 특별보존지구에 한한다. 2.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건축법」제1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의 각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것 또는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것만 가능하며, 기존용도에서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별표1의 제1호(단독주택), 제3호(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7호(관광 휴게시설) 용도로 변경을 할 수 있다. 단,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관광휴게시설로의 용도변경시에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
토지형질변경	1.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안전조치 시 법면, 석축, 옹벽 등을 설치할 때에는 그 외장을 고도의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되는 전통형 재료(석재, 목재 등)를 사용하도록 한다. 2. 지정지구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나, 허용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는 다음의 각 목과 같다. 가.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고도보존육성사업 및주민지원사업을 위한 경우 나. 건축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의 신축, 개축, 증축 및 이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고도 지정지구내 문화재의 보수·정비·조사를 위한 경우 라.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보호와 조사를 목적으로 행하는 관계전문가 입회조사 또는 발굴조사 마. 용수·배수 시설의 설치, 농업도로·임도의 설치, 도로의 신설·확장 및 포장 등을 위한 경우 바. 공원 및 관광시설로서 화단, 광장, 주차장, 매점 등 이용자 편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경우 사. 재해방지를 위해 필요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상황일 경우 아.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2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는 경우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수목의 식재 및 벌채	1. 지정지구 안에서 수목의 식재가 해당 토지 및 주변의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고유수종의 식재를 권장한다. 2.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역사문화경관을 증진하기 위하여 차폐가 필요한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하여 수목 식재를 통한 차폐를 권고하거나 필요에 따라 명령할 수 있다. 3. 수목의 벌채 및 식재행위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고도의 역사문화자산을 조망하기 위해 수목을 벌채하는 행위 나.「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보호와 조사를 목적으로 행하는 발굴조사를 위하여 벌채하는 행위 다. 산불, 천재지변 또는 병해충 방제를 위해 벌채하는 행위 라. 허가받은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목을 벌채하는 행위 마. 관련법에 따라 산림경영 또는 산림 경관 조성 등을 목적으로 산림지역 내에서 수목을 벌채하거나 가지치기를 하는 행위 바. 역사문화경관 조성을 위해 외래수종을 벌채하거나 고유수종을 식재하는 행위 사. 고도보존육성사업을 위해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다량의 수목을 벌채하거나 심는 행위 아. 개별 사유지 안에서 수익 및 보상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미관 및 조경을 위해 수목을 벌채 또는 식재하거나 텃밭을 가꾸는 행위 자. 급경사지 재해예방을 위해 식재하는 행위 차. 산림지역에서 조림을 위해 나무를 보충하여 심는 행위
토석류의 채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제5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토석류의 채취는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가능하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토석류의 채취는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적을 것 나. 토석류의 채취는 인근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 할 것 다. 토석류를 채취하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유발하지 아니할 것
토석류의 적치	1. 토석류의 적치와 관련된 허가기준은 특별보존지구에 한한다. 2. 토석류의 적치 행위는 각종 물건의 적치 행위를 포함하며, 다음 각목을 고려하여 허용한다. 가. 토석류를 적치하는 행위로 인하여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중요 역사문화환경으로의 조망을 차단하지 아니할 것 나. 토석류를 적치하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 진동, 분진, 악취 등을 유발하지 아니할 것 다. 토석류를 적치하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 수질, 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라. 고도보존육성사업 및 문화재발굴사업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행위일 것 3. 토석류의 적치는 적치의 목적을 달성한 후 최소한의 기간(1개월) 내에 원상복구를 하도록 한다.
도로의 신설 및 확・포장	1. 도로의 신설 및 확장은 고도의 도시조직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신설 및 현재의 규모에서 확장하는 것을 지양한다. 2. 도로의 신설 및 확장 시 각종 가로시설물 및 가로수 식재 등이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에 부합하도록 한다.(가로 시설물의 전통디자인 적용 및 가로수의 고유수종 식재를 권장한다) 3. 도로 신설 및 확·포장 시 재질, 패턴, 색채 등 포장과 관련하여서는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에 부합하도록 한다. 특히 보도 패턴은 고도별 전통성을 띌 수 있는 콘텐츠를 활용하여 고도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도록 하며, 색채는 원색계열의 사용을 지양한다. 4. 가로시설물 및 도로포장에 대한 세부적 행위제한 규정은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5. 생활도로 규모는 현재의 골목길 규모를 유지하도록 하며, 소규모 도로폭 유지(소방도로 폭 확보 등의 최소한의 범위내(6m))를 원칙으로 한다.
건축물 등의 외관 및 층수, 규모, 용도	1. 건축물, 지붕, 담장, 대문의 외관(모양, 색채, 재료 등)은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에 부합하도록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거쳐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2. 건축물의 용도는 고도 역사문화환경의 문화적, 경관적, 환경적으로 부합되도록 한다. 3. 건축물의 규모는 소규모로 유지·조성되도록 하여 문화재의 상대적 왜소화를 방지하며, 문화재를 위압하지 않는 규모로 건축한다. 4. 관공서, 학교, 박물관, 우체국, 공연시설 등의 공공건축물은 고도의 역사적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한다. 5. 공동주택이나 상업용 고층건물 건축시 건축물의 외관 및 층수(높이) 등은 고도분위기 및 조망경관에 무리가 없도록 한다. 6. 특별보존지구에서는 다음 각 목에 따르도록 한다. 가. 건축물, 지붕, 담장, 대문의 외관은 해당 고도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나타낼 수 있는 모양, 색채, 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나. 건축물 층수는 기존층수 수준을 유지하되, 1~2층의 저층을 기본으로 한다. 다. 건축물 용도는「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의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그리고 그 밖의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의 용도를 제한한다. 라. 건축물 규모는 소규모로 유지·조성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고도의 주요 역사문화환경의 조망을 막는 과도한 장변형 건물 배치는 제한한다. 마. 한 변의 길이 25미터, 건축면적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 7. 보존육성지구에서는 다음의 각 목을 따르도록 한다. 가. 건축물, 지붕, 담장, 대문의 외관은 해당 고도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나타낼 수 있는 모양, 색채, 재료의 사용을 권장한다. 나. 건축물 층수는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서 정한 층수에 따르도록 하며, 계획에서 정한 층수 이상 건축할 경우에는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 다. 건축물 용도는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그리고 그 밖의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의 용도는 가급적 건축을 지양하며, 해당 용도를 건축할 경우에는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 또한 건축행위 시에는 전통적인 담장이나 녹지 등을 이용한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조례에서 정한 건축물 외관 기준에 따른다. 라. 건축물 규모는 고도의 주요 역사문화환경의 조망을 막는 과도한 장변형 건물 배치는 가급적 자제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및 설치	1. 옥외광고물 등의 규모, 형태 및 외관은 해당 표시 및 설치가 시행되는 고도의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2. 특별보존지구에서는 다음의 각 목을 따르도록 한다. 가. 색채는 고도의 역사문화환경과 어울리도록 하며, 원색계열의 사용을 제한한다. 나. 조명은 옥외광고물 등 조명 설치 시 점멸(네온) 또는 화면이 변하는 방식(전광류)으로 표시하는 것을 제한하며, 원색의 조명 사용을 제한한다. 다. 재질은 합성 및 인공재질의 사용을 제한하며, 전통적 재질(목재, 석재, 동판 등)을 사용하도록 한다. 라. 서체는 전통적인 서체 사용을 권장한다. 마.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애드벌룬, 아치광고물, 선전탑, 창문 이용 광고물은 사용을 제한한다.(단, 의료기관, 약국의 표시 등은 제외한다) 바. 이외 광고물의 설치 위치, 규격 등 그 밖의 규제대상은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3. 보존육성지구에서는 다음의 각 목을 따르도록 한다. 가. 색채는 고도의 역사문화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원색계열의 색상은 사용을 가급적 지양한다. 나. 조명은 옥외광고물 등 조명 설치 시 점멸(네온) 또는 화면이 변하는 방식(전광류)으로 표시하는 것을 지양하며, 원색의 조명 사용을 지양한다. 다. 재질·서체는 전통적 재질(목재, 석재, 동판 등)이나 서체 사용을 권장한다. 라.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애드벌룬, 아치광고물, 선전탑, 창문 이용 광고물은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도록 한다. 단, 돌출간판의 경우 의료기관, 약국의 표시 등은 제외로 하며, 소규모(면적이 1㎡ 이하)이고, 전통적 재질, 서체, 색채 사용시에 한하여 권장한다. 마. 이외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 위치, 규격 등 그 밖의 규제대상은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2(허가 기준) ① 법 제11조제6항 본문에 따른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ㆍ이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등의 높이, 면적, 지붕 모양, 색채, 재료, 옥외설치물 및 광고표시물이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및 지정지구의 보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2.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고도의 원형을 유지하는 데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대기오염ㆍ수질오염ㆍ토질오염ㆍ소음ㆍ진동ㆍ분진 등으로 지정지구 및 그 주변지역 자연생태계가 파괴될 우려가 없을 것 4. 보존육성사업 또는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에서의 행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할 것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과 부합할 것	제20조의2(허가 기준) ① 법 제11조제6항 본문에 따른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고도보존팀
연 락 처	(042) 481 - 4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