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

1. 고도 지정지구내에서 행위 허가기준(제20조의2/내용추가)	1

1. 고도 지정지구내에서 행위 허가기준(제20조의2)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강화

내용

심사

○

존속기한연장

○

규제사무명

ㅇ고도 지정지구내에서 행위 허가기준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재청 고도보존팀

ㅇ 문화재정책국장 강경환, 고도보존팀장 심영섭, 고도보존팀 행정사무관 정성조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일반국민	허가신청자	입법예고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

- 고도 지정지구내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행위허가를 신청 시 허가를 위한 기준을 정한 규제로서 존속기한 설정 곤란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종전 규제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6항에 따라 고도 지정지구내에서의 행위 허가를 위한 일반기준을 정함

* 내용추가 : 내용별 별표로 허가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허가를 신청한 국민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허가의 일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허가신청 : 고도 지정지구내에서 행위 허가 신청

⇩

허가대상 행위 여부 판단 : 허가기준에 해당되는 여부 판단

⇩

고도보존육성심의위원회 심의 : 허가기준을 고려하여 심의 및 결과 통보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증․개축, 신축 등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ㅇ 다만,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및 문화재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은 행위는 할 수 있도록 함

ㅇ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2011.7.21 개정) 제11조 제6항에서 구체적인 허가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허가를 위한 일반적․원칙적 허가기준을 신설(2012.7.26)하였으나, 고도 지정지구내 행위 허가에 대한 허가 신청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허가의 일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내용별 구체적인 허가 기준을 추가함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에서는 고도의 역사문화환경과 문화재 등의 효율적인 보존을 위해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개축․증축․이축 및 용도변경, 택지조성 및 토지의 개간,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ㅇ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고도보존육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아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ㅇ 허가 신청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허가의 일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세부적인 허가 기준을 제시할 필요 있음

2.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허가 신청자의 예측 가능성과 허가의 일관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허가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별도 비용부담은 발생하지 않으며, 신청자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면에서 충분한 편익 발생

ㅇ 더불어, 신설되는 규제의 내용은 구체적인 허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허가 신청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합리적인 규제로 판단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행위제한 행위를 허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사항으로 규제적 측면보다는 허가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 수준으로 판단됨

3-2. 이해관계자 협의(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의견 수렴결과)

ㅇ 진행 중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그 동안 행위제한에 대한 허가를 고도보존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것을 일반 국민이 모두 알 수 있도록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주요 허가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규정의 집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ㅇ 아울러 고도지역에 따라 허가기준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절차 등을 규정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