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안)

제정 2019.  .  . 문화재청 훈령 제   호

제1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문화재보호법」제4조 및 제48조에 의하여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이하 “유적관리소”라 한다)의 건조물 보존·관리, 조경관리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조물”은 고건물, 기타 시설물, 관람과 활용 건축물, 방재 시설물 등을 말한다.

2. “고건물”은 사당, 정려, 고택, 비각 등 목조건축물을 말한다.

3. “기타 시설물”이란 배수로, 담장, 석축, 석조물, 홍살문 등을 말한다.

4. “관람과 활용 건축물”은 안내시설, 전시관, 관리사무소, 화장실 등을 말한다.

5. “방재 시설물”은 소방시설(자동화재탐지기, 소화기, 소화전 등), 종합경비시스템(CCTV 등), 전기시설(누전차단기 등) 등 방재 관련 시설을 말한다.

6. “조경관리”라 함은 수목, 잔디, 지피식물, 괴석, 조경시설물(편의시설물을 포함한다), 연지, 관람로 등을 유지·관리함을 말한다.

7. “촬영”이란 문화재 구역 내에서 카메라 등을 사용하여 시설물, 풍경, 인물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 것을 말한다.

8. “장소사용”이란 관람 목적 외에 행사, 회의, 수학(학술연구, 수업) 등의 사유로 특정 구역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건조물 보존ㆍ관리

제1절 고건물 보존·관리

제3조(고건물 관리) 각 기관은 고건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보존·관리한다.

1. 자체 보수가 가능한 경미한 보수(줄눈 보수, 파손기와 교체 등)는 주기적으로 조치한다.

2. 맑은 날에는 수시로 창을 열어 환기하고 습기가 심할 경우에는 습기 제거제를 설치한다.

3. 고건물의 창호지가 훼손되었을 때에는 전통 한지를 새로 바르며, 문살과 창호의 먼지는 단청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드러운 솔로 주기적으로 청소한다.

4. 지붕과 담장의 기와 사이에 자라는 초본류는 제거한다.

5. 빗물이 고건물로 들어가지 않도록 건물 주변의 배수로를 정비한다.

6. 건물 가까이에서 자라는 나무의 뿌리가 기단 쪽으로 뻗거나 가지가 지붕을 덮어 건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경우 가지를 치거나 나무를 이식‧제거한다.

7. 곤충 피해(흰개미, 딱정벌레류 등) 흔적이 있을 경우, 관계 기관(국립문화재연구소 등)에 조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제4조(기타 시설물 관리) 각 기관은 기타 시설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보존·관리한다.

1. 관람 지역에 있는 담장의 경우 줄눈, 기와 등의 훼손 부위를 보수한다.

2. 집중호우, 태풍, 폭설, 동결, 해빙 등으로 지반이 내려앉거나 담장과 석축이 넘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 사전에 조치한다.

3. 석조물의 이완 및 균열, 침하, 기움, 손상 부위 등은 보수하고 곰팡이, 이끼류, 지의류 등이 생기면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조치한다.

4. 기타 시설물은 각 기관에 따라 시설물 배치가 서로 다르므로 구간을 나누어 점검하고 나눈 구간도 배치도에 표기하여 빠뜨리는 부분이 없도록 한다.

제2절 관람과 활용건축물 유지·관리

제5조(일반 관리) 각 기관은 관람과 활용 건축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보존·관리한다.

1. 건축물 주변 배수로 등에 퇴적물이 쌓여 막히지 않도록 관리한다.

2. 석축 등이 균열되거나 붕괴되지 않도록 예방한다.

3. 겨울철 동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조치(동파 방지 열선 점검 및 제수변 점검 등)를 실시하고, 집수정을 청소하며, 배수관 내부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4. 건축물의 상부 구조물이나 장식물 등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울타리나 낙하 방지 시설을 설치한다.

5. 건축물의 노후 및 열화(熱火)로 인한 방수 성능의 저하를 막고 누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리나 창틀 주변의 고무 충진재는 최상의 상태를 유지한다.

6. 지붕에서 물이 샐 때에는 적절한 방수 조치를 취한다.

제6조(유형별 중점 관리) ① 각 기관은 전시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유지ㆍ관리한다.

1. 영상 등 전시 시설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여 관람객이 불편을 겪지 않게 한다.

2. 냉난방 설비와 환기 설비는 실내 공기가 「실내 공기질 관리법」기준에 충족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3. 관람 동선 및 피난 유도등은 관람객이 대피할 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한다.

4. 조명 시설, 분전반의 차단기 등 전기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한다.

5. 전시관 내 출입문 등은 관람객이 손이 끼어 다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 시설을 설치한다.

② 각 기관은 관리 사무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유지·관리한다.

1. 관리 사무소는 직원들의 업무 공간으로, 쾌적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2. 냉난방 설비와 환기 설비는 실내 공기가 「실내 공기질 관리법」기준에 충족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 진단 대상에 해당되는 관리 사무소 건물은 안전 진단을 실시하여 유지‧관리한다.

4. 관리 사무소의 지하층은 우기에 난방과 환기를 적절히 하여 습기를 제거하고 곰팡이를 억제하는 등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하고, 집수정, 배수펌프 등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한다.

③ 각 기관은 화장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유지·관리한다.

1. 화장실 내 비품 유무 확인, 악취 제거 등을 위해 매일 청소를 한다.

2. 화장실 내부 시설물의 부품이 파손되거나 고장이 났을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한다.

3. 청소 도구는 도구함에 보관하여 화장실의 청결을 유지하며, 도구함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4. 비가 올 때에는 화장실 바닥이 미끄러워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바닥의 물기를 수시로 닦아준다.

5. 겨울철 동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열기는 안전사고 및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철저히 관리한다.

6. 정화조의 청소와 관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악취의 역류와 해충의 서식을 방지한다.

7. 여름철에는 화장실 내부를 철저히 소독하여 모기 등이 서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제3절 방재 시설물 유지·관리

제7조(일반 관리) 각 기관은 방재 시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유지·관리한다.

1. 상황실 안에 방재 시설 배치도를 설치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숙지한다.

2. 화재 및 산불 예방을 위해 자체 및 관계 기관(소방서 등) 합동 훈련(교육 포함)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3. 인화성 물질(유류 등), 위험물 등은 화재 예방을 위해 건조물 주위에서 사용하거나 건조물 주위에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규격에 맞게 보관 장소를 따로 마련하여 관리한다.

제8조(유형별 중점 관리) ① 각 기관은 소방시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유지‧관리한다.

1. 각 기관장은 소방시설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소방 계획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소방 계획에 따라 소방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다.

3. 소방시설(미분무 소화 설비, 옥외 소화전, 화재 감지기 등)은 점검·보수 등을 실시해 최상의 상태로 유지·관리한다.

4. 소화기는 고건물 안팎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하고, 위치 표지를 부착하며, 약재 충약 및 압력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한다. 특히 바깥에 둔 소화기는 비, 눈 등을 맞지 않도록 조치한다.

5. 모든 직원은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6. 이동식 소화 설비(불도리, 살수차, 등짐 펌프 등)는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한다.

7. 소화 설비(옥외 소화전 및 방수총)는 호스, 관 부속, 밸브류 등의 부식, 변형, 손상, 누수가 없게 하며 소화전 표시 램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유지·관리한다.

8. 자동 소화 설비(미분무)의 펌프실(실린더실) 및 밸브, 제어반 등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유지·관리한다.

9. 동절기에 소화 배관, 펌프실 등의 소화 설비가 동파되지 않도록 열선, 전열기 등을 설치하여 관리한다.

10.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을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고 전문 위탁 업체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 조건에 따라 최상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감독한다.

② 각 기관은 종합경비시스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유지·관리한다.

1. 각 기관장은 종합경비시스템을 원활히 관리하기 위해 담당자를 지정하고, 담당자로 하여금 수시로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시스템을 유지‧관리하게 한다.

2. 폐쇄회로화면(CCTV)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영상 정보 처리 기기 설치·운영 규정을 자체적으로 작성해 비치하고 관리한다.

3. 종합경비시스템의 장비나 부품이 고장 났을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한다.

4. 종합경비시스템, 프로그램 등은 주야간 근무자가 이상 유무를 인계인수하여 고장이 발생한 경우 즉시 조치한다.

5. 종합경비시스템 관리 전문 위탁 업체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 조건에 따라 최상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감독한다.

③ 각 기관은 전기 시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유지·관리한다.

1. 분전반의 분기회로별 누전차단기 등 전기 설비는 전기안전공사나 전기 면허 업체가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한다.

2. 누전차단기 등 고장 난 전기 설비는 즉시 수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3. 멀티콘센트는 전기 안전 규격품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는 전기 배선은 철거한다.

4. 멀티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전기 배선이 집기류 등에 눌리지 않게 관리한다.

5. 전기 공사는 전기 공사 면허 소지자나 업체가 시공하도록 하고 전기가 들어오는지 시험한 후 사용한다.

6. 피뢰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경우 접지 저항을 측정하여 낙뢰 피해가 없도록 관리한다.

7.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안전 및 생활용품 관리법」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고 분전반의 차단기 등 전기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한다.

제4절 건조물 조사·점검과 기록 작성

제9조(조사ㆍ점검) 각 기관은 건조물을 관리하기 위한 조사·점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고건물의 기단‧초석의 침하 여부, 목부재(기둥, 보, 창방, 평방, 도리, 공포, 처마 등)의 이완‧부식 여부, 단청의 탈락‧변색 여부, 벽체의 균열과 배부름 및 창호의 훼손 여부, 바닥‧천장의 유지·관리 및 지붕기와의 파손‧탈락 여부 등을 별표1의 고건물개별점검표에 따라 분기별로 점검한다.

2. 기타 시설물은 별표2의 기타시설물점검표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한다.

3. 해빙기(2월~4월) 및 장마, 태풍(6월~10월) 기간에는 별표3의 풍수해시설물점검표에 따라 매월 점검한다.

4. 화장실은 바닥의 물기, 세면기와 거울의 청결 상태, 변기 위생 상태, 비누와 휴지 보충, 휴지통 비운 상태 등을 별표4의 화장실점검표에 따라 매일 점검한다.

5. 소화기 점검은 충진 압력 상태, 안전핀 봉인 상태, 외관 상태, 약제 응고 여부 등을 소화기에 부착된 별표5의 소화기점검표에 따라 매월 실시한다.

6. 옥외 소화전, 펌프실, 자동화재탐지설비, 미분무 소화 설비 등 소방시설 점검을 별표6의 소방시설점검표에 따라 매일 작성하여 관리한다.

7. 종합경비시스템 점검은 영상 표출 상태, 영상 녹화와 영상 기록물 보유 상태, 화재 감시와 열화상 영상 분석(카메라, 온도 그래프 등) 등을 별표7의 종합경비시스템점검표에 따라 매월 실시한다.

8. 전기 시설은 누전차단기 작동여부, 관련법 인증 전기 제품 사용 여부, 수분 접촉 여부 등을 별표8의 전기시설점검표에 따라 매월 점검한다.

제10조(일지 및 기록 작성ㆍ관리) ① 각 기관은 건조물을 관리하기 위한 일지 및 기록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1. 상황실 근무자는 폐쇄회로화면(CCTV) 감시, 화재 감지 수신반 작동 이력 등 상황실 근무 결과를 별표9의 상활실관리일지에 따라 매일 작성하여 관리한다.

2. 줄눈 보수, 파손 기와 교체, 정화조 청소, 소화기 충약 등 고건물, 관리 활용 건축물, 방재 시설물 등 건조물에 대한 경상 관리는 별표10의 경상관리일지에 따라 매일 작성하여 관리한다.

3. 기관 내 고건물의 현황 및 기록 관리는 별표11의 고건물기록부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한다.

4. 소화기 점검 관리 기록은 별표12의 소화기점검관리기록부에 따라 매월 작성하여 관리한다.

② 각 기관은 조사·점검 결과에 따라 자체 보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다만 자체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 공사 발주 등을 관리‧감독 부서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③ 각 기관장은 고건물과 시설물을 긴급히 보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별표13의 고건물보수정비대상조사서를 작성하여 관리‧감독 부서에 요청한다.

제3장 수목관리

제1절 조경관리

제11조(조경관리) ① 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조경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쇠약목의 시비 등 수세회복 조치

2. 수목 병충해의 예찰 및 방제

3. 굳어진 지반의 흙 고르기 등을 통한 식생의 수세 회복

4. 보호를 필요로 하는 수목의 보호시설물 설치 및 관리

5. 수종갱신지역 또는 어린나무 육림지역에서의 덩굴류제거, 풀베기작업, 불필요한 어린나무 및 지피식물 정리 등

6. 경관에 부적합한 외래수목 및 속성수 등 흉고직경 6㎝미만의 수목과 외래식물에 대한 제거 조치

7. 수형의 개선과 설해, 자연낙지 등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수목의 가지 정리

8. 연못의 수질개선 및 수생식물(연, 창포 등) 식재․제거와 관리

9. 잔디가 죽거나 세력이 약한지역의 보식 및 유지 관리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경관리 사항은 문화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1. 수목의 이식(위치변경) 또는 보식행위

2. 수목의 벌채, 지피식물 또는 토석 채취 행위

3. 기타 수목에 유해한 행위(수목의 복토․답압 및 수형을 강전지하는 행위 등)와 경관 저해 행위

4. 연못, 수계, 관람로, 도로 등의 형질변경

5. 괴석 등 조경물의 제거․이동 및 현상변경

6. 죽은 수목 및 자연재해 피해목, 위험목(넘어진 나무, 낙지 등 안전사고 예방)의 제거

제12조(활용) ① 각 기관의 장은 조경에 필요한 수목, 잔디, 지피식물 등을 경관 유지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각 기관의 조경에 활용 할 수 있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조경 관리에 부적합한 수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청장의 승인을 받아 분양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공공단체, 학교 등에서 분양 요청이 있을 때

2.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3조(지도 및 점검) ① 청장은 각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경관리 사항을 점검 지도한다.

1. 병해충 예방, 진단 및 방제 등

2. 수세진단․회복 및 수형개선 등

3. 기타 조경관리 상태

② 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정비 및 보호 관리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천연기념물은 별표14의 천연기념물점검표에 따라 분기별 1회 점검한다.

2. 농약 사용관리는 별표15의 농약취급관리점검표에 따라 월 1회 점검한다.

제14조(수목대장 및 도면) 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목관련 대장 및 도면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림수목은 별표16의 산림입목죽대장 작성․비치

2. 그 외 문화재 경관에 직접 연관이 되는 수목과 관람지역내 수목 등은 별표17· 별표18의 수목대장과 일련번호가 명기된 도면 작성․비치

제15조(수목증감 보고) 각 기관의 장은 수목의 증감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목대장을 정리하고 증감사항을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다음연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수목의 본수와 재적

2. 증가사유별 및 감소사유별 세부내역

3. 경관수목의 수종별 명세서

제2절 산불예방

제16조(산불예방 계획 수립) 각 기관의 장은 산불로부터 문화재 보호를 위해 기관 실정에 맞도록 산불 또는 화재예방 계획을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제17조(산불예방 활동) ① 각 기관의 장은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불상황실 등을 운영 할 수 있다.

② 각 기관의 장은 관람객과 지역주민이 산불예방 활동에 협조할 수 있도록 현수막, 입간판 설치 등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18조(방화림․방화선 등 구축․정비) ① 각 기관의 장은 주변지역의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화림 및 방화선 등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방화림 및 방화선 구축 시에는 문화재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9조(산불방지 시설 등의 점검) ① 각 기관의 장은 산불진화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산불 진화장비, 관리시설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산불 및 화재예방을 위해 봄철 및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내 별표19의 산불(화재)예방점검표에 따라 각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3절 농약관리

제20조(관리자의 책임) ① 각 기관의 장은 농약 취급관리를 위하여 농약취급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는 약제의 선택과 수불, 조제, 사후관리, 안전관리 등의 책임을 진다.

제21조(농약 관리) 각 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농약을 구입 및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농약은 유효성분, 사용농도 및 대상병해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양만 구입하고 전량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사전에 병충해 방제요령 및 방법 등을 습득하여 사용목적에 맞는 농약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농약은 이중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지정된 관리자가 농약 수불관리를 하여야 한다.

4. 농약 수불과 사용 시에는 사용일, 장소, 사용목적, 사용량 등은 별표20의 농약 수불․사용대장에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5. 사용한 농약병은 별도의 지정장소에 보관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유효기한이 지났거나 판매․사용금지 농약의 경우 즉시 반품,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6.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용이 가능한 농약이라도 고독성으로 분류된 농약은 구입․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고독성 농약으로만 방제하여야 하는 병해충의 경우 농약 사용 요령을 준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농약 사용) ① 농약 사용 시에는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각 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농약 사용 전 반드시 취급설명서를 통해 농약의 종류, 이름, 적용 대상, 사용 주의사항, 독성 정도, 응급처지 요령 등을 숙지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3. 농약살포 기구는 사용 전 안전점검을 통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람지역내 농약 살포 시에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휴관일을 이용하여 농약을 살포하여야 한다. 긴급방제 등 부득이한 경우 관람시간 전․후에 사용할 수 있다.

5. 농약 사용자는 농약 중독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 보안경 등 개인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농약 살포를 하여야 한다.

6. 농약 살포 작업 시에는 반드시 2인 이상 함께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자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신속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4절 병해충 예방 및 방제

제23조(병해충 발생 예찰 조사) ① 각 기관의 장은 주요 병해충 발생조사 시기에 병해충별, 지역별, 피해도별로 관할구역 안의 병해충 발생상황에 대해 예찰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찰 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피해 실태 및 원인

2. 수목 병해충의 예방․진단․치료 실태

3. 그 밖의 수목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방제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각 기관의 장은 제23조에 따라 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즉시 방제 계획을 수립하여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병해충 방제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방제계획면적 및 방제시기의 적정여부

2. 방제의 방법 및 기술 적용 적정여부

3. 농약준비 및 적정농약 구입여부

4. 방제실시를 위한 제반 준비사항

제25조(방제안내) ① 제24조에 따라 병해충 방제를 실시할 경우 관람객 등에 안내를 하여야 하며 약제살포의 방법이 아닌 친환경 임업적 방제의 경우 안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제일시, 방제지역 및 면적

2. 방제 방법 및 농약 살포방법

3. 사용농약 및 사용농약 수량

4. 문의처 등 기타 유의사항 등

제26조(병해충 방제 사후관리) 병해충 방제 후 일정기간 동안 현수막, 통행금지선을 설치․유지하는 등 관람객과 지역주민이 방제지역에 들어가거나 약제가 묻은 나무에 접촉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유적 관람 등

제1절  공  개

제27조(공개) ① 유적관리소장은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는 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일을 제외하고는 모든 유물과 시설을 공개한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인 경우에도 모든 유물과 시설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유적관리소의 비공개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제28조(공개시간) ① 유적관리소의 일일공개시간은 09시~18시를 원칙으로 하되 겨울철(11월~2월)에는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유적관리소의 장이 유적관리소의 특성에 맞게 일일공개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개 제한시간은 일일공개시간 외의 시간을 말한다.

제29조(공개 제한 등) ① 유적관리소장은 제27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의 훼손방지 및 관람자의 안전과 국가 원수 방문 등의 주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유적관리소의 장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기간 공개를 중지할 수 있다.

③ 유적관리소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를 제한 또는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람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공개제한 또는 중지의 사유 및 기간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30조(관람중지 등) ① 유적관리소의 장은 문화재 보존․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중지, 관련 물품 보관 또는 입장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인화물질 및 무기류(총포, 화약, 도검류 등) 등 위험물 소지자

2. 주류, 각종 야영용품(텐트, 돗자리, 그늘막 등) 및 취사도구 소지자

3. 반려동물과 함께 들어오는 자(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과 함께 들어오는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장애인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2항의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4. 운동․놀이기구, 악기, 확성기 및 다른 사람의 관람 또는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 소지자

5. 음주, 복장, 무속행위, 방언(放言), 사사로운 제사행위, 종교집회, 고성방가, 풍기문란 및 기타 부적절한 행위로 다른 사람의 관람 또는 문화재 보존․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관람규정이나 직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자

7. 제4항에서 지정된 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도시락 등을 섭취하는 자

② 유적관리소의 장은 제1항에 의해 보관한 물품은 소지자가 퇴장할 때 돌려주어야 한다.

③ 유적관리소의 경내 전 지역은 금연구역으로 하며, 유적관리소의 장은 흡연자에 대해 관람중지,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유적관리소의 장은 해당 유적의 관람질서를 유지하고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의 여건에 맞게 도시락 등 간단한 음식물을 먹을 수 있는 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31조(공개 제한의 예외) 유적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9조 제1항에 의한 공개제한구역의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1. 학술조사 및 문화재의 수리․관리 등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

2. 취재를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

3. 기타 유적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2조(확인증) ① 유적관리소 관할 지역 내 위탁관리업체 종사원은 종사원 확인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증은 당해 유적관리소의 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발급한다.

제2절  안내해설 등 서비스

제33조(서비스의 제공) ① 유적관리소의 장은 관람객에게 안내해설, 체험, 공연 및 강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은 각 유적관리소의 장이 정하며, 필요할 경우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참가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안내근무) ① 안내해설사는 근무 중에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안내해설사는 관람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③ 안내해설사는 지정된 안내실을 근무 정 위치로 하고 현장안내를 하는 시간외에는 안내실을 무단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안내해설사는 근무종료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안내일지를 유적관리소의 사정에 맞게 작성하여 소속 유적관리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안내해설사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유적관리소의 장은 즉시 대리근무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 근무에 관한 사항은 유적관리소의 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3절  촬영

제35조(촬영허가) 유적관리소 내에서 촬영을 하려고 하는 자는 유적관리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촬영의 구분) 촬영은 신청자가 촬영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촬영 결과물로 이윤을 추구하는 상업용촬영과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비상업용촬영으로 구분한다.

제37조(촬영허가 절차 등)  촬영을 하려고 하는 자는 별표21의 촬영요금표에 따라 촬영신청 가능기간 중 별지 제3호서식의 촬영허가신청서를 유적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적관리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촬영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별표22의 촬영허가가이드라인에 따라 촬영허가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심의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1. 위원회 심의 대상(이하 “심의대상”이라 한다.)으로 결정한 경우 유적관리소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고, 유적관리소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촬영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2. 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경우(이하 “일반허가대상”이라 한다.)는 해당 유적관리소의 장이 별표22의 촬영허가가이드라인에 따라 촬영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유적관리소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려고 하는 때에는 촬영일 1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촬영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촬영허가를 받은 자는 촬영일 1일 전까지 촬영요금을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8조(촬영허가 신청방법) 촬영허가 신청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촬영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촬영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사항을 보도하기 위한 취재촬영은 제37조 규정에 의한 허가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9조(촬영허가 기준 및 요건)  유적관리소장은 제37조제2항에 따라 별표22의 촬영허가가이드라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② 비공개일과 공개 제한시간 또는 공개 제한지역 중의 촬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1. 학술자료용․교육용․보도용 촬영으로써 공개 제한지역 또는 공개 제한시간 촬영이 부득이한 경우

2. 역사성․공공성․예술성이 인정되는 영화․TV드라마 그밖에 영상기록물을 제작하는 경우

3. 기타 유적관리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유적관리소의 장은 상업용 촬영허가 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 중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우려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비공개일 및 공개 제한시간 중의 촬영

2. 공개 제한지역에서의 촬영

3. 중요시설물 일원에서의 촬영

4. 촬영을 위하여 입장하는 인원이 30명 이상일 경우의 촬영

5. 발전차 또는 크레인 등 대형장비의 반입이 필요한 촬영

6. 기타 유적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0조(촬영허가의 예외) ① 관람객 기념용 촬영은 제35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라 촬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특정 의상이나 소품 등을 활용하는 관람객 기념용 촬영은 다른 관람객의 관람에 불편을 주거나 해당 문화재의 역사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 및 제39조 규정에 따라 유적관리소장의 허가를 받아 촬영하여야한다.

제41조(촬영허가 준수사항) 촬영허가를 받은 자는 촬영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별표22의 촬영허가가이드라인

2. 문화재 보존 및 관리, 관람객 관람보호 등을 위하여 해당 유적관리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2조(촬영허가 취소 등) ① 유적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을 중지시키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41조의 촬영허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촬영 허가받은 자가 자신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기간 내에 촬영 등을 할 수 없을 경우

3. 천재지변, 긴급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촬영을 할 수 없다고 유적관리소장이 인정할 때

② 유적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라 촬영을 중지시키거나 허가를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촬영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거나 촬영일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인한 촬영의 중지나 취소는 해당하지 않는다.

1. 촬영 전 허가를 취소할 경우 수납한 금액의 전체를 반환

2. 촬영 전 허가한 시간의 일부를 취소할 경우 별표21의 촬영요금표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하여 반환

3. 촬영 중 허가받은 시간의 일부를 취소할 경우 납부한 요금은 반환하지 않음

제43조(촬영요금의 납부) ① 촬영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21의 촬영요금표에 의하여 산정된 요금을 촬영일 1일전까지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유적관리소장은 촬영이 제28조에 따른 공개 제한시간 또는 제29조에 따른 공개 제한지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요금에 100퍼센트를 가산한다.

③ 유적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라 촬영요금을 산정할 때 구성 및 내용면에서 드라마와 비 드라마적 요소가 혼용된 제작물은 비 드라마로 구분한다.

④ 유적관리소장은 촬영허가신청자가 촬영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촬영할 경우 별표21의 촬영요금표에 따라 초과시간에 대한 촬영요금을 산정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제44조(촬영요금의 징수) 유적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한하여 촬영요금을 징수한다.

1. 상업용 스틸사진 촬영 중 출연자가 있는 촬영

2. 상업용 동영상 촬영 중 영화, 드라마, 광고, 예능 등의 촬영

제45조(촬영에 대한 감독) 해당 유적관리소의 장은 촬영허가를 받은 자가 촬영에 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감독하며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문화재 전자행정 시스템에 등록한다.

1. 제37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촬영 허가한 사항과 실제 촬영과의 대조

2. 촬영요금 납부사항

3.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촬영허가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제4절 장소사용허가

제46조(장소사용허가) 유적관리소 안에서 장소를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유적관리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7조(장소사용허가 절차 등) ① 장소사용을 하려고 하는 자는 별표23의 장소사용요금표에 따라 장소사용신청 가능기간 중 별지 제5호서식의 장소사용허가신청서를 유적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당 유적관리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장소사용허가신청이 접수되면 별표24의 장소사용허가가이드라인에 따라 장소사용허가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1. 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결정한 경우 유적관리소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고, 유적관리소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소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2. 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유적관리소의 장이 별표24의 장소사용허가가이드라인에 따라 장소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유적관리소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려고 하는 때에는 장소사용일 5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장소사용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장소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장소사용일 1일 전까지 장소사용요금을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8조(장소사용허가 신청 방법) 장소사용신청자는 별지 제5호의 장소사용허가신청서를 갖추어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장소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49조(장소사용허가 기준 및 요건)  유적관리소장은 제47조제2항에 따라 별표24의 장소사용허가가이드라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② 유적관리소의 장은 상업용 장소사용허가 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 중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우려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비공개일 및 공개 제한시간 중의 장소사용

2. 공개 제한지역에서의 장소사용

3. 기타 유적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50조(장소사용허가의 예외)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다례 및 제향행사와 국가 원수 방문 등의 주요 행사는 제46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장소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1조(장소사용허가 준수사항) 장소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장소사용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별표24의 장소사용허가가이드라인

2. 문화재 보호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유적관리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2조(장소사용허가 취소 등) ① 유적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소사용을 중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51조의 장소사용허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허가내용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 허가받은 자가 자신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기간 내에 장소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

4. 천재지변, 긴급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장소사용을 할 수 없다고 유적관리소장이 인정할 때

② 유적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라 장소사용을 중지시키거나 허가를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장소사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거나 장소사용일을 연기할 수 있다. 단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한 장소사용의 중지나 취소는 해당하지 않는다.

1. 장소사용 전 허가를 취소할 경우 수납한 금액의 전체를 반환

2. 장소사용 전 허가한 시간의 일부를 취소할 경우 별표23의 장소사용요금표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여 반환

3. 장소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장소사용 중 허가받은 시간의 일부를 취소할 경우 납부한 요금을 반환하지 않음

제53조(장소사용요금의 납부) ① 장소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23의 장소사용요금표에 의하여 산정된 요금을 장소사용일 1일전까지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장소사용 면적은 행사장 및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전체로 본다.

③ 유적관리소장은 장소사용이 제27조에 따른 비공개일 및 제28조에 따른 공개 제한시간 또는 제29조에 따른 공개 제한지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요금에 100퍼센트를 가산한다.

④ 유적관리소장은 장소사용신청자가 장소사용허가 시간 또는 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장소사용요금을 산정하여 징수하여한다.

제54조(장소사용요금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장소사용요금을 면제 할 수 있다.

1.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 국제기구 및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며 유적관리소장이 인정하는 장소사용

2. 의례 재현 등 공익목적의 장소사용

3. 해당 문화재의 홍보 등을 위하여 문화재청장 또는 유적관리소의 장이 사전에 승인한 장소사용

제55조(장소사용허가에 대한 감독) 해당 유적관리소의 장은 장소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장소사용을 진행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감독하며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문화재 전자행정 시스템에 등록한다.

1. 제46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장소사용허가한 사항과 실제 행사와의 대조

2. 장소사용요금 납부사항

3.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장소사용허가 준수사항 이행 여부

4. 기타 장소사용 진행을 위한 도구 및 시설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여부에 관한 사항

제5장 기  타

제5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훈령 제   호, 2019.   .    >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제 호 확 인 증
	사진 3㎝×4㎝ (탈모, 상반신으로 뒤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문화재청 ○○관리소장

54㎜×86㎜ [PVC(비닐) 980.4g/㎡]

(가로 5.5cm, 세로 8.5)

(뒤 쪽)

주    소 :

성    명 :           (남․여)

생년월일 :

위 사람은 ○○관리소의 용역업체 직원임을 확인함.

유효기간   .   .   . ～ .   .   .

주의사항

1. 이 증은 출입 시 반드시 제시할 것.

2. 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

3. 본증의 분실 시에는 발급기관의 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함.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안 내 일 지 년 월 일( 요일) 날씨 :										결재	담당
ㅇ 일 반 안 내
시 간		안 내 언어별		인 원		안내동선에서 제외된 지역		안 내 자							비 고
								성 명				서 명
ㅇ 귀 빈 안 내
시 간	안내자		안 내 대 상									협조기관			비 고
			국가명		직 위		성 명		성 별			기관명		인솔자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앞쪽)

촬 영 허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일반사항	5일
					심의사항	30일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 소
		③생년월일		④휴대폰번호
				⑤이메일주소
사 업 자 (법 인)		⑥상 호		⑦대 표 자 명
		⑧사업자번호		⑨전 화 번 호
⑩촬영장소				⑪촬영시간
기 관 명		대상 장소(전각 등)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⑫촬 영 명		(촬영 결과물이 개재 될 프로그램명, 잡지명 등)
⑬촬영목적
⑭촬영내용
⑮촬영인원		총 명(모델 명, 출연자 명, 스텝 명, 기타 명)
⑯촬영장비		카메라장비
		조 명 장 비
		음 향 장 비
		기 타 소 품
⑰방영(출판)예정일
위와 같이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촬영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자): (서명․인․직인) (허가권자)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수수료
	1. 촬영계획서 1부 - 촬영일정 별 내용, 장비, 소품, 출연인원 등 세부내용 포함 - 촬영 문화재와 그 부속시설물 및 주변 수목 등의 안전 보호 대책 및 금연서약 포함 - 시나리오, 해설서, 스토리보드, 콘티 등 포함 - 진행자명단(소속,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포함) 2. 문화재보존 준수서약서(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직인)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없 음

210mm×297mm (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수집 및 활용 항목

- 필수 : 이름, 생년월일, 주소,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 선택 :

2. 수집 및 활용 목적 : 촬영 신청 및 허가 등

3. 수집 및 활용의 기간 : 해당 행정 문서 보유 기간에 따름

4. 수집 및 활용의 거부 :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필수항목의 수집을 거부하는 경우 신청 절차 진행 및 결과 통지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거부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촬영 신청 및 결과통보가 불가능 할 수 있음.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www.e-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해당 유적관리소)																	처 리 기 관 (문 화 재 청 또는 해당 유적관리소)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심의대상)					▶	문화재위원회 심의
												(일반허가대상)
																									▼
	통 보			◀					허 가							◀									허가결정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앞쪽)

촬 영 허 가 서
①신청인	(상호)			②촬 영 명
③연락처				④촬영내용
허가내용	⑤ 신청기관	⑥ 대상장소	⑦ 촬영일자		⑧ 촬영시간	⑨ 촬영인원	⑩ 촬영요금	⑪ 입장료
					~	명(모델 명포함)	원	원
					~	명(모델 명포함)	원	원
	⑫ 촬영장비	카메라장비
		조 명 장 비
		음 향 장 비
		기 타 소 품
⑬허가조건
	1. 문화재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저해하거나 훼손, 왜곡 하는 행위를 금하며 신청자(사업자)는 촬영시 문화재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2. 살인, 방화, 폭력 등 비도덕적 내용을 촬영하는 행위를 금함 3. 신청자(사업자)는 촬영 시 화재예방을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4. 신청자(사업자)는 촬영 시 관람객의 관람에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안 됨 5. 신청자(사업자)는 촬영 시 질서 및 주변 청결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6. 별표22의 ⑩ 동영상촬영 중 영화 등 촬영은 해당 유적관리소를 피보험인으로 문화재 보호를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 촬영 1일전까지 해당 유적관리소로 청약서 사본 1부를 제출할 것 7. 촬영의 세부사항은 유적관리소와 협의하고, 그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함 8. 촬영허가를 받은 후 해당 유적관리소와 협의 없이 무단으로 촬영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촬영허가를 제한 할 수 있음 9. 허가조건 준수 등 확인․감독과 모니터링을 위하여 유적관리소 관계자가 촬영에 동반할 수 있음 10. 신청자(사업자)는 유적관리소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협조하여야 함 11. 반입 불가 품목 가.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물품(담배, 라이터, 가스통 등의 인화물질) 나. 사적지의 품위를 손상케 하는 소품 및 시설 다. 인공비, 인공눈, 인공안개 등을 위한 약품 및 시설기구 라. 허가 받지 않은 차량과 소품용 차․우마차․마필 또는 기타 동물 12. 건물내부, 박석, 월대에는 발전차, 크레인 등 대형 촬영장비 반입 금지 13. 장비 및 소품은 시설물과 1m이상 간격을 두고 설치 및 보관 14. 박석 및 월대에 촬영을 위한 장비 배치를 금함 15. 촬영을 위해 시설을 가공하거나 별도의 무대 설치 등 현상변경은 불허 16. 조명에서 발생하는 빛과 열은 단청 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시설물에 근접하여 설치 금지 17. 상기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촬영이 중지 또는 취소될 수 있음
⑭기 타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니 허가내용 및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해당 유적관리소장)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앞쪽)

장소사용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일반사항		20일
					심의사항		30일
신 청 인		①성 명	(상호)		②생 년 월 일
		③주 소			④휴대폰번호
					⑤이메일주소
사 업 자		⑥상 호			⑦대 표 자 명
		⑧사업자번호			⑨전 화 번 호
⑩장소사용장소					⑪장소사용시간 (반입 ~ 철거시간)
기관명		대상장소(전각 등)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⑫사 용 명
⑬사용목적
⑭사용내용
⑭행사시간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⑯출연인원			⑰스텝인원			⑱예상관람인원
⑲반입물품		무대장비
		음향장비
		조명장비
		기타소품
⑳기 타
위와 같이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장소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자): (서명․인․직인) (허가권자) 귀하
첨부서류	신청자 제출서류							수수료
	1. 장소사용계획서 1부 - 신청자 소개, 프로그램, 참석자 등 행사 추진계획 - 행사 진행 일정표 - 행사장 위치 도면, 무대 등 설치물 도면 - 장비 및 소품 등 반․출입 계획 - 안전관리요원 인원 및 배치도 - 진행자 명단(소속,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포함) - 문화재 및 시설 보호대책 2. 문화재보호준수서약서 1부 3. 기타 허가참고 서류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없 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수집 및 활용 항목

- 필수 : 이름, 생년월일, 주소,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 선택 :

2. 수집 및 활용 목적 : 장소사용 신청 및 허가 등

3. 수집 및 활용의 기간 : 해당 행정 문서 보유 기간에 따름

4. 수집 및 활용의 거부 :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필수항목의 수집을 거부하는 경우 신청 절차 진행 및 결과 통지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거부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장소사용 신청 및 결과통보가 불가능 할 수 있음.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www.e-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해당 유적관리소)																	처 리 기 관 (문 화 재 청 또는 해당 유적관리소)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심의대상)					▶	문화재위원회 심의
												(일반허가대상)
																									▼
	통 보			◀					허 가							◀									허가결정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앞쪽)

장 소 사 용 허 가 서
①신청인	(상호)		②연 락 처
③허가내용	④사 용 명
	⑤사용일시	월 일 시 ~ 월 일 시	⑥행사시간	월 일 시 ~ 월 일 시
	⑦사용장소		⑧사용면적
	⑨사용내용
	⑩참여인원	명(출연자 명, 스텝 명)
	⑪반입물품
	⑫사 용 료		⑬입 장 료
⑭허가조건
	1. 문화재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저해하거나 훼손, 왜곡 하는 행위를 금하며 신청자(사업자)는 장소사용 시 문화재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2. 살인, 방화, 폭력 등 비도덕적 내용으로 장소사용 금함 3. 신청자(사업자)는 장소사용 시 화재예방을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4. 신청자(사업자)는 촬영 시 관람객의 관람에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안 됨 5. 신청자(사업자)는 촬영 시 질서 및 주변 청결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6. 장소사용 3일 전까지 해당 유적관리소와 신청자(사업자)간 현장에서 업무협의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업무협의 시 다음사항을 필히 협의하여야 함 가. 해당 유적관리소를 피보험인으로 문화재 보호와 관람객보호를 위한 보험에 가입하고, 장소사용 1일전까지 해당 유적관리소로 청약서 사본 1부를 제출 나. 화재, 압사 등 사고발생을 대비하여 안전관리계획(안전요원배치도, 소방차 및 구급차 배치도 포함) 제출 다. 안전요원은 장소사용 신청 시 예상한 관객의 5%이상에 해당하는 인원 배치 라. 관람객 관람 저해 등에 대한 안내판을 신청자(사업자)가 설치 및 철거(y형 배너) 마. 우천, 폭설 등 기상악화 시 대책 제출 바. 장소사용 허가 시부터 물품 철거 시까지 유적관리소의 지시사항을 수행할 책임자를 1명 이상 지정 7. 장소사용의 세부사항은 유적관리소와 협의하고, 그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함 8. 장소사용허가를 받은 후 해당 유적관리소와 협의 없이 무단으로 장소사용을 하지 않거나 내용 등을 변경할 경우 향후 장소사용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9. 허가조건 준수 등 확인․감독과 모니터링을 위하여 유적관리소 관계자가 장소사용 시 동반할 수 있음 10. 신청자(사업자)는 유적관리소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협조하여야 함 11. 반입 불가 품목 가.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물품(담배, 라이터, 가스통 등의 인화물질) 나. 사적지의 품위를 손상케 하는 소품 및 시설 다. 인공비, 인공눈, 인공안개 등을 위한 약품 및 시설기구 라. 허가 받지 않은 차량과 소품용 차․우마차․마필 또는 기타 동물 12. 장소사용을 위한 무대는 건물 등 시설물과 1m 이상 간격을 두어 설치하여야 하고 월대와 박석 위 설치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13. 월대와 박석 등에 무대 등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할 때에는 문화재 훼손 방지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유적관리소의 검토 후 설치해야 한다. 14. 장소사용을 위한 시설물의 디자인, 소재, 형태 등은 해당 유적의 품격을 저해하지 않아야 하며 유적관리소와 사전 협의 후 설치해야 한다. 가. 시설물은 전통 문양 등을 활용하여 주변 풍경과 어울리도록 디자인해야 함 나. 시설물의 구조물 등은 재료를 노출하여서는 안 됨(무대, 조명탑, 음향부스 등에 풍경과 어울리게 디자인 한 가림막 설치 등) 다. 행사를 위한 천막(텐트)은 캐노피형을 사용해야 함(몽골텐트 금지) 15. 조명에서 발생하는 빛과 열은 단청 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시설물에 근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16. 조명 종류는 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하여서는 안 된다. 17. 장소사용 관련 자재반입 및 반출은 관람시간 전 또는 후 시행하여야 한다. 18. 상기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라 장소사용이 중지 또는 취소될 수 있음
⑯기 타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니 허가 내용 및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해당 유적관리소장)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7호 서식]

문화재보존 준수 서약서

본인(사업자)은 문화재 내에서의 장소사용 또는 촬영 시 귀 기관의 지시에 적극 협조하겠으며, 장소사용 또는 촬영으로 인하여 일반 관람객이나 직원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은 물론, 장소사용의 진행 또는 촬영에 따른 문화재 훼손, 시설물 훼손, 안전사고, 기타 모든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하오니 장소사용(촬영)을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사업자명):               (서명․인․직인)

연락처:

주소:

(해당 유적관리소장) (인)

210mm×297mm (백상지 80g/㎡(재활용품))

□ 점검 대상:
점검부	점검 사항	점검 결과
① 기단	기단의 붕괴나 부동침하 현상은 없는가?
	기단 상부의 흐트러짐은 없는가?
	물이 고여 있는 부분이 있는가?
② 초석	손상된 부재가 있는가?
	초석이 침하된 현상은 있는가?
	기둥과는 잘 밀착되어 있는가?
	기둥과 축을 달리하는 곳이 있는가?
③ 기둥	부식된 부재가 있는가?
	밑동이 부식된 곳이 있는가?
	갈라짐, 벌어짐, 벗겨짐 등의 부재가 있는가?
	기울어진 부재가 있는가?
	다른 부재와의 연결부가 이완된 곳이 있는가?
	물기가 있거나 손으로 만졌을 때 축축한 부분이 있는가?
	두드렸을 때 다른 부분과 달리 둔탁한 소리가 나는 부분이 있는가?
	벌레 등으로 인해 작은 구멍이 난 부분이 있는가?
	곰팡이나 균류가 자라고 있는가?
	단청이 벗겨지거나, 변색된 부분이 있는가?
④ 보	보의 균열이나 처짐, 뒤틀림 현상은 없는가?
	보와 결구되는 부분의 틈이나 노후 현상은 없는가?
⑤ 창방‧평방	창방이나 평방에 균열‧부식된 곳은 없는가?
	창방과 기둥의 결구부, 평방의 이음부분에 틈이나 파손되는 현상은 없는가?
	사용된 철물 상태는 양호한가?
	단청이 벗겨지거나, 변색된 부분이 있는가?
⑥ 도리‧장여	도리와 장여가 이탈되거나 틈이 생기는 현상은 없는가?
	도리와 장여가 갈라지거나 부식되는 현상은 없는가?

[별표1]

고 건 물 개 별 점 검 표

점검부	점검 사항	점검 결과
⑦ 공포	주두가 갈라지거나 이탈되는 현상은 없는가?
	소로가 갈라지거나 이탈되는 현상은 없는가?
	첨차가 갈라지거나 이탈되는 현상은 없는가?
	첨차의 처짐, 뒤틀림(기울기)에 따른 변형은 없는가?
⑧ 처마	추녀나 사래에 갈라짐은 없는가?
	추녀나 사래에 뒤틀림이나 처짐 현상은 없는가?
	추녀나 사래에 틈이 발생하거나 분리되는 현상은 없는가?
	활주가 기울거나 좌굴되는 현상은 없는가?
	활주가 균열‧부식‧이탈되는 현상은 없는가?
	서까래의 들림‧처짐 현상은 없는가?
	서까래의 부식‧균열 현상은 없는가?
	부연이 서까래와 분리되는 현상은 없는가?
	부연이 부식‧균열되는 현상은 없는가?
	평고대나 연암에 부식‧뒤틀림 현상은 없는가?
	안허리나 앙곡에 변화는 없는가?
	처마 끝 낙수가 기단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가?
⑨ 벽체/수장재/벽화	벽체의 균열‧배부름 현상이나 박락 현상은 없는가?
	인방재‧수장재와 벽체 사이에 틈이 발생되는 현상은 없는가?
	벽선, 문선의 틈이나 뒤틀림 현상은 없는가?
	보강 추가된 수장재는 없는가?
	비가 새거나 이슬이 맺힌 흔적이 있는가?
	단청이 벗겨지거나 변색된 부분이 있는가?
	고막이 벽이 막히거나 붕괴된 곳이 있는가?
⑩ 창호	울거미가 뒤틀어지거나 맞춤 부분이 분리되는 현상은 없는가?
	창호의 살, 청판이 부러지거나 이탈되는 현상은 없는가?
	창호에 설치된 철물(돌쩌귀, 삼베목, 문고리, 등자쇠 등)에 손상은 없는가?
	곰팡이나 균류가 자라고 있는가?
	벌레 등으로 작은 구멍이 난 부분이 있는가?
	창호지에 손상된 곳이 있는가?

점검부	점검 사항	점검 결과
⑪ 대문	문짝 판재의 손상, 뒤틀림 현상은 없는가?
	신방석, 신방목의 노후 현상은 없는가?
	둔테, 띠장, 빗장 등에 마모나 파손은 없는가?
⑫ 바닥 (마루)	부식‧이완된 부재가 있는가?
	전돌(바닥마감이 전돌인 경우)에 흐트러짐이나 균열은 없는가?
	마루 밑에 동식물의 서식 흔적이 있는가?
	마루 밑은 잡물 등이 없이 청결한가?
	마루 밑은 환기가 잘 되고 있는가?
	마루 밑에 나무 부스러기 흔적이나 흰개미 흔적이 있는가?
	마루 밑에 곰팡이, 균류 등이 자라고 있는가?
	마루를 걸을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가?
⑬ 천장	천장의 앙토, 당골막이 부위가 들뜨거나 탈락되지 않는가?
	반자, 귀틀이 처지거나 부식‧이탈되는 현상은 없는가?
	비가 새거나 이슬이 맺힌 흔적이 있는가?
	단청이 벗겨지거나 변색된 부분이 있는가?
⑭ 지붕	기왓골의 흐트러짐, 기와의 탈락‧파손이 있는가?
	지붕면에 잡초가 자라거나 기타 식물에 의한 피해는 없는가?
	홍두깨흙 등이 흘러내린 부분이 있는가?
	합각부‧박공‧풍판에 부식된 부재가 있는가?
	합각부‧박공‧풍판에 새가 서식한 흔적이 있는가?
	합각부‧박공‧풍판에 사용된 철물상태가 양호한가?
	양성 바름의 상태는 양호한가?
(검토 의견)
점검 일시: 점검자: 소속 (직) 성명 (인)

[별표2]

기 타 시 설 물 점 검 표

□ 점검 대상:
점검부	점검 사항	점검 결과
① 배수	배수로의 청소 상태는 양호한가?
	높낮이가 적정하여 배수 흐름이 좋은가?
	침하되거나 균열된 부분이 있는가?
	연결 배수가 잘되는가?
	배수로 축석은 양호한가?
② 석축 옹벽	붕괴되거나 붕괴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는가?
	배부른 부분이 있는가?
	석축 하부의 배수는 잘되는가?
	석축 상부의 배수는 잘되는가?
③ 담장	붕괴되거나 붕괴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는가?
	배부른 부분이 있는가?
	담장 하부의 배수는 잘되는가?
	담장 기와가 파손‧탈락된 곳이 있는가?
	담장 줄눈이 탈락된 부분이 있는가?
④ 석조물	지의류, 이끼류 등 균류가 자라고 있는가?
	지반 침하에 따라 무너질 우려는 없는가?
	훼손된 부재는 없는가?
⑤ 홍살문	기둥 하부(장부촉 포함)의 부식으로 도괴 우려가 있는가?
	벌레 때문에 구멍이 생겼거나 곰팡이 균류가 자라고 있는가?
(검토 의견)
점검 일시: 점검자: 소속 (직) 성명 (인)

[별표3]

풍 수 해 시 설 물 점 검 표

□ 점검 대상:
점검부	점검 사항	점검 결과
①고건물	부재의 이격과 기둥의 기울기는 안전한가?
	기단부의 균열, 침하, 이완은 없는가?
	벽체의 배부름과 누수, 마감 박리는 없는가?
	서까래 처짐, 파손은 없는가?
	기와의 파손(동파 등) 이나 지붕의 훼손은 없는가?
	창호가 없거나 파손된 것은 없는가?
	목조 문화재 부분 침하와 기타 훼손은 없는가?
	석재가 기울거나 석재면이 떨어진 곳, 콘크리트를 덧칠할 곳은 없는가?
	마루, 바닥, 온돌은 이상 없는가?
	고건물의 단청 상태는 좋은가?
②기타 시설물(담장, 홍살문)	기와가 파손되거나 와구토, 줄눈이 빠진 부분은 없는가?
	담장 주변 침하 현상과 기울어짐, 배부름은 없는가?
	홍살문 상태(기울어짐, 부재 파손, 훼손 등)는 좋은가?
③관람과 활용 건축물(전시관 등)	건물 균열, 침하, 이완 등은 없는가?
	구조물(축대 등) 침하, 배부름 등은 없는가?
	구조적 안전 문제는 없는가?
④방재시설물	소화기와 소화전 상태는 이상 없는가?
	종합경비시스템 작동 상태는 이상 없는가?
(검토 의견)
점검 일시: 점검자: 소속 (직) 성명 (인)

[별표4]

화 장 실 점 검 표

□ 점검대상 :
점검 사항	점검 결과
화장실 바닥에 물기는 없는가?
세면기와 거울은 깨끗한가?
변기는 깨끗이 닦였는가?
비누는 보충되어 있는가?
휴지는 준비되어 있는가?
휴지통의 휴지는 넘치지 않는가?
물을 내리지 않은 변기는 없는가?
고장 난 시설물은 없는가?
악취 등 냄새는 나지 않는가?
(검토 의견)
점검 일시: 점검자: 소속 (직) 성명 (인)

[별표5]

소 화 기 점 검 표

소화기 점검표(소화기 부착용)
관리 번호와 장소:
소화기 종류:
소방안전관리자:
점검 내용	점검 결과			비 고
	월	상태	점검자
소화기 충진 압력 상태 안전핀 봉인 상태 외관 상태 점검 약제 응고 여부 ※ 소화기 점검 시 1회 이상 소화기를 거꾸로 뒤집어서 흔들어 준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특기 사항) 소화기 교체 여부 또는 약품 충분 여부 등을 기록

※ 축소 복사 등을 해서 소화기에 비치하여 점검표로 활용

[별표6]

소 방 시 설 점 검 표

□ 점검 대상:
점검부	점검 사항	점검 결과
① 옥외 소화전	소화전함 전원 및 위치 표시등은 이상 없는가?
	소방 호스, 노즐 렌치는 비치되어 있는가?
	소화맨홀, PIL 밸브, 배관 등에 누수는 없는가?
② 펌프실	주펌프, 충압펌프는 정상 작동 하는가?
	소화 배관 내 압력은 정상인가?
	엔진펌프(예비펌프) 배터리 및 연료는 이상 없는가?
③ 자동 화재 탐지 설비	중계기 작동상태 및 DC전원 이상 없는가?
	화재감지기 전원 등은 이상 없는가?
④ 미분무소화 설비	기동용기 및 조작장치 등 관리 상태(질소 및 소화용수)는 양호한가?
	미분무실 가압송수장치(가압펌프, 질소실린더) 및 수원 등 관리 상태는 양호한가?
(검토 의견)
점검 일시: 점검자: 소속 (직) 성명 (인)

[별표7]

종 합 경 비 시 스 템 점 검 표

□ 점검 대상:
점검부	점검 사항	점검 결과
① 영상관제	모니터 상태, 영상 표현 등 영상 표출은 이상 없는가?
	줌, 회전, 파노라마 기능은 이상 없는가?
	프리셋, 경광등 작동, 추적 기능 동작은 정상인가?
② 통합관제	영상 녹화와 영상 기록물은 보유하고 있는가?
	이벤트 발생 시 영상 표출과 추적기능은 양호한가?
	상황 적정 대응과 스피커 작동 상태는 양호한가?
	카메라 임의 조작 시 구동에 이상 없는가?
③ 산불감시	화재 감시, 열화상 영상 분석(카메라, 온도 그래프 등) 상태는 양호한가?
	기능(프리셋, 화재 위험 레벨 작동) 상태
	카메라 렌즈 상태는 양호한가?
④ 기타기능	서버 등 기타 장비 상태는 양호한가?
	장비관제실 실내온도 적정과 출입 통제는 잘되고 있는가?
(검토 의견)
점검 일시: 점검자: 소속 (직) 성명 (인)

[별표8]

전 기 시 설 점 검 표

□ 점검 대상:
점검 사항	점검 결과
배‧분전반 및 전기설비 주위 이상음 발생 및 타는 냄새는 없는가?
누전차단기 설치·정상작동(월 1회 이상 동작시험) 하는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해 인증(, )받은 전기제품 사용하는가?
전선접속상태 및 전선피복의 손상은 없는가?
플러그, 콘센트, 스위치 등 배선기구 손상은 없는가?
분전반 및 전기기계기구 금속제 외함 접지선 탈락, 단선은 없는가?
전기시설과 수분의 접촉은 없는가?
노출배선의 피복 손상 우려 또는 손상은 없는가?
환풍기의 노후, 주위 오염물질 및 가동시 소음 발생은 없는가?
기타 전기시설물의 유지·관리 상태는 양호한가?
(검토 의견)
점검 일시: 점검자: 소속 (직) 성명 (인)

[별표9]

상 황 실 관 리 일 지
점검일자	년 월 일 요일						기상현황
근 무 자	주간		09:00~18:00(당일)			(인)
	야간		18:00~09:00(익일)			(인) (인)
	비번
■ CCTV 장비 점검 내용(고장 대/ 총 대)
카메라 구분		주요 위치			고장 내용				조치 내용
■ 수신반 점검 내용
점검항목				점검결과
ㅇ 화재 수신반 설비, 화재, 고장 등 작동 이력 ㅇ 자동화재속보설비 시간 등 정상 작동 여부 등 ㅇ CRT 정상 표출 여부
■ 특이 사항

[별표10]

경 상 관 리 일 지
일자		년 월 일 요일	작성자	(인)
구 분		작업 내용	특이 사항
건조물	고건물
	관람, 활용 건축물 (매수표소, 역사문화관, 관리사무소, 화장실)
	방재시설물 (소화기, 소화전, CCTV, 전기시설)
조경 시설
기타 시설물
인수인계 사항

[별표11]

고 건 물 기 록 부

고건물 명(지정구분) :

1. 고건물 현황

구분		세부사항	비고
① 건물규모		□ 단층 : 정면( )칸×측면( )칸 □ 중층( )층 : 하층/정면( )칸×측면( )칸 상층/정면( )칸×측면( )칸 □ 기타( )
② 공포형식		□ 주심포계(내 포, 외 포) □ 다포계 (1층 내 포, 외 포/2층 내 포, 외 포) □ 익공계( 익공)
③ 가구형식		□ 3량 □ 4량 □ 5량 □ 7량 □ 9량 □ 11량 □ 기타( )
④ 기단	재료	□ 자연석 □ 가공석 □ 장대석 □ 콘크리트
	쌓기	□ 허튼층쌓기 □ 바른층쌓기 □ 가구식쌓기
	상부마감	□ 삼화토다짐 □ 강회다짐 □ 전돌깔기 □ 박석깔기 □ 기타( )
⑤ 초석	재료	□ 자연석 □ 가공석 □ 장대석 □ 콘크리트
	치석형태	□ 원형 □ 원추형 □ 방형( 각) □ 방추형( 각)
⑥ 기둥	단면형태	□ 원기둥 □ 사각기둥 □ 팔각기둥 □ 기타( )
	치목수법	□ 배흘림 □ 민흘림 □ 통기둥 □ 자연곡 □ 없음
⑦ 처마/차양		□ 홑처마 □ 겹처마 □ 활주 □ 차양(재료 : )
⑧ 내부바닥		□ 우물마루 □ 장마루 □ 전돌깔기 □ 구들장(온돌) □ 삼화토다지기 □ 전돌 위 보호마루 깔기
⑨ 창호		□ 세살문( 개소) □ 세살청판문( 개소) □ 꽃살문( 개소) □ 민살문( 개소) □ 만살청판문( 개소) □ 꽃살청판문( 개소) □ 판장문( 개소) □ 유리판문( 개소) □ 기타(들어열개판장문/ 개소)
⑩ 천장	반자	□ 연등반자 □ 우물반자 □ 빗반자 □ 궁륭천장 □ 합판반자 □ 고미반자 □ 종이반자 □ 널반자
	층단	□ 단층반자 □ 층단반자 □ 기타 ( )
⑪ 지붕	형태	□ 팔작지붕 □ 맞배지붕 □ 우진각지붕 □ 모임지붕
	재료	□ 한식기와 □ 시멘트기와 □ 슬레이트 □ 슬래브 □ 초가 □ 돌기와 □ 너와 □ 기타( )
	마감	□ 망와 □ 치미 □ 취두 □ 용두 □ 암막새 □ 숫막새 □ 절병통
	기왓골	□ 정면 골 □ 배면 골 □ 우측면 골 □ 좌측면 골
	용마루	□ 착고 □ 양성 부고( )단/용마룻장( )단/숫마룻장( )단
	내림마루	□ 착고 □ 양성 부고( )단/내림마룻장( )단/숫마룻장( )단
	추녀마루	□ 착고 □ 양성 부고( )단/추녀마룻장( )단/숫마룻장( )단

2. 사진현황

3. 보수·정비 현황

보수 기간	보수·정비 내용	보수 업체	소요 예산	비 고
보수 전
	사진 설명	사진 설명
보수 후
	사진 설명	사진 설명

※ 보수 작업 건별로 작성하며, 보수 작업과 관련된 사진을 추가로 첨부할 때에는 이 양식을 활용할 것.

[별표12]

소 화 기 점 검 관 리 기 록 부 ( )월
관리 번호	비 치 장 소	소화기 종류	제조 연도	충약 연도	제조 회사	점검 결과	비고

[별표13]

고 건 물 보 수 정 비 대 상 조 사 서

고건물명(시설물명)				지 정 별
소 재 지				규 모
연 혁				구조 양식
현 황
보수 정비 내용
소요 예산					기 타
조 사 자			조사 일시

붙임 : 보수 대상 현황 사진 1부.

보 수 대 상 현 황 사 진

사진 설명

사진 설명

〔별표14〕

천 연 기 념 물 점 검 표

NO.	조사일	년 월 일( 요일) 날씨				조사자 :
지정명칭
소재지
1. 기본조사	크 기		□ 수고( m) □흉고직경( ㎝) □근원직경( ㎝)
			□ 수관 폭 : 동-서( m) 남-북( m)
	신초 길이		□동쪽( ㎝) □서쪽( ㎝) □남쪽( ㎝) □북쪽( ㎝)
	잎의 상태		□이상없음 □변색 □시들음 □기타( )
	수간부 상처		□이상없음 □수피탈락 □갈라짐(틈) □진액 □버섯 □기타( )
	가지 부러짐		□이상없음 □큰가지( )개 □작은가지( )개
	수세활력도		□( ㏀)
	병 충 해		의심 병해충명	발생정도	대 책
				심□ 중□ 경□
				심□ 중□ 경□
				심□ 중□ 경□
	지지시설		□해당사항 없음 □이상없음 □가지이탈 □쓰러짐
	쇠조임		□해당사항 없음 □이상없음 □분해 및 이탈
2. 지표조사	지표 상태		□이상없음 □복토․답압 □물고임 □기타( )
	토양산성도		□PH( )
	토양건습도		□ 건조 □약건 □적윤 □약습 □ 습
3. 주변환경	보호책(펜스)		□해당사항 없음 □이상없음 □훼손 □기타( )
	문화재안내판		□해당사항 없음 □이상없음 □훼손 □기타( )
	주변공사 사항		□없음 □있음 ( )공사
	기타
4. 특기사항
5. 종합의견 및 대책

입회자 :          (인)

〔별표15〕

농 약 취 급 관 리 점 검 표

1. 일반현황

문화재명		점검자
농약취급관리자		점검일자

2. 점검내용

번호	점검항목	확 인 내 용	점검결과
1	농약 취급 관리	ㅇ 농약취급관리자 선임 여부
		ㅇ 위험물 표시(통제구역) 적정성 여부
		ㅇ 이중잠금장치 보관 여부
		ㅇ 농약관련 보호장비 비치․사용 여부
2	농약 사용 관리	ㅇ 농약 수불․사용 대장 기록 적정성
		ㅇ 고독성 농약 사용 여부
		ㅇ 등록취소 등 사용금지 농약 비치 여부 - 등록취소 농약 비치여부 - 사용금지 농약 비치 여부 - 유효기간 경과 농약 비치여부
		ㅇ 농약 선택 및 사용의 적정성 여부 - 적용대상 식물 또는 병충해 적정성 여부
		ㅇ 농약 제고 관리 적정성 여부
		ㅇ 농약 살포액 조제 및 혼용 상태 - 표준 희석배수 준수 여부 - 2종 초과 혼용 여부
3	농약사용 사후관리	ㅇ 농약 빈병 관리 상태 - 빈병 수거 및 폐기 현황
		ㅇ 농약 잔량 관리 상태(마개 등 밀봉 상태)
		ㅇ 농약 살포기구 분출구 이상유무
		ㅇ 보호장구류 세척 및 보관 상태
4	안전관리	ㅇ 중독 등 응급조치 매뉴얼 비치 여부
		ㅇ 응급상황시 비상연락망 비치 여부

입회자 :          (인)

〔별표16〕

산 림 입 목 죽 대 장

수 종1) : 단위 : ㎥, 원
연월일	총수량	증감수량	현수량	증감사유	관련근거	비고(평가액)

주 1) 산림입목죽 대장은 아래와 같이 수종별로 작성 관리하여야 함

- 수종별 : 소나무, 잣나무, 참나무류, 기타 침엽수, 기타 활엽수

〔별표17〕

수 목 대 장 (교목류)

일련 번호	도면 번호	수종	수량 (주)	규 격			단재적 (㎡)	비고 (평가액)
				수고 (m)	흉고 (Cm)	수관폭 (m)
소계

〔별표18〕

수 목 대 장 (관목류)

일련 번호	도면 번호	수종	수량 (주)	면적 (㎡)	규 격		비고 (평가액)
					수고 (m)	수관폭 (m)
소계

〔별표19〕

산 불 (화 재) 예 방 점 검 표

1. 일반현황

문화재명		점검자
안전관리자		점검일자

2. 점검내용

번호	점검항목	확 인 내 용	점검결과
1	산불위험 및 취약요인 실태	ㅇ 문화재인접지역 내 산불(화재)발생 위험요인 여부 - 산림 및 관람구역 내 산책로 여부 - 인접지역 내 공동묘지 또는 군사격장 여부 - 암자, 기도원 등에 의한 신앙, 무속행위 여부 - 담장 주변, 연접 주택가 등 화재 취약지역 설정 여부
2	산불 예방대책 추진 및 운용실적	ㅇ 방화선 구축 현황(폭×길이) ㅇ 관람로 주변 낙엽적재 등 연소물질 제거 여부
		ㅇ 산불(야간경비)감시원, 순찰원 배치여부 및 순찰횟수
		ㅇ 산불(화재)예방 홍보물(안내판, 현수막, 포스터 등) 설치 및 계도 활동 추진 여부
		ㅇ 산불(화재)감시장치 작동 여부
		ㅇ 자체 산불(화재)교육 실시 현황(연간 실시 횟수)
3	산불 진화체계 수립실태	ㅇ 자체 진화대(소방대) 편성 실태 - 자체 진화대 편성 여부, 편성인원 적정성 - 자체 진화훈련 실시 여부 - 상황실 근무상황일지 작성 여부 - 비상연락망 구축 여부
		ㅇ 진화장비 운용 실태 - 옥외소화전 운용 실태 현황 - 진화장비 비치 및 운용 현황 · 등짐펌프, 동력펌프 보유 현황 · 소방용 급수차량 등 보유 및 가동현황 · 기타 진화장비(물탱크, 소화기) 보유 현황
4	점검자 종합의견

입회자 :          (인)

〔별표20〕

농 약 수 불․사 용 대 장

약품명 : 00000(단위 : 00)                                                       년

월일	사용목적	사용자	사용장소 또는 대상	수 불 사 항(단위 : 00)			결 제
				입고	사용	재고	관리자	소장
1/1	0000년 재고량 이월 확인자 : ○○○

[별표21]

촬영요금표(제37조 및 제44조 관련)

ㅇ 스틸사진촬영요금 및 촬영신청 가능기간

구분	① 비상업용촬영	② 상업용촬영
		출연자(모델)
		③ 없음	④ 있음
기본요금	무료	무료	2시간이내 120,000원	모델 최초 1명 60,000원
초과요금	무료	무료	1시간당 30,000원	모델 추가 1명당 30,000원
촬영신청 가능기간	․	촬영일 3일 전까지

ㅇ 동영상촬영요금 및 촬영신청 가능기간

구분	⑤ 비상업용촬영	⑥ 상업용촬영
		⑦ 일반 상업용		⑩ 영화 등
		모델(출연자 또는 제품)
		⑧ 없음	⑨ 있음
기본요금	무료	무료	4시간이내 600,000원	4시간이내 1,200,000원
초과요금	무료	무료	1시간당 120,000원	1시간당 240,000원
촬영신청 가능기간	촬영일 3일 전까지	촬영일 3일 전까지	촬영일 5일 전까지
	단, 문화재위원회 심의 대상 촬영은 촬영일 30일 전까지

※ 비고

1. 관람객 기념용 촬영은 무료임

2. 스틸촬영의 ① 비상업용 촬영은 논문, 학술연구, 비상업용 블로그 게재 등 관람객이 순수하게 방문을 기념하기 위한 촬영 외 비상업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촬영

3. 스틸촬영의 상업용촬영중 ④ 출연자(모델)가 있는 촬영요금은 사용시간과 출연자(모델) 인원별 요금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함.

4. 동영상촬영의 ⑤ 비상업용촬영은 공무, 학술, 뉴스보도 등을 위한 촬영임

5. 동영상촬영의 ⑦ 일반 상업용촬영은 시사․교양 등 TV비드라마 등을 위한 촬영이며, 동영상촬영의 ⑤ 비상업용촬영과 ⑩ 영화 등 촬영을 제외한 촬영임

6. 동영상촬영의 ⑩ 영화 등 촬영은 영화, 드라마, 광고 예능 등을 위한 촬영임

7.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제28조에 따른 공개 제한시간 또는 제29조에 따른 공개 제한지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촬영은 산정요금의 100%를 가산

8. 기본시간 이내 촬영은 기본시간 동안 사용한 것으로 함

9. 결혼사진은 촬영일 3일 전까지 신청하여 유적관리소장의 허가를 득 한 후 촬영가능하고 촬영요금은 무료임

10. 위원회 심의대상은 처리기한이 30일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제19조에 따라 주말을 민원처리일자 산정시 포함하고, 일반허가대상은 주말을 민원처리일자 산정 시 제외함

[별표22]

촬영허가 가이드라인(제37조 및 제41조 등 관련)

구분	세 부 내 용	비고
기본 방침	1. 유적관리소에서의 촬영은 해당 문화재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저해하거나 훼손, 왜곡하는 내용이 아니어야 한다. 2. 유적관리소에서의 촬영은 해당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내용	3. 살인․폭력․방화 등 비도덕인 내용이 아니어야 한다. 4. 역사적 사실 촬영의 경우 고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증 미비의 경우 불허 할 수 있다.
관리	5. 1개월 중 휴관일의 50%는 유적관리소의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촬영을 불허 할 수 있다. 6. 작품 당 유적관리소별 촬영 일수는 월 3일만 촬영 할 수 있다. 7. TV드라마, 극영화, 광고영화 등 상업용 촬영 중 관람 환경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촬영은 휴관일 촬영을 원칙으로 한다. 8. 결혼사진 촬영은 사전에 유적관리소의 장의 허가를 득해야 함 가. 결혼사진의 촬영요금은 관람객의 추억용에 해당되어 무료 9. 별표2의 동영상촬영 중 ⑩ 영화 등 촬영은 해당 유적관리소를 피보험인으로 문화재보호를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 촬영 1일전까지 해당 유적관리소로 청약서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촬영의 세부사항은 유적관리소와 협의하고, 그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한다. 11. 촬영허가를 받은 후 해당 유적관리소와 협의 없이 특별한 사정없이 촬영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촬영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12. 허가조건 준수 등 확인․감독과 모니터링을 위하여 유적관리소 관계자가 촬영에 동반할 수 있다. 13. 신청자(사업자)는 촬영 시 문화재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4. 신청자(사업자)는 촬영 시 화재예방을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 신청자(사업자)는 관람객의 관람에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안된다. 16. 신청자(사업자)는 촬영 시 질서 및 주변 청결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7. 신청자(사업자)는 해당 유적관리소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협조하여야 한다. 18. 신청자(사업자)가 본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을 경우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규정 제42조에 따라 촬영이 중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
장비 및 소품	19. 박석․월대․건물 내부에는 발전차, 크레인 등 대형 촬영 장비를 반입 할 수 없다. 20. 장비 및 소품은 건물 등 시설물과 1m 이상 떨어져 설치 및 보관하여야 한다. 21. 박석․월대에 촬영을 위한 장비를 보관할 수 없다. 22. 촬영을 위해 시설을 가공하거나 별도의 무대 설치 등 현상변경은 불허한다. 23. 조명에서 발생하는 빛과 열은 단청 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시설물에 근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24. 반입 불가 품목 가.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물품(담배, 라이터, 가스통 등 인화물질) 나. 사적지 품위를 손상케 하거나 타인의 관람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품 및 물품 다. 인공비, 인공눈, 인공안개 등 관련 소품 라. 허가받지 않은 차량과 촬영 소품용 차․우마차․마필 및 기타 동물 등

[별표23]

장소사용요금표(제47조 및 제53조 관련)

구 분	사용면적 (㎡)	기본요금 (1시간 이내)	초과요금 (1시간당)	장소사용 신청기한
건물내부	100미만	250,000원	125,000원	장소사용일로부터 20일 전까지
	100~149	500,000원	250,000원
	150~199	750,000원	375,000원
	200이상	1,000,000원	500,000원
건물외부	1,650미만	180,000원	90,000원
	1,650~2474	270,000원	135,000원
	2,475~3,299	360,000원	180,000원
	3,300이상	540,000원	270,000원

※ 비고

1. 문화재위원회 심의 대상 건은 장소사용일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함

2. 건물내부를 사용할 수 있는 전각마케팅 대상 전각은 문화재청 누리집 공지사항 게시

3. 건물 내부 장소사용 시 사용 면적에 전각 및 그 권역을 포함하여 허가하고, 장소사용요금은 내․외부 사용요금을 별도로 계산하여 합함

4. 기본시간 이내 사용은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함

5. 제27조에 따른 비공개일 및 제28조에 따른 공개 제한시간 또는 제29조에 따른 공개 제한지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소사용은 산정요금의 100%를 가산

[별표24]

장소사용허가 가이드라인(제47조 및 제51조 등 관련)

구분	세 부 내 용	비고
기본 방침	1. 유적관리소에서의 장소사용은 해당 문화재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저해하거나 훼손, 왜곡하는 내용이 아니어야 한다. 2. 유적관리소에서의 장소사용은 해당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내용	3. 폭력․방화 등 비도덕인 내용이 아니어야 한다. 4. 역사적 재현행사는 고증자료를 제출하여야하며 고증 미비의 경우 불허 할 수 있다
관리	5. 신청자(사업자)는 장소사용 시 문화재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신청자(사업자)는 장소사용 시 화재예방을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신청자(사업자)는 관람객의 관람에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안된다. 8. 신청자(사업자)는 장소사용 시 질서 및 주변 청결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9. 신청자(사업자)는 해당 유적관리소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협조하여야 한다. 10. 유적관리소의 장은 1회 이상 실시한 장소사용의 경우 과거 모니터링 결과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가. 과거 모니터링 결과 허가조건과 상이하거나 유적관리소의 지시사항을 불이행, 관람객의 민원 제기, 문화재 훼손 등의 이력이 있는 장소사용 건은 불허 할 수 있다. 나. 장소사용허가를 받은 후 해당 유적관리소와 협의 없이 무단으로 장소사용을 하지 않거나 내용 등을 변경할 경우 향후 장소사용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11. 건물 내부 장소사용 허가 범위는 사용하려고 하는 전각 및 그 권역을 포함하여 허가하고, 장소사용요금은 내․외부 사용요금을 별도로 계산한다. 12. 장소사용일 3일 전까지 해당 유적관리소와 신청자(사업자)간 현장에서 업무협의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업무협의 시 다음 사항을 필히 협의하여야 한다. 가. 문화재청 또는 해당 유적관리소를 피보험인으로 문화재 안전과 관람객 안전 등을 위한 보험을 가입하고 장소사용일 1일 전까지 보험 청약서 사본을 해당 유적관리소로 제출 나. 화재․압사 등 사고발생을 대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제출(안전요원배치도, 소방차 및 구급차배치도 등 포함) 다. 안전요원은 장소사용 신청 시 예상한 관객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인원을 배치 라. 관람객 관람 저해 등에 대한 안내판을 신청자(사업자)가 설치 및 철거(규격 : Y형 배너, 60cm×180cm, 재질 : 페트지) 마. 우천․폭설 등 기상악화 시 대책을 제출 바. 장소사용 허가 시부터 물품 철거 시까지 유적관리소의 지시사항을 수행할 책임자를 1명 이상 지정 사.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아. 물품 반․출입 및 장소사용을 위한 차량의 출입에 관한사항 자. 기타 문화재의 보존 관리상 필요한 사항 차. 부득이한 경우 유선 등의 방법으로 업무협의 할 수 있다. 13. 신청자(사업자)가 본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을 경우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에 따라 장소사용이 중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
장비 및 소품	14. 장소사용을 위한 무대는 건물 등 시설물과 1m 이상 간격을 두어 설치하여야 하고 월대와 박석 위 설치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15. 월대와 박석 등에 무대 등 시설물을 설치하려 할 때에는 문화재 훼손 방지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유적관리소의 검토 후 설치해야 한다. 16. 장소사용을 위한 시설물의 디자인, 소재, 형태 등은 해당 유적의 품격을 저해하지 않아야 하 유적관리소와 사전 협의 후 설치해야 한다. 가. 시설물은 전통 문양 등을 활용하여 주변 풍경과 어울리도록 디자인해야 한다. 나. 시설물의 구조물 등은 재료를 노출하여서는 안 된다.(무대, 조명탑, 음향부스 등에 풍경과 어울리게 디자인 한 가림막 설치 등) 다. 행사를 위한 천막(텐트)은 캐노피형을 사용해야 한다.(몽골텐트 금지) 17. 조명에서 발생하는 빛과 열은 단청 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시설물에 근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18. 조명 종류는 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하여서는 안 된다. 19. 행사 관련 자재반입 및 반출은 관람시간 전 또는 후 시행하여야 한다. 20. 반입 불가 품목 가.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물품(담배, 라이터, 가스통 등 인화물질) 나. 사적지 품위를 손상케 하거나 타인의 관람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품 및 물품 다. 인공비, 인공눈, 인공안개 등 관련 소품 라. 허가받지 않은 차량과 촬영 소품용 차․우마차․마필 및 기타 동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