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공고 제2022-24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및 별표 11의2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전문교육 인정 대상을 고시함에 있어 그 대상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월   19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수리기술자 전문교육 중 자율교육 인정 대상(안) 행정예고

1. 예고사유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및 별표 11의2에서 위임한 문화재수리기술자 전문교육 가운데 자율교육으로서의 인정 대상을 정하기 위함

2. 예고내용

○ 문화재수리기술자 전문교육 중 자율교육 인정 대상(안)

3. 의견제출

○ 이 예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수리기술과)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처

가.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나. 전자우편 : younghoon@korea.kr

다. 팩    스 : 042-481-487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문화재수리기술자 전문교육 중 자율교육 인정 대상(안)

붙임

문화재수리기술자 전문교육 중 자율교육 인정 대상(안)

1. 인정대상 :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보유한 자격 분야와 관련하여 기술능력 향상을 위해 수행한 다음의 활동

구분	교육,학습내용	인정시간	비고
1. 학위 취득	석ㆍ박사 학위 취득	32시간
2. 논문 게재, 저술, 기고	가. SCI급(후보등재지 포함)	15시간/편당	*공동게재: 1/N
	나. KCI급(후보등재지 포함)	10시간/편당
	다. 국내 ․ 외 비등재지	5시간/편당
	라. 직무관련 전문서적 저술ㆍ출간	32시간/권당	*공동저술: 1/N
	마. 각종 기고문, 칼럼 등	3시간/건당
3. 주제발표, 토론, 강연	가. 주제발표	5시간/건당	*공동발표: 1/N
	나. 토론	3시간/건당
	다. 강연	강연시간/건당	대학 등에서의 강의는 불인정
4. 설명회 등 참여	교육, 설명회, 청문회, 공청회 등	참여시간/건당	최대 2시간 이내

※ 제4호의 ‘설명회 등 참여’의 인정대상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이 설명회 등의 주최기관을 통해 교육대상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한한다.

2. 인정절차

ㅇ 당사자가 직접 경력관리수탁기관을 통해 교육실적 신고

※ 신고 내용별 증빙서류 등 신고방법 및 인정절차의 세부사항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이 정하여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www.chis.or.kr)을 통해 안내함.

3. 재검토 기한

ㅇ 문화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