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규제영향분석서

1.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	2

2. 문화재매매업 양도 등 신고	7

3. 문화재매매업자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11

4.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	15

1.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

규제사무명

ㅇ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ㅇ 문화재정책국장 직무대리 이상걸 안전기준과장 우경준, 안전기준과 행정사무관 김동대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매매업자	950여명	입법예고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 사유

- 문화재매매업자의 영업장소, 상호, 대표자 등의 변경 시 실무상 허가기관에 별도의 허가절차를 이행토록 하고 있던 것을 신고를 받아 처리토록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문화재매매업의 성격상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 등으로 폐업하기까지는 자격을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존속기한 설정 곤란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신설 규제 :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제75조제2항)

- 문화재보호법에는 영업장소, 상호, 대표자 등의 변경 등 허가사항 변경에 대한 규정이 없는 관계로 실무상 별도의 허가절차를 이행하고 있어 이를 신고사항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규제를 완화

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매매업자 변경 신고 : 변경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고

⇩

접수 : 담당공무원의 서류접수 및 검토

⇩

허가대장 기재 : 증빙자료에 이상이 없을 경우 허가대장에 변경사항 기재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매매업 허가의 경우 최초 허가사항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

ㅇ 이에 문화재매매업자들이 영업장소․상호·대표자·임직원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등 규정미비로 각 지자체별로 임의방식으로 변경허가(별도 허가절차 이행)를 처리함에 따른 업무혼선, 민원불편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요인이 되고 있음.

- 허가절차

구 분	내용(허가절차)	비 고
신규허가	법 제75조(매매 등 영업의 허가)에 의거, 법 제76조(자격 요건)에 해당될 경우, 해당 지자체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문화재매매업 허가 ※ 자격요건(법 제76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2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 -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역사학·고고학·인류학·미술사학·민속학·서지학·전통공예학 또는 문화재관리학 계통의 학문을 1년 이상 전공한 자 - 문화재매매업자에게 고용되어 3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
영업장소, 상호 등 변경	기 허가를 받은 문화재매매업자가, 영업장소, 상호, 대표자, 임직원 등 변경 시에도 이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허가 규정이 없어 ‘신규허가’시와 동일 절차 이행	민원불편 및 행정력 낭비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기존의 지자체별 임의방식(허가절차 이행)에 의해 처리되어 오던 문화재매매업 영업장소, 상호, 대표자, 임직원(법인의 경우) 등 변경업무의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업무처리 절차를 명확히 함은 물론, 민원불편사항 해소 및 행정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대안검토

ㅇ 규제의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 없음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가. 규제의 비용분석

ㅇ 기 허가받은 문화재매매업의 영업장소, 상호, 대표자, 임직원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신고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소정의 시간, 비용이 발생 가능

나. 규제의 편익분석

ㅇ 기존의 신규 문화재매매업 허가절차를 이행해 오던 허가사항 변경사항(영업장소, 상호, 대표자, 임직원 등 변경)에 대하여 근거를 마련,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규제로 민원인은 번거러운 변경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고의무만 이행함으로써 기존 허가절차에서 들였던 시간,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ㅇ 또한 관할 지자체(담당공무원)에서도 문화재매매업자의 신고서를 접수하고 증빙자료(등기부 등본 또는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만 검토 후 이상 없을 경우 허가대장에 기재하는 것으로 업무처리가 종료되기 때문에 행정절차 간소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요인을 없앨 수 있을 것임

2-3. 중소기업 규제영향 분석

ㅇ 문화재매매업자 변경신고 의무 신설조항으로 중소기업 규제와 무관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 문화재보호법 제75조(문화재매매업 허가 등)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문화재매매업자”라 한다)는 허가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상호

2. 영업장소

3.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제76조제2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자격요건을 갖춘 임직원(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ㅇ 그동안 법규 미비로 인해 허가사항으로 처리되던 업무를 신고사항으로 완화하는 사실상의 규제완화 조치로 문화재매매업자 및 담당공무원의 입장에서도 명확한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게 되어 업무처리절차의 간소화를 기대할 수 있고,

ㅇ 또한 「문화재보호법」제35조의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동법 제56조의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경우에는 당초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 대해서도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 사항의 경우에는 신고의무만을 부여하여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규제로 판단됨.

※ 참고로 「문화재보호법」제40조의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소재지·보관장소 등 변경, 동법 제55조의 등록문화재 소유자·소재지·보관장소 등 변경의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문화재보호법 제35조(허가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문화재보호법 제56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문화재보호법 제40조(신고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문화재보호법 제55조(등록문화재의 신고사항)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등록문화재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2. 이해관계자 협의(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의견 수렴결과)

ㅇ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통하여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칠 예정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전국의 문화재매매업자는 현재 950여개 업체로, 지자체 및 (사)한국고미술협회(문화재매매업자를 주체로 설립된 법인 / 회원수 500여명) 등을 통해 관련 사항을 적극 알릴 수 있으며,

ㅇ 상기 협회에서도 문화재매매업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 규제의 집행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ㅇ 매매업 허가 변경신청서가 접수되면 증빙서류 등의 확인, 허가대장 등재를 통해 업무처리가 종결되므로 문화재매매업자와 담당공무원 측에서도 충분히 수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2. 문화재매매업 양도 등 신고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

규제사무명

ㅇ문화재매매업 양도 등 신고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ㅇ 문화재정책국장 직무대리 이상걸 안전기준과장 우경준, 안전기준과 행정사무관 김동대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매매업자	950여명	입법예고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 사유

- 문화재매매업 양도 등 사유 발생 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로서, 문화재매매업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문화재매매업자의 양도·합병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존속기한 설정 곤란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신설 규제 : 문화재매매업 양도 등 신고(제77조의2제1항)

- 문화재매매업자의 영업양도·합병 가능 여부 및 이와 관련하여 영업양도·합병 당사자가 준수해야 할 신고 등 행정절차 규정 신설

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매매업자 양도 신고 : 변경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 등록증,  영업양수도계약서, 양수인 자격요건 증빙서류 등)를 갖추어 신고

⇩

접수 : 담당공무원의 서류접수 및 검토

⇩

허가대장 기재 : 증빙자료에 이상이 없을 경우 허가대장에 변경사항 기재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문화재매매업 허가자격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법인도 문화재매매업자가 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 제76조제1항제4호를 신설하고, 같은항 제1호에서제3호까지의 자격요건을 갖춘 임직원 1명 이상을 보유하도록 규정

ㅇ 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을 법인으로 확대함에 따라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영업양도‧합병 등에 관한 규정의 신설 필요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문화재매매업 허가자격기준을 법인까지 확대하면서 문화재매매업 양도·합병 관련 규정을 신설함에 따른 문화재매매업자가 양도·합병 시 최소한의 행정절차(신고규정) 필요

2.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대안검토

ㅇ 규제의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 없음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가. 규제의 비용분석

ㅇ 허가받은 문화재매매업자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영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관련 사항을 신고함에 따른 소정의 시간 및 비용 발생

나. 규제의 편익분석

ㅇ 기존과 같이 양도 등 신고규정이 없을 경우, 문화재매매업 양도·합병 가능 여부 및 이와 관련하여 영업양도·합병 당사자가 준수해야 할 행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영업 양도·합병 당사자 및 일선 행정기관의 업무 혼선이 예상되나, 동 신고규정 신설로 민원인 및 일선 행정기관이 통일된 기준으로 문화재매매업 양도 등 업무를 처리하게 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행정의 신뢰성 및 효율성에 기여

2-3. 중소기업 규제영향 분석

ㅇ 문화재매매업 양도 등 신고 사항에 대한 규정으로 중소기업 규제와 무관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 문화재보호법 제77조의2(문화재매매업의 양도 등)

① 문화재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문화재매매업을 양도한 경우

2. 법인인 문화재매매업자가 합병한 경우

ㅇ 문화재매매업 양도 규정은 문화재매매업 자격조건에 법인을 포함하는 규제완화 규정에 부과적으로 발생하는 업무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서 문화재매매업자 및 담당공무원의 입장에서도 명확한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게 되어 업무처리절차의 간소화를 기대할 수 있고,

ㅇ 문화재매매업의 양도·합병은 자격있는 문화재매매업자간 이루어지는 행위임을 감안하여 변경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으로 정함으로써 양도·합병 당사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였음

ㅇ 참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건설업의 양도 등)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문화재수리업의 양도 등) 등에 유사 입법례가 있음

【참고 입법례】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건설업의 양도 등)

①건설업자는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2. 건설업자인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 다만, 건설업자인 법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문화재매매업의 양도 등)

①문화재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2. 법인인 문화재수리업자가 합병하려는 경우

3-2. 이해관계자 협의(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의견 수렴결과)

ㅇ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통하여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칠 예정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전국의 문화재매매업자는 현재 950여개 업체로 지자체 및 (사)한국고미술협회(문화재매매업자를 주체로 설립된 법인 / 회원수 500여명) 등을 통해 관련 사항을 적극 알릴 수 있으며,

ㅇ 법인 등 신규 문화재매매업 허가자는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안내‧홍보를 통해 집행의 실효성 확보

ㅇ 문화재매매업 양도신청서가 접수되면 증빙서류 등의 확인, 허가대장 등재를 통해 업무처리가 종결되므로 문화재매매업자와 담당공무원 측에서도 충분히 수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3. 문화재매매업자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

규제사무명

ㅇ문화재매매업자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ㅇ 문화재정책국장 직무대리 이상걸 안전기준과장 우경준, 안전기준과 행정사무관 김동대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매매업자	950여명	입법예고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 사유

- 문화재매매업 양도 등 사유 발생 시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와 관련된 규정으로서, 문화재매매업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문화재매매업자의 양도·합병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존속기한 설정 곤란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신설 규제 : 문화재매매업자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규정(제80조의2)

- 문화재매매업 영업양도 및 합병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서 행정처분 회피를 위한 고의적 폐업 행위를 제지하고 행정청 등 이해관계인의 관련 규정의 이해를 명확히 하고자 함

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문화재매매업자 문화재매매업 양도·합병

⇩

문화재매매업 양도·합병에 따라 기존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문화재매매업 허가자격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법인도 문화재매매업자가 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제76조제1항제4호를 신설하고, 같은항 제1호에서제3호까지의 자격요건을 갖춘 임직원 1명 이상을 보유하도록 규정

ㅇ 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을 법인으로 확대함에 따라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영업양도‧합병 시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규정의 신설 필요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문화재매매업자인 법인이 영업양도‧합병으로 다른 법인에 흡수되거나 새로운 법인으로 재설립되는 경우 이전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문화재매매업 허가권과 이전법인에 부과된 행정처분의 승계 문제가 발생

ㅇ 권리‧의무 승계 여하에 따라 이전 법인과 거래한 제3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행정청이 부과한 행정처분이 실효되는 등의 문제 발생

- 문화재매매업자인 법인의 행정처분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고의적인 폐업 등 악용될 여지를 차단

- 영업양도‧합병 등의 규정을 법률에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청과 민원인 간의 해석 차이에 따른 분쟁 예방

2.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대안검토

ㅇ 규제의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 없음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가. 규제의 비용분석

ㅇ 문화재매매업자의 “영업양도‧합병에 따른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따른 권리‧의무에 대한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한 규정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나. 규제의 편익분석

ㅇ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서 문화재매매업 영업양도‧합병 당사자와 관할 행정청의 분쟁 여지를 차단함으로서 업무혼선 등 불필요한 행정낭비 요인을 없앨 수 있으며, 문화재매매업자가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고의적인 폐업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건전한 문화재매매업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 문화재보호법 제80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문화재매매업자가 매매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제75조제2항 각 호, 같은 조 제3항, 제78조 또는 제80조제1항을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매매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 제재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영업양도‧합병 시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규정은 문화재매매업 자격조건에 법인 규정을 포함하는 규제완화 규정에 부과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으로 문화재매매업자 및 담당공무원의 입장에서도 명확한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게 되어 업무처리절차의 간소화를 기대할 수 있고,

ㅇ 유사입법례로 식품위생법 제78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이 있음

□ 식품위생법 제78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제75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 입법례】

3-2. 이해관계자 협의(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의견 수렴결과)

ㅇ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통하여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칠 예정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전국의 문화재매매업자는 현재 950여개 업체로 지자체 및 (사)한국고미술협회(문화재매매업자를 주체로 설립된 법인 / 회원수 500여명) 등을 통해 관련 사항을 적극 알릴 수 있으며,

ㅇ 법인 등 신규 문화재매매업 허가자는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안내‧홍보를 통해 집행의 실효성 확보

4.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

규제사무명

ㅇ과태료 부과기준 설정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ㅇ 문화재정책국장 직무대리 이상걸 안전기준과장 우경준, 안전기준과 행정사무관 김동대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매매업자	950여명	입법예고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 사유

- 문화재매매업자의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 문화재매매업의 성격상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 등으로 폐업하기까지는 자격을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존속기한 설정 곤란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강화 규제 : 과태료(재103조제4항제4~6호)

- 문화재보호법에는 상호, 영업장소, 대표자, 임직원 등의 변경 등 허가사항 변경에 대한 규정이 없는 관계로 별도의 허가절차를 이행하고 있어 이를 신고사항으로 변경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 문화재매매업자의 문화재보존상황, 매매 또는 교환의 실태 등 신고사항에 대한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목적으로 과태료 신설

- 문화재매매업자의 양도․합병을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매매업자 신고 : 문화재 매매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신고

⇩

접수 : 담당공무원의 서류접수 및 검토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문화재매매업자의 신고사항은 건전한 문화재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정임에도, 피규제자가 이행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행정의 접점에서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계도 및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음에도 현장 조사 시 연락두절, 불성실한 자료 제출, 제출기한 위반 등 신고사항에 대한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음

- 신고절차

신고사항	내 용	비 고
문화재 허가사항 변경	허가사항의 변경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신고	연락두절,불성실한 자료제출 등 행정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움
준수사항	보존상황, 매매 또는 교환 현황을 기록한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해 1월31일까지 신고
양도 ‧ 합병	양도 ‧ 합병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문화재매매업은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나 자격이 미비한 업체의 난립으로 불법거래가 만연함에 따라 매매업체의 효과적 관리를 통한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되는 등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였으나, 피규제자가 신고사항 이행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 당초 행정목적 달성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민 접점에서 활동하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이 업무 수행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바, 과태료 신설을 통해 문화재매매업자의 신고 이행을 담보하고, 문화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2.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대안검토

<대안 : 계도, 홍보 등으로 신고사항 이행 유도>

ㅇ 2007년 문화재보호법 개정 이후 신고조항이 신설된 후 계속된 계도, 홍보 등으로 신고사항 이행을 유도하였으나 피규제자가 이행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장 조사 시 연락두절, 불성실한 자료 제출, 제출기한 위반 등 제대로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강제적인 방안 도입이 불가피함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가. 규제의 비용분석

ㅇ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문화재매매업자가 부담해야 할 과태료가 있을 수 있음

- 제도 시행 초기에 있을 혼란과 문화재매매업자의 과태료 부담을 감안하여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신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실을 홍보 및 계도하여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임

나. 규제의 편익분석

ㅇ 신고 사항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그동안 강행규정 없이 문화재매매업자의 자율적 판단으로 실현하지 못한 문화재의 신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강제적인 수단으로, 과태료 부과로 인해 문화재매매업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명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여 그 편익은 문화재매매업자를 넘어 문화재를 애호하는 일반국민에게까지 미치게 될 것이므로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됨

2-3. 중소기업 규제영향 분석

ㅇ 문화재매매업자 신고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조항으로 중소기업 규제와 무관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 규제내용(문화재 변경신고 위반 과태료)

구 분	벌칙내용
신고사항 (제75조제2항)	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상호 2. 영업장소 3. 대표자 4. 제76조제2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자격요건을 갖춘 임직원(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과태료 부과 (법 제103조 제4항제4호)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3.(생략) 4.제7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규제내용(문화재 보존상황 등 위반 신고 과태료)

구 분	벌칙내용
신고사항 (제75조제3항)	③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의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의 실태를 신고하여야 한다.
과태료 부과 (법 제103조 제4항제5호)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4.(생략) 5.제75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규제내용(문화재매매업 양도 등 신고 과태료)

구 분	벌칙내용
신고사항 (제77조의2제1항)	①문화재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문화재매매업을 양도한 경우 2. 법인인 문화재매매업자가 합병한 경우
과태료 부과 (법 제103조 제4항제6호)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5.(생략) 6.제77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ㅇ 상기 규제는 문화재매매업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명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피규제자의 규모가 약 950여개 업체에 이르는 상황에서 계도 등의 자율적 활동으로는 한계가 있어 과태료 신설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ㅇ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항 및 제6항에 중계업자의 거래계약서 작성 신고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같은 법 시행령 별표2)하고 있음

ㅇ 또한,「문화재보호법」제40조의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소재지·보관장소 등 변경, 동법 제55조의 등록문화재 소유자·소재지·보관장소 등 변경의 경우 신고의무 및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3)하고 있음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부동산거래의 신고)

② 중개업자가 제26조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공동으로 중개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⑥ 「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에 대하여 중개업자가 주택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기간은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40조(신고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5. 보관장소가 변경된 경우

.□ 문화재보호법 제55조(등록문화재의 신고사항)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등록문화재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5. 보관장소가 변경된 경우

3-2. 이해관계자 협의(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의견 수렴결과)

ㅇ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통하여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칠 예정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전국의 문화재매매업자는 현재 950여개 업체로, 지자체 및 (사)한국고미술협회(문화재매매업자를 주체로 설립된 법인 / 회원수 500여명) 등을 통해 관련 사항을 적극 알릴 수 있으며,

ㅇ 상기 협회에서도 문화재매매업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 규제의 집행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ㅇ 과태료 신설에 따른 매매업자의 허가사항 변경, 문화재의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 실태 신고 준수, 문화재매매업 양도‧합병을 통해 법령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서 법률에 따른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