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조문별 개정 이유서

2014.  10.

문 화 재 청

법무감사담당관

	목 차
1. “현상변경 허용기준” 용어 명시 및 허용기준 초과행위의 처리규정 1 2. 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 현실화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6 3. 재검토형 일몰규제 규정 마련 16

1. “현상변경 허용기준” 용어 명시 및 허용기준 초과 행위의 처리 규정  (안 제13조)

가.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 “구체적인 행위기준” 으로 실무상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상변경 허용기준” 용어가 법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일반국민의 법 해석 시 혼동 초래

ㅇ 또한, 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검토를 생략하고 있으나, 그 범위를 초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처리 규정이 없어 법률 해석의 모호함 발생

나. 개정 이유

ㅇ 현상변경허가 절차는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므로 허가 여부에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관련되어 있음

- ‘06년부터 “현상변경 허용기준” 용어가 문화재청 훈령에서도 사용되고 있으나, 법에는 관련 근거가 없어 이로 인해 야기되는 이해관계자의 혼동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음

ㅇ 현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수립‧고시되면서(국가지정문화재는 전체 지정문화재의 90% 이상 정비) 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는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절차를 생략하고 있음

- 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는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제35조의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거치도록(허용기준 내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 그 외 행위는 문화재청장이 허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해석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

다. 개정 내용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용어를 법에 명시하고, 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는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절차를 생략하고 현상변경허가 절차를 이행하도록 함(안 제13조)

현 행	개정안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③ (생 략)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③ (현행과 같음)
④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구체적인 행위기준(이하 “현상변경 허용기준”이라 한다)을-----------------------------.
⑤ 제4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검토는 생략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검토를 생략하고, 법 제35조의 허가절차를 이행한다.

ㅇ 개정안

라. 예상되는 쟁점사항

ㅇ 없  음

마. 입법 효과

ㅇ 현상변경 허가 절차에 관한 법해석의 모호성을 제거하여 국민 편의 제고

바.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현상변경허가 절차 흐름도

ㅇ 현상변경허가 관련 주요 통계

<참고자료>

ㅇ 현상변경허가 절차 흐름도

ㅇ 현상변경허가 관련 주요 통계

□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실적(총괄)                               (단위 : 건)

연도별	국보·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명승	중요민속문화재	계
‘06까지	10	43	12	1	66
‘07	2	32	7	0	41
‘08	184	61	66	47	358
‘09	228	171	156	51	606
‘10	204	166	97	48	515
‘11	77	3	109	11	200
‘12	17	3	8	7	35
‘13	2	2	7	2	13
합계	724	481	462	167	1,834

※ 사적 재분류(2011.7월)로 건수조정(19건 → 9건 통합)

□ 현상변경 처리건수                                              (단위 : 건)

분과별	처리건수							비 고
	‘07	‘08	‘09	‘10	’11	‘12	‘13
사 적 분 과	408	250	493	574	626	682	837
건축문화재분과	150	114	146	186	305	317	354
동산문화재분과	9	26	12	21	8	7	9
천연기념물분과	215	151	269	278	248	324	364
근대문화재분과	0	0	8	25	26	32	25
민속문화재분과	24	25	33	60	71	112	115
문화재경관분과	488	547	113	-	-	-	-	‘09.4.26폐지
계	1,294	1,113	1,074	1,144	1,284	1,474	1,704

2. 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 현실화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75조, 제76조, 제77조의2, 제78조, 제80조의2, 제103조)

가.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75조는 문화재매매업의 허가사항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허가 이후 영업장소·상호·법인대표자 등의 변경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음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임의방식으로 변경허가 업무를 처리함에 따른 업무 혼선 발생

ㅇ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76조에서는 문화재매매업을 허가받기 위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현 행>
- 2년 이상 국가·지자체·박물관 등에서 문화재를 취급한 자 - 1년 이상 문화재 관련 학문을 전공한 자 - 3년 이상 매매업자에게 고용되어 문화재를 취급한 자

ㅇ 이는 문화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 하여금 매매업을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재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규정임

ㅇ 그러나 현행 규정은 규제의 성격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일부 입법목적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추 가>
- 학점은행제를 통해 문화재 관련 학문을 18학점 이상 이수한 자 - 문화재매매업을 3년 이상 경영한 자 - 자격요건을 갖춘 임직원을 보유한 법인 등에 자격요건 부여

나. 개정 이유

ㅇ 문화재매매업 영업장소·상호·법인대표자 등 변경신고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사실상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규제를 완화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ㅇ 교육제도의 변화에 발맞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은행제를 통해 문화재 관련 학문을 일정 학점 이상 학습한 자들도 대학 및 전문대학 이수자와 동등 학력(학사 또는 전문학사)으로 인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을 부여함.

※ 2013년도 문화재매매업자 법령 개정을 위한 법제처와의 협의 시 학점은행제를 반영토록 요구받음에 따라 포함

ㅇ 또한 과거 문화재매매업을 다년간 경영한 경력이 있는 자가 폐업한 후 새로이 매매업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없으나, 해당 매매업체에서 3년 이상 고용되어 근무한 자는 허가 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일정기간 이상 매매업을 경영한 자도 자격요건을 부여함

ㅇ 자격요건을 갖춘 임직원을 보유한 법인(화랑, 옥션 등)도 매매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현재 매매업을 하는 법인(화랑, 옥션 등)은 대표자가 자격을 갖춘 경우임

※ 2013년도 하반기 문체부로 문화재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화랑, 옥션 등의 법인으로부터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비정상적관행의 정상화 과제로 포함하여 규제 완화 추진

(비정상적 관행) 대표자가 자격을 갖춘 법인은 매매업을 영위하면서, 임직원이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매매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것은 비정상적 관행임

ㅇ 문화재매매업자의 영업양도 등에 따른 신고, 권리․의무 승계규정 마련, 법인의 허가요건 결격사유 발생 시 영업금지 및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규정 신설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시 문화재매매업에 법인을 허용함에 따른 미비한 법률의 정비를 권고받음에 따라 신설되는 조항임

다. 개정 내용

ㅇ 문화재매매업 대표자, 자격요건을 갖춘 임직원 등이 변경된 때 관할 지자체에 변경신고토록 함.(안 제75조제2항)

ㅇ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은행제를 통해 문화재 관련 학문 18학점 이상 이수한 자를 자격요건에 추가함.(안 제76조제1항제2호)

ㅇ 과거 문화재매매업을 3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는 자를 자격요건에 추가함.(안 제76조제1항제3호)

ㅇ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자격요건을 갖춘 임직원을 1명 이상 보유한 법인을 자격요건에 추가함.(안 제76조제1항제4호)

ㅇ 문화재매매업자의 영업 양도 등에 따른 신고, 권리․의무 승계규정 마련(안 제77조의2)

ㅇ 문화재매매업자인 법인의 허가요건 결격사유 발생 시 영업금지 조항을 신설함(안 제78조제2항)

ㅇ 문화재매매업자의 행정처분 회피를 위한 고의적 영업양도·합병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규정을 신설함(안 제80조의2)

ㅇ 변경신고 의무 등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 및 문화재매매업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103조제4항)

현 행	개정안
제75조(매매 등 영업의 허가) ① (생 략)	제75조(문화재매매업 허가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문화재매매업자”라 한다)는 허가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상호 2. 영업장소 3.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제76조제2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자격요건을 갖춘 임직원(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문화재매매업자”라 한다)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의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의 실태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매매업자는----------------------- ----------------------------------------------------------------------------------------------------------------------------------------------------------------------------------------------------.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 -----------------------------------------------------------------------------------------------------------------------------------------------------------------------------------.
제76조(자격요건) ① 제75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76조(자격요건) ① (현행과 같음)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2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	1. (현행과 같음)
2.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역사학·고고학·인류학·미술사학·민속학·서지학·전통공예학 또는 문화재관리학 계통의 학문을 1년 이상 전공한 자	2. ----------------------------------------------- ------------------------------------------------------------------------------------------------------------------------------- 학문(이하 “문화재 관련 학문“이라 한다)을 1년 이상 전공한 자 또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문화재 관련 학문을 18학점 이상 이수한 자
3. 문화재매매업자에게 고용되어 3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	3. 문화재매매업을 본인명의로 3년 이상 경영한 자 또는 문화재매매업자에게 고용되어 3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
<신 설>	4. 고미술품 등의 유통․거래를 목적으로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자격요건을 갖춘 임직원을 1명 이상 보유한 법인
<신 설>	제77조의2(문화재매매업 양도 등) ① 문화재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문화재매매업을 양도한 경우 2. 법인인 문화재매매업자가 합병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재매매업 양도가 신고된 때에는 양수한 자는 양도한 자의 문화재매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 법인 합병이 신고된 경우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문화재매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문화재매매업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제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에 그 문화재매매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78조(준수사항) 문화재매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교환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그 거래 내용을 기록하며, 해당 문화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물 사진을 촬영하여 붙여 놓아야 한다.	제78조(준수사항) ① 문화재매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교환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그 거래 내용을 기록하며, 해당 문화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물 사진을 촬영하여 붙여 놓아야 한다.
<신 설>	② 제76조제1항제4호의 자격요건으로 문화재매매업이 허가된 법인이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제7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요건을 갖춘 임직원을 1명 이상 보유하기 전까지 문화재매매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제80조의2(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문화재매매업자가 매매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제75조제2항 각 호, 같은 조 제3항, 제78조 또는 제80조제1항을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 제재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3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제103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75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5. 제75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6. 제77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ㅇ 개정안

라. 예상되는 쟁점사항 : 해당사항 없음

마. 입법 효과

ㅇ 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이 입법취지를 벗어나 규제성격이 지나치게 강조됨으로서 강화된 진입규제 완화

바. 그 밖의 참고사항

ㅇ 문화재매매업 허가 자격요건 규정 연혁

ㅇ 문화재매매업 허가 현황

[참고 1]

문화재매매업 허가 자격요건 규정 연혁

ㅇ 1970.9.9～1973.6.27 : 등록제

ㅇ 1973.6.28～1976.6.6 : 허가제

1. 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 졸업자로서 문화재 관계분야의 학문을 전공한 자

2. 고등학교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 졸업자로서 박물관이나 미술관 또는 문화재 취급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중학교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 졸업자로서 박물관이나 미술관 또는 문화재 취급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문화재 취급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ㅇ 1976.6.7～1983.6.30 : 허가제

1. 문화재 관계분야의 학문을 1년 이상 전공한 자

2.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2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하거나 또는 문화재 취급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3. 문화재매매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ㅇ 1983.7.1～1999.6.30 : 허가제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박물관·미술관에서 2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

2.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역사학·고고학·인류학·미술사학 또는 민속학 계통의 학문을 1년 이상 전공한 자

3.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매매업자에게 3년 이상 고용되어 문화재를 취급한 자

ㅇ 1999.7.1～2007.7.26 : 신고제

ㅇ 2007.7.27 ～ 현재  : 허가제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2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

2.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역사학·고고학·인류학·미술사학·민속학 또는 문화재관리학 계통의 학문을 1년 이상 전공한 자

3. 문화재매매업자에게 고용되어 3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

[참고 2]

문화재매매업 허가 현황

(2013. 12. 31 기준)

시도	시군 구	업체	허가업체 현황
서울	11	263	종로(113), 동대문(109), 중구(12), 서초(6), 구로(3), 마포(3), 성북(1), 송파(2), 은평(2), 강남(11), 금천(1)
부산	10	75	중구(25), 수영(13), 서구(10), 기장(11), 해운대(5), 연제(3), 금정(2), 부산진(2), 남구(3), 동구(1),
대구	7	100	남구(42), 중구(29), 수성(10), 동구(10), 달서(3), 달성(2), 북구(4)
인천	1	1	중구(1)
광주	3	33	동구(22), 북구(10), 서구(1)
대전	5	42	동구(16), 유성(10), 서구(7), 중구(6), 대덕(3)
울산	3	9	중구(1), 남구(3), 울주(5)
경기	23	65	수원(9), 성남(3), 여주(3), 화성(4), 용인(5), 평택(2), 남양주(3), 고양(2), 양평(8), 안산(2), 광주(6), 포천(2), 김포(3), 하남(2), 의왕(1), 오산(2), 광명(1), 안성(1), 양주(1), 이천(2), 군포(1), 의정부(1), 가평군(1)
강원	4	13	춘천(5), 원주(6), 강릉(1), 속초(1)
충북	6	63	충주(32), 청주(10), 음성(5), 청원(10), 옥천(4), 제천(2)
충남	10	36	공주(8), 천안(7), 부여(7), 홍성(2), 아산(2), 논산(6), 서산(1), 보령(1), 당진(1), 서천(1)
전북	11	82	전주(36), 남원(10), 익산(10), 부안(8), 김제(5), 군산(5), 완주(3), 정읍(2), 순창(1), 고창(1), 무주(1)
전남	6	16	순천(9), 목포(2), 여수(1), 해남(2), 나주(1), 보성(1)
경북	12	74	경주(19), 안동(18), 포항(6), 영주(6), 문경(6), 김천(3), 상주(3), 경산(6), 영천(1), 칠곡(3), 성주(1), 구미(2), 청도(2), 고령(1)
경남	11	69	진주(22), 창원(13), 양산(9), 김해(8), 밀양(5), 거창(5), 사천(2), 창녕(2), 통영(1), 거제(1), 하동(1)
제주	1	8	제주(8)
세종	0	0
합계	124	949	124개 시·군·구 / 949개 업체

3. 재검토형 일몰규제 규정 마련 (안 제89조의2)

가. 현황 및 문제점

ㅇ 「문화재보호법」상 규제 성격이 있는 조항에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이 없어, 시시각각 변하는 문화재행정 환경에 자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일몰규제 규정 마련 필요

나. 개정 이유

ㅇ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재검토기한을 법령에 명시하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개정 ‘13.7.16, 시행 ’13.8.17)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상의 관련 규정에 재검토기한을 규정하고자 함

다. 개정 내용

ㅇ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 국외반출허가 등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재검토기한을 법에 규정함(안 제89조의2)

현 행	개정안
<신 설>	제89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9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국외반출허가 : 2015년 1월 1일 2. 제40조에 따른 신고사항 : 2015년 1월 1일 3. 제48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 : 2015년 1월 1일 4. 제55조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신고사항 : 2015년 1월 1일 5. 제57조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 2015년 1월 1일 6. 제74조제1항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수출 또는 반출에 관한 사항 : 2015년 1월 1일 7. 제75조에 따른 문화재매매업 허가 등 : 2015년 1월 1일 8. 제76조에 따른 문화재매매업자의 자격요건 : 2015년 1월 1일 9. 제77조에 따른 문화재매매업자의 결격사유 : 2015년 1월 1일 10. 제77조의2에 따른 문화재매매업 양도 등 : 2015년 1월 1일 11. 제80조의2에 따른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2015년 1월 1일

ㅇ 개정안

라. 예상되는 쟁점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마. 입법 효과

ㅇ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재검토기한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문화재행정 규제의 필요성 및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 가능

바.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