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입회조사 실시 주체 범위 확대

가. 규제 내용

<개정>

ㅇ 입회조사에 참여하는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에 법 제24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에 등록한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을 포함

- 조사원 이상 조사요원이 수행토록 단서 규정 마련

현 행	개 정 안
제5조(문화재 보존 조치의 내용) ①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문화재 보존 조치의 내용)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건설공사 시 관련 전문가의 입회조사: 제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가 건설공사의 시작 시점에 그 현장에 참관하여 매장문화재의 출토 여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	3. ---------- 입회조사: 제4조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 전문가 또는 조사기관이 건설공사의- ------------------------------------- 확인하는 것(단, 조사기관의 입회조사는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조사요원에게 수행토록 한다.)

신․구대비표

나. 규제 영향분석 결과   ※규제영향분석서 별첨

(1) 규제 신설 배경 및 필요성

ㅇ 건설공사의 현장에 참관하여 매장문화재 출토 여부를 확인하는 입회조사를 공신력 있는 조사기관 또는 교원, 학예직 공무원, 시․도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입회조사의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사업시행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유도할 필요 있음

(2) 규제의 적정성

ㅇ “입회조사”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추가적인 조치(표본, 시굴 및 발굴)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조치로서 높은 책임성을 필요로 함

ㅇ 따라서 개인 자격의 입회조사는 교원, 학예직 공무원, 시․도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문화재청에 등록하는 “조사기관” 자격의 입회조사를 신설하는 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3) 관계기관 및 국민 의견 : 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 완료

ㅇ 특별한 의견 없음

<별첨 규제영향분석서>

3. 입회조사 실시 주체 범위 확대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

규제사무명

ㅇ입회조사 실시 주체 범위 확대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발굴제도과

ㅇ 문화재정책국장 이상걸, 발굴제도과장 김계식, 발굴제도과 사무관 박판용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국민	국민 (사업시행자)	입법예고	없음

5.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간 미설정 사유

ㅇ 건설공사의 시작 시점에 현장에 참관하여 매장문화재의 출토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입회조사 및 조사의 주체를 규정하는 것은 매장문화재의 보호를 위해서 연속적ㆍ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중요한 문화재 보호정책임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강화규제 내용

ㅇ 입회조사 실시 주체 범위 확대 규정

변경전	건설공사 시 관련 전문가의 입회조사: 제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가 건설공사의 시작 시점에 그 현장에 참관하여 매장문화재의 출토 여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
변경후	건설공사 시 관련 전문가의 입회조사: 제4조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매장문화재 관련전문가 또는 조사기관이 건설공사의 현장에 참관하여 매장문화재의 출토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단, 조사기관의 입회조사는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조사요원에게 수행토록 한다.)

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ㅇ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사업시행자 -> 문화재청) → 문화재 보존조치 명령(문화재청 -> 사업시행자) → 입회조사 실시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건설공사의 현장에 참관하여 매장문화재 출토 여부를 확인하는 입회조사를 공신력 있는 조사기관 또는 교원, 학예직 공무원, 시․도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입회조사의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사업시행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유도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입회조사”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추가적인 조치(표본, 시굴 및 발굴)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조치로서 높은 책임성을 요하기 때문에 개인 자격의 입회조사를 축소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문화재청에 등록하는 “조사기관” 자격의 입회조사를 신설할 필요 있음

2.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대안검토

ㅇ 규제의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 없음

□ 비용·편익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ㅇ 조사기관 자격의 입회조사를 신설할 경우 개인 자격의 입회조사와 비교 시 부가가치세(조사비용의 10%)가 가산됨에 따라 사업시행자(국민)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ㅇ “입회조사”는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조사(비용)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조사결과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개인(교원, 공무원 등)과 문화재청에 등록된 조사기관이 입회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도 바람직함

나. 규제의 편익분석

ㅇ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입회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 개인 자격의 관련 전문가와 조사기관 중 사업시행자의 입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폭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사업시행자)의 편익 제고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입회조사”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추가적인 조치(표본, 시굴 및 발굴)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조치로서 높은 책임성을 요함

ㅇ 따라서 개인 자격의 입회조사는 교원, 학예직 공무원, 시․도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기관 자격의 입회조사를 신설하는 규정은 적정한 규제라고 판단됨

3-2. 이해관계자 협의

ㅇ 부처 의견 조회 및 입법예고 완료 : 특별한 의견 없음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사업시행자(국민)의 개별적 상황에 따라 입회조사의 주체를 개인 또는 기관 중 택일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확대한 것으로 규제 집행의 실효성은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