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존지역 보호를 위해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의 범위를 넓히고, 문화재 보존조치의 하나인 “입회조사”의 실시 주체를 조정함으로써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 범위의 확대 (안 제4조)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존지역 보호를 위해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의 범위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재직 중인 학예직 직원을 포함하여 관련 전문가 인력 풀을 확대함으로써 매장문화재 보호 방안 검토 업무의 원활한 수행 기대

나. “입회조사” 실시 주체 범위의 조정 (안 제5조)

1) 건설공사의 현장에 참관하여 매장문화재 출토 여부를 확인하는 입회조사를 공신력 있는 조사기관 또는 교원, 학예직 공무원, 시․도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입회조사의 책임성을 높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유도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부령  제        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및 제2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관련 전문가의 입회조사: 제4조에 따른”을 “입회조사: 제4조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로, “전문가가 건설공사의 시작 시점에 그”를 “전문가 또는 조사기관이 건설공사의”로, “눈으로 확인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단, 조사기관의 입회조사는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조사요원에게 수행토록 한다.)”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 영 제6조제5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란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 등과 관련된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2항에 따른 국립문화재연구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공립 박물관에 재직 중인 학예연구사 및 학예연구관	3. ---------------------------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및 제2조제2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5조(문화재 보존 조치의 내용) ①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문화재 보존 조치의 내용)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건설공사 시 관련 전문가의 입회조사: 제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가 건설공사의 시작 시점에 그 현장에 참관하여 매장문화재의 출토 여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	3. ---------- 입회조사: 제4조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 전문가 또는 조사기관이 건설공사의- ------------------------------------- 확인하는 것(단, 조사기관의 입회조사는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조사요원에게 수행토록 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발굴제도과
연 락 처	(042) 481 - 4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