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개정이유

ㅇ 현재 문화재수리분야에서는 기술자․기능자의 경력관리와 문화재수리업 등의 실적관리가 되지 않아 기술자․기능자의 위법행위 감시나 규모 또는 중요도에 따른 기술자 배치가 어렵고, 각종 입찰과정에서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있는 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의 경력관리와 문화재수리업 등의 실적관리, 수리능력평가 등을 통하여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과 문화재수리업 등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ㅇ 무형문화재의 공예기술 분야와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종류가 일부 유사하지만, 해당 무형문화재 보유 인정자의 문화재수리 참여가 제한적인 바, 우수한 원형의 기술을 익힌 보유자에게 해당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을 부여, 문화재수리 참여를 확대하여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과 중요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ㅇ 현재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재청장과 다른 시․도지사에게만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관계기관이나 처분 당사자는 그러한 행정사항을 알 수 없는 바, 관련 규정을 정하여 그 내용을 공고토록 하고, 공고 사실을 본인에게 알리도록 하여 관련 업계의 혼선을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의 경력관리(안 제13조의2, 13조의3 신설)

ㅇ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의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을 신고토록하고 문화재청장은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함.

나. 문화재수리업 종합관리 및 수리능력평가(안 제14조의2 신설)

ㅇ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문화재수리 종류별 실적, 자본금, 기술력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ㅇ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수리실적․자본금․기술력․신인도 등에 따라 문화재수리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함.

다. 신고 등에 따른 수수료 징수 및 과태료 부과(안 제51조 제7호, 제8호, 제62조 제1항 2의2 신설)

ㅇ 경력 등을 신고하거나 수리능력 평가를 신청한 자에 수수료를 징수하며, 평가를 위한 자료 등을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라. 경력․실적 등의 종합정보관리 위탁(안 제56조 제3항 신설)

ㅇ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 등에 관한 신고, 문화재수리업의 종합관리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문화재수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수리협회에 위탁할 수 있음.

마. 무형문화재 보유자에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부여(안 제11조 제1항 개정, 제5항 신설)

ㅇ 문화재청장은「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인정된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해당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ㅇ 이에 따른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해당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함.

바. 등록취소 등의 공고(안 제49조 제4항 개정)

ㅇ 문화재수리업자 등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시,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한 후, 공고 사실을 본인에게 알려야 함.

법률  제        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문화재수리기능자가 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이 시행하는 기능 종류별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은「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인정된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해당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른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해당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문화재수리기술자의 신고) ① 문화재수리기술자로서 문화재수리등 경력을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문화재수리기술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 문화재수리기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신고사항과 신고절차, 제2항에 따른 기록의 유지·관리 및 문화재수리기술경력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문화재수리기능자의 신고) 문화재수리기능자로서 문화재수리등 경력을 관리하고자 하는 자의 신고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문화재수리업등에 관한 정보관리 등) ①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관리하고,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1. 자본금, 경영실태, 문화재수리등 실적,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문화재수리업자등에 관한 정보

2. 자재 및 인력의 수급 상황 등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정보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등,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발주자가 적절한 문화재수리업자등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문화재수리등 실적, 자본금, 기술능력 및 신인도 등에 따라 문화재 수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문화재 수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문화재수리업자등은 해마다 전년도 문화재수리등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문화재 수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47조제1항에 제8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수리경력 및 자격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제4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재청장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한 후, 공고 사실을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1조의 조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7호 및 제8호,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3조의2(제13조의3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문화재수리등의 경력등을 인정받으려는 자

8.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수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와 문화재수리실적, 기술자보유현황 등의 자료를 이용하는 자

② 제56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문화재수리협회가 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수수료 수입은 문화재수리협회의 수입으로 한다.

제5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그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제13조의2(제13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2. 제13조의2(제13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항에 따른 기록의 유지·관리 및 문화재수리기술경력증 발급업무

3.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 및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4.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5.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문화재 수리능력 평가 및 공시

6. 제14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제62조제1항에 제2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4조의2제4항에 따른 문화재수리등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문화재수리기능자) ① 문화재수리기능자가 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이 시행하는 기능 종류별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④ (생 략) <신 설>	제11조(문화재수리기능자) ① 문화재수리기능자가 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이 시행하는 기능 종류별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인정된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해당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단서에 따른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해당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2(문화재수리기술자의 신고) ① 문화재수리기술자로서 문화재수리등 경력을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문화재수리기술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 문화재수리기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신고사항과 신고절차, 제2항에 따른 기록의 유지·관리 및 문화재수리기술경력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3(문화재수리기능자의 신고) 문화재수리기능자로서 문화재수리등 경력을 관리하고자 하는 자의 신고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신 설>	제14조의2(문화재수리업등에 관한 정보관리 등) ①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관리하고,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1. 자본금, 경영실태, 문화재수리등 실적,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문화재수리업자등에 관한 정보 2. 자재 및 인력의 수급 상황 등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정보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등,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발주자가 적절한 문화재수리업자등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문화재수리등 실적, 자본금, 기술능력 및 신인도 등에 따라 문화재 수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문화재 수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문화재수리업자등은 해마다 전년도 문화재수리등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문화재 수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47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7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①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수리경력 및 자격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9.⋅10. (생 략)	9.⋅10.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9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① ～ ③ (생 략)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재청장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통보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한 후, 공고 사실을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1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51조(수수료)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7. 제13조의2(제13조의3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문화재수리등의 경력등을 인정받으려는 자 8.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수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와 문화재수리실적, 기술자보유현황 등의 자료를 이용하는 자
<신 설>	② 제56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문화재수리협회가 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수수료 수입은 문화재수리협회의 수입으로 한다.
제5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② (생 략)	제5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그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제13조의2(제13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2. 제13조의2(제13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항에 따른 기록의 유지·관리 및 문화재수리기술경력증 발급업무 3.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 및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4.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5.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문화재 수리능력 평가 및 공시 6. 제14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2조(과태료)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14조의2제4항에 따른 문화재수리등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 10. (생 략)	3. ∼ 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연 락 처	(042) 481 - 4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