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령 」

일부개정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2012. 4.

문화재청

개정안 주요내용

연번	구분	개정안 주요내용	페이지
1	법률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의 경력관리	1
2		문화재수리업 등의 실적관리(수리능력 평가․공시)	3
3		경력․실적 등 종합정보관리 문화재수리협회 위탁	5
4		무형문화재 보유자에 대한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부여	7
5		등록취소 및 행정처분의 공고	9
6	시행령	의무보수교육 대상 및 이수 기한의 조정	10
7		문화재감리업 업무범위의 명확화	12
8	시행 규칙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율 조정	14
9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및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행정처분 기준 조정	15
10		문화재실측설계 평가기준 수정	18
11		문화재수리업 등 양도신고법인합병신고 서식 수정	19

1.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의 경력관리

1. 개정(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현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신 설>	제13조의2(문화재수리기술자의 신고) ① 문화재수리기술자로서 문화재수리등 경력을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문화재수리기술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 문화재수리기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신고사항과 신고절차, 제2항에 따른 기록의 유지·관리 및 문화재수리기술경력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3(문화재수리기능자의 신고) 문화재수리기능자로서 문화재수리등 경력을 관리하고자 하는 자의 신고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2. 개정이유

○ 현재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들의 경력관리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제도적인 경력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따라서, 기술자․기능자들의 자격증 대여, 이중취업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이 힘들고, 문화재수리업자가 공사 규모나 중요도와 관계없이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는 등,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 건설산업 등 타분야에서는 오래전부터 기술자 경력제도를 도입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의 기술능력평가, 공사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등에 활용하고 있음

○ 문화재수리분야에서도 이러한 경력관리제도를 도입하여 공사 규모나 중요도에 따라 적정 경력을 가진 기술자를 배치하여 문화재수리 품질을 높일 수 있고, 인력수급계획이나 기술자 우대 ․ 보호정책 수립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문화재수리업계에서도 체계적으로 직원을 관리할 수 있으며, 기술자․기능자들 또한 경력을 공인받을 수 있음으로써 자기 자신의 경력을 관리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임

3. 개정내용

○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가 경력을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을 신고토록하고 문화재청장은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함

2. 문화재수리업 등의 실적관리(수리능력 평가․공시)

1. 개정(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현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신 설>	제14조의2(문화재수리업등에 관한 정보관리 등) ①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관리하고,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1. 자본금, 경영실태, 문화재수리등 실적,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문화재수리업자등에 관한 정보 2. 자재 및 인력의 수급 상황 등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정보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등,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발주자가 적절한 문화재수리업자등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문화재수리등 실적, 자본금, 기술능력 및 신인도 등에 따라 문화재 수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문화재 수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문화재수리업자등은 해마다 전년도 문화재수리등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문화재 수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2. 개정이유

○ 시공능력평가제도는 발주자가 당해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공사실적과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임

○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에서 공통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나 조달청의 시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

○ 문화재수리분야에서도 공공공사 뿐 아니라 민간공사에서도 규모나 중요도에 따라 발주자가 업체의 개략적인 능력을 파악할 수 있어 최적의 수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임

○ 실적관리 등을 통한 수리능력을 평가․공시함으로써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안정적인 경영, 기술능력 확보, 신인도 제고 등을 유도하여 문화재수리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임

3. 개정내용

○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문화재수리 종류별 실적, 자본금, 기술력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수리실적․자본금․기술력․신인도 등에 따라 문화재수리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함

3. 경력․실적 등 종합정보관리의 문화재수리협회 위탁

1. 개정(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현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제5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② (생 략) <신 설>	제5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그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제13조의2(제13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2. 제13조의2(제13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항에 따른 기록의 유지·관리 및 문화재수리기술경력증 발급업무 3.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 및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4.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5.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문화재 수리능력 평가 및 공시 6. 제14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2. 개정이유

○ 민간위탁은 행정청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하게 하는 것임

○ 이러한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는 한편,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단순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인정되고 있고, 최근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음

○ 한편,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경우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건설업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및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 등에 관한 업무를 관련 협회 등에 위탁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개정안은 문화재수리 등의 경력 등에 관한 신고 및 문화재수리기술경력증 발급 등에 관한 문화재청장의 사무를 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재수리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사항임

3. 개정내용

○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의 자격 등에 관한 신고, 문화재수리업의 종합관리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문화재수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수리협회에 위탁할 수 있음

4. 무형문화재 보유자에 대한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부여

1. 개정(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현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제11조(문화재수리기능자) ① 문화재수리기능자가 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이 시행하는 기능 종류별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④ (생 략) <신 설>	제11조(문화재수리기능자) ① 문화재수리기능자가 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이 시행하는 기능 종류별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인정된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해당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단서에 따른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해당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 개정이유

○ 무형문화재 건축공예 분야 등과 문화재수리 기능 중 일부 기능이 유사분야로 인정되나, 현재 규정에서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정된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수리·보수 참여가 제한적임

※ 중요무형문화재 총 126개(판소리, 승무, 탈춤, 자수장 등) 지정종목 중 12개 종목 정도가 해당

※ 현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문화재수리는 문화재 수리업자, 수리기술자, 수리기능자가 하되, 이들이 부재한 분야는 보유자 참여 가능

※ 문화재수리기능 종류와 유사한 지정종목의 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지정무형문화재 포함) 중 약 32%인 28명이 수리기능자 자격증 취득

○ 무형문화재는 보유자는 최고의 전통기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문화재청에서 인정하는 자로서, 이들이 가진 우수한 원형의 기술을 문화재수리 현장에 활용함으로써 문화재수리 품질뿐 아니라 해당 문화재에 대한 가치와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임

3. 개정내용

○ 문화재청장은「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인정된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해당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이에 따른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해당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함.

5. 등록취소 및 행정처분의 공고

1. 개정(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현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제49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① ～ ③ (생 략)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재청장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통보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한 후, 공고 사실을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2. 개정이유

○ 현재, 문화재수리업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각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령에는 시․도지사가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였을 때 공보에 공고하도록 하여 등록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하지만 등록취소 시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힘듬

○ 따라서 시․도지사가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 그 사실을 공고하도록 하여, 타 시도는 물론 발주청이나 문화재수리 실적관리를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수리협회 등에서도 알 수 있도록 하려는 사항임

○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취소, 영업정지 현황을 파악하여, 문화재수리업계 등의 정확한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3. 개정내용

○ 시․도지사는 문화재수리업자 등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시,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한 후, 공고 사실을 본인에게 알려야 함.

6. 의무보수교육 대상 및 이수기한의 조정

1. 개정(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현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제28조(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보수교육) ① 문화재수리업자․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 소속되어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자와 문화재감리원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1. <신 설> 2. <신 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문화재수리기술자 가.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 소속된 날부터 해당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3년이 되기 전에 보수교육을 받을 것 나. 문화재수리기술자가 가목의 교육을 받은 날 이후에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 소속되어 해당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5년이 지날 때마다 그 5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을 것 2. 문화재감리원 가. 문화재감리업자에 소속된 날부터 문화재감리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3년이 되기 전에 보수교육을 받을 것 나. 문화재감리원이 가목의 교육을 받은 날 이후에 문화재감리업자에 소속되어 문화재감리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5년이 지날 때마다 그 5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을 것 <신 설> ④ ∼ ⑥ (생 략)	제28조(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보수교육) ① 문화재수리기술자는 --------------------------------------------------------------------------------------------------.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질병, 부상, 출산, 군복무, 장기 국외체류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임된 자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② (현행과 같음) ③ ----------- 문화재수리기술자는 -----------------------------------------------. 1.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발급일로부터 3년 동안에 32시간 이상 2.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발급일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는 5년 동안마다 32시간 이상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시간은 다음 기간 동안에 받아야 할 보수교육 시간에 합산하되 그 합산한 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60시간 ④ ∼ ⑥ (현행과 같음)

2. 개정이유

○ 현재 문화재수리는 문화재수리업자가 수리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하고 있음

○ 문화재수리업자에 소속되어야만 문화재수리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의무보수교육 대상을 문화재수리업자 등에 소속된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감리원에서 모든 문화재수리기술자로 확대하여 문화재수리 품질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현재 의무보수교육은 5년이 지날 때마다 그 5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받도록 하고 있어 교육생들의 교육이수 시기를 제한하고 있음

○ 이를 기간 내 어느 때라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생들에게 교육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사항임

3. 개정내용

○ 의무보수교육 대상자를 문화재수리업자 등에 소속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에서 모든 문화재수리기술자로 확대하고, 보수교육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보수교육을 받은 날 이후 5년 동안마다 일정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문화재수리업자가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보수교육에 관하여 불이익을 주었을 경우, 문화재청장 등은 시정명령 지시 후, 불이행 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가능

7. 문화재감리업 업무범위의 명확화

1. 개정(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현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별표 7]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요건(제12조제1항제1호 관련) 1. ∼ 3. (생 략) 비고 1. ∼ 3. (생 략) 3. 위 표에서 실측설계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문화재감리업자는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문화재에 대한 감리업을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별표 7]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요건(제12조제1항제1호 관련) 1. ∼ 3. (현행과 같음) 비고 1. ∼ 3. (현행과 같음) 3. 법 제2조제1호다목의 문화재수리에 대한 감리 중 「건축법」에 따른 공사감리에 해당하는 감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개정이유

○ 현재 「건축법」등에서는 일정 용도․규모․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 등을 감리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문화재수리에 대한 감리의 경우, 건축사인 실측설계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문화재감리업자는 「건축법」에서 적용 제외된 ①지정 또는 가지정 문화재에 대한 감리업을 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음(주변정비사업 제외)

※ 문화재수리 : ①지정 또는 가지정 문화재와 ②주위 시설물 또는 조경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 조치

○ 그러나 현 조문은 실측설계기술자 이외의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 단청기술자 등)만 보유한 문화재감리업자가 감리를 할 수 있는「건축법」에 따른 공사감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문화재 감리까지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에 대하여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건축사의 공사감리 대상이 아닌 연면적 100㎡ 이하의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건축사인 실측설계기술자가 아니어도 감리를 할 수 있으며, 또한 「건축법」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번와공사, 단청공사, 석축정비 등도 이와 마찬가지임

○ 따라서 「건축법」등과 상충되는 면을 상쇄하고 「건축법」에 따른 공사감리 대상이 아닌 ②지정․가지정문화재 주변정비사업에 대한 감리 범위를 명확히 하여 관련 규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항임

3. 개정내용

○ 실측설계기술자를 보유하지 않는 문화재감리업자는 지정․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리업을 하는 것으로 한정했던 것을 문화재수리에 대한 감리 중 건축법에 따른 공사감리를 하려는 경우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함

8.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율 조정

1. 개정(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현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
제23조(수수료) ① ～ ③ (생 략) 1. ～ 3. (생 략)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5. (생 략) ④ ～ ⑤ (생 략)	제23조(수수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70 5. (생 략) ④ ～ ⑤ (생 략)

2. 개정이유

○ 하위법령의 정비만으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하는 사항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시험 응시 대상인서민의 경제 부담을 일부 줄이고자 함

3. 개정내용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시험 접수 마감 후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종전 수수료의 60%를 반환받던 것을, 수수료의 70%를 반환받는 것으로 상향 조정함

9.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및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행정처분 기준 조정

1. 개정(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현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
[별표 1]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행정처분기준(제21조 관련) 1. (생 략) 2. 개별기준 행정처분 기준 3차 위반 가. ～ 라. (생 략) 마.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가 법 제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법 제47조제1항제4호) 1) (생 략) 2)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등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 업무를 수행한 경우 1차 위반 자격정지 1개월 2차 위반 자격정지 3개월 3차 위반 자격정지 6개월 3)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를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 업무를 수행한 경우 1차 위반 자격정지 1개월 2차 위반 자격정지 3개월 3차 위반 자격정지 6개월 바. ～ 카. (생 략) 비고 (생 략)	[별표 1]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행정처분기준(제21조 관련) 1. (생 략) 2. 개별기준 행정처분 기준 3차 이후 위반 가. ～ 라. (생 략) 마.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가 법 제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법 제47조제1항제4호) 1) (생 략) 2)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이나, 이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를 위반하여 지정문화재의 문화재수리등 업무를 수행한 경우 1차 위반 자격정지 3개월 2차 위반 자격정지 6개월 3차 이후 위반 자격정지 1년 3)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이나, 이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를 위반하여 법 제2조제1호다목 및 영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의 문화재수리등 업무를 수행한 경우 1차 위반 자격정지 1개월 2차 위반 자격정지 3개월 3차 이후 위반 자격정지 6개월 바. ～ 카. (생 략) 비고 (생 략)
[별표 2] 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제22조 관련) 1. (생 략) 2. 개별기준 행정처분 기준 3차 이후 위반 가. ～ 다. (생 략) 라.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법 제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 1) (생 략) 2)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등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 업무를 수행한 경우 1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영업정지 6개월 3)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를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 업무를 수행한 경우 1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영업정지 6개월 마.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등의 등록 요건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법 제49조제1항제4호) 1)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영업정지 6개월 <신 설> 2) 자본금 또는 시설이 등록 요건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1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영업정지 6개월 바. ～ 파. (생 략) 하. 법 제38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문화재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법 제49조제1항제14호) 1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3차 이후 위반 영업정지 3개월 거. ～ 더. (생 략) 러.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법 제49조제1항제18호) 1차 위반 자격정지 1개월 2차 위반 자격정지 3개월 3차 이후 위반 자격정지 6개월 비고 (생 략)	[별표 2] 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제22조 관련) 1. (생 략) 2. 개별기준 행정처분 기준 3차 이후 위반 가. ～ 다. (생 략) 라.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법 제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 1) (생 략) 2)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이나, 이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를 위반하여 지정문화재의 문화재수리등 업무를 수행한 경우 1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영업정지 6개월 3차 이후 위반 등록취소 3)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이나, 이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를 위반하여 법 제2조제1호다목 및 영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의 문화재수리등 업무를 수행한 경우 1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3차 이후 위반 영업정지 6개월 마.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등의 등록 요건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법 제49조제1항제4호) 1)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영업정지 6개월 2)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이후 3개월이 지나서도 이를 충원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영업정지 6개월 2차 위반 등록취소 3) 자본금 또는 시설이 등록 요건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1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영업정지 6개월 바. ～ 파. (생 략) 하. 법 제38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감리 시행기준을 위반한 경우(법 제49조제1항제14호) 1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3차 이후 위반 영업정지 3개월 거. ～ 더. (생 략) 러.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법 제49조제1항제18호) 1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3차 이후 위반 영업정지 6개월 비고 (생 략)

2. 개정이유

○ 문화체육관광부령에 위임된 행정처분 사항에 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개정내용

○ 문화재수리 등의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지정문화재와, 지정문화재를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에 대한 문화재수리로 구분하여 적용함

○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이후 3개월이 지나서도 충원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함

○ 3차 위반 이후 행정처분 규정이 없어, 3차 위반을 3차 이후 위반으로 수정하여 그 기준을 명확히 함

○ 문화재감리 배치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사항을 감리 시행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사항으로 수정하여 그 기준을 명확히 함

○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행정처분 기준에 기술자․기능자들의 행정처분사항인 자격정지로 표현되었던 것을 영업정지로 수정함

10. 문화재실측설계 평가기준 수정

1. 개정(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현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
[별표 5] 실측설계 평가기준(제26조제3항 관련) 1.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1. 기본조사 세부평가항목 (생 략) 배점(25) 평가항목 2. 실측조사 세부평가항목 (생 략) 배점(25) 평가항목 3. 내역산출 세부평가항목 (생 략) 배점(10) 평가항목 4. 도서작성 세부평가항목 (생 략) 배점(10) 평가항목 5. 그 밖의 항목 세부평가항목 (생 략) 배점(20) 2. (생 략) ※ 비고 (생 략)	[별표 5] 실측설계 평가기준(제26조제3항 관련) 1.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1. 기본조사 세부평가항목 (생 략) 배점(20) 평가항목 2. 실측조사 세부평가항목 (생 략) 배점(20) 평가항목 3. 내역산출 세부평가항목 (생 략) 배점(30) 평가항목 4. 도서작성 세부평가항목 (생 략) 배점(10) 평가항목 5. 그 밖의 항목 세부평가항목 (생 략) 배점(20) 2. (생 략) ※ 비고 (생 략)

2. 개정이유

○ 실측설계 평가기준은 별표와 별지의 배점이 상이하여 이를 조정하는 사항임

3. 개정내용

○ [별표 5] 실측설계 평가기준의 배점을 [별지 제28호 서식] 실측설계 평가표의 배점과 같이 수정함

11. 문화재수리업 등 양도신고․법인합병신고 서식 수정

1. 개정(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현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
[별지 제16호서식] 문화재수리업등 양도신고서 (서식 내 문장 생략) 구비서류 수수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의 수수료 (서식 내 문장 생략)	[별지 제16호서식] 문화재수리업등 양도신고서 (서식 내 문장 생략)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서식 내 문장 생략)
[별지 제17호서식] 문화재수리업등 법인합병신고서 (서식 내 문장 생략) 구비서류 수수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의 수수료 (서식 내 문장 생략)	[별지 제16호서식] 문화재수리업등 법인합병신고서 (서식 내 문장 생략)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서식 내 문장 생략)

2. 개정이유

○ 현재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신고 및 법인합병신고 시에는 수수료가 없으나, 관련 서식에는 수수료 조항이 표기되어 있어 이를 수정하는 사항임

3. 개정내용

○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수료 칸에 “없음”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