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영향분석서

1.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의 경력신고(신설)	2

2. 문화재수리실적 등의 신고(신설)	6

3. 실적, 경력 등의 거짓 신고 시의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신설)	10

1.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의 경력신고(신설)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신설

ㅇ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규제사무명

ㅇ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의 경력신고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수리기술과장 박왕희, 사무관 김성도, 주무관 정춘호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문화재수리기술자 1,462명 문화재수리기능자 6,189명	입법예고	수렴 중
관련부처	-	-	부처협의	수렴 중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간 미설정 사유

-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의 경력신고는 경력을 관리하고자 하는 자의 임의 신고사항으로 선택적 규제사항이라 규제 존속기한을 설정하지 않음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신설규제 내용

- 경력을 관리하고자 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는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을 신고토록하고 문화재청장은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함

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ㅇ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의 경력 등 신고 → 문화재청장(문화재수리협회에 위임)의 경력관리 → 문화재청장(문화재수리협회에 위임)의 경력증명서 발급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현재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들의 경력관리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제도적인 경력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ㅇ 이로 인하여 기술자․기능자들의 경력에 따른 대우가 어려우며, 경력에 따른 기술자․기능자의 등급설정 등의 연관 정책 수립이 불가능함

ㅇ 따라서 경력을 관리하고자 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는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을 신고토록 하는 규제사항임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기술자․기능자들은 경력에 따른 대우를 받기가 어려우며, 행정기관에서는 자격증 대여, 이중취업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이 힘들고, 문화재수리업자는 공사 규모나 중요도에 따라 적정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ㅇ 건설산업 등 타분야에서는 오래전부터 기술자 경력제도를 도입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의 기술능력평가, 공사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등에 활용하고 있음

ㅇ 문화재수리분야에서도 이러한 경력관리제도를 도입하여 공사 규모나 중요도에 따라 적정 경력을 가진 기술자를 배치하여 문화재수리 품질을 높일 수 있고, 인력수급계획이나 기술자 우대 ․ 보호정책 수립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ㅇ 또한 문화재수리업계에서도 체계적으로 직원을 관리할 수 있으며, 기술자․기능자들 또한 경력을 공인받을 수 있음으로써 자기 자신의 경력을 관리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임

<문화재수리기술자 종류 및 인원(2012.12.31 현재)>

종별	보수	단청	실측설계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	계
인원(명)	563	479	72	198	90	60	1,462

<문화재수리기능자 종류 및 인원(2012.12.31 현재)>

종별	한식목공	한식석공	화공	드잡이공	번와와공	제작와공	한식미장공	철물공	조각공	칠공	도금공	표구공	조경공	세척공	보존과학공	식물보호공	실 설 측 계 설 사 보	박 표 제 본 제 및 작 공	모사공	온돌공	계
인원 (명)	1,135	935	674	402	525	9	385	19	286	294	126	93	414	63	447	147	201	34	-	-	6,189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ㅇ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의 경력신고 규제는 경력을 관리하고자 하는 자들의 임의 신고사항으로 선택적 규제사항임

ㅇ 경력신고 방식 비교․검토

구 분	장․단점 등
개인이 경력신고	개인 자신이 경력을 신고하게 함으로써 경력의 누락을 막을 수 있으며, 거짓 신고에 대한 책임이 명확해 짐
소속사에서 경력신고	다수의 경력을 신고하다가 일부 누락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신고 자료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함

ㅇ 개인이 경력을 신고하게 하여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으며 책임소재가 명확해짐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의 비용분석

ㅇ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는 경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행정 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

- 기술자․기능자의 연회비 : 2억원(회원 4,000명 * 연회비 5만원)

ㅇ 경력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이의 운영(문화재수리협회 위탁)에 따른 비용이 발생

- 종합정보관리 프로그램 개발비용 : 5억원(초기투자비용-국고지원)

- 프로그램 운영 : 2억원(관리 인원 3명 * 4,000만원, 기타 관리비 8,000만원)

2) 규제의 편익분석

ㅇ 현재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가 자신의 경력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매번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10년 경력을 가진 기술자․기능자(4,000명 추산)가 1년에 2개의 현장에 배치될 때        발생하는 비용 : 72억원/년

· 발주자의 확인을 받는 시간 : 20건 * 3시간 = 60시간

· 발주자의 확인을 위한 이동거리 : 20건 * 100km = 2,000km

· 기술자․기능자의 인건비 : 2만원/시간

· 유류비 등 이동에 따른 비용 : 300원/km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의 경력신고 규제는 경력을 관리하고자 하는 자들의 임의 신고사항으로 선택적 규제사항이며, 비용과 편익비율이 36(72억원/2억원)으로 편익이 비용보다 훨씬 큼

ㅇ 피규제자가 수혜자가 되는만큼 본 규제는 적정하다고 할 것임

3-2. 이해관계자 협의(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의견 수렴결과)

ㅇ 입법예고, 부처협의 등을 통해 국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 중임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피규제자가 곧 수혜자가 되는 규제로 규제집행의 실효성이 높음

ㅇ 이미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시행 중인 규제이며, 관련 업계에서도 제도 도입 건의가 있는 등 동 규제의 정착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편임

2. 문화재수리실적 등의 신고(신설)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신설

ㅇ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규제사무명

ㅇ문화재수리실적 등의 신고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수리기술과장 박왕희, 사무관 김성도, 주무관 정춘호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문화재감리업자	문화재수리업자 325개 문화재실측설계업자 48개 문화재감리업자 5개	입법예고	수렴 중
관련부처	광역 지방자치단체	생략	부처협의	수렴 중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간 미설정 사유

-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실적신고 등은 문화재수리능력을 평가․공시 받고자 하는 자의 임의 신고사항으로 선택적 규제사항이라 규제 존속기한을 설정하지 않음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신설규제 내용

- 문화재수리능력을 평가․공시 받고자 하는 자는 해마다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등을 신고토록하고 문화재청장은 수리능력을 평가․공시함

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ㅇ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실적 등 신고 → 문화재청장(문화재수리협회에 위임)의 실적관리

→ 문화재수리능력 평가․공시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문화재수리의 경우 시설공사 입찰과정 중 적격심사에 필요한 실적증빙자료를 문화재수리업자가 매 심사마다 각 발주자로부터 확인받아 제출하고 있음

ㅇ 또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사 발주 시, 해당 공사마다 발주자가 직접 입찰참가자의 수리실적자료를 확인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음

ㅇ 문화재 수리능력 평가ㆍ공시제도는 발주자가 적절한 문화재수리업자등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업체의 문화재수리 등의 실적, 자본금, 기술능력 및 신인도 등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것으로, 규제내용은 문화재수리능력을 평가․공시 받고자 하는 자는 해마다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등을 신고토록 하는 것임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본 규제는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인력의 수급 상황 등 문화재수리업 등에 관한 정보와, 문화재수리 종류별 수리실적ㆍ자본금ㆍ기술력 등 문화재수리업자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반 건설업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공능력평가제도를 문화재수리업 등에 적용하기 위한 규제사항임

ㅇ 현재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 건설 관련 업종에서는 이미 종합정보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발주자 등에게 정확한 업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재수리업 등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ㅇ 또한 실적증빙을 위하여 매번 발주자로부터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고, 시공능력에 맞게 공사규모별로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의 운용기준, 중소업체 보호를 위하여 대기업에게 일정규모 이하의 입찰을 제한하는 도급하한제 적용기준, 공동도급 시공비율 산정, PQ심사 평가항목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문화재수리업 등 종류 및 업체 수(2012.12.31 현재)>

지 역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문화재 감리업	계
	종합문화재수리업	전문문화재수리업
	보수단청업	조경업	보존 과학업	식물 보호업	단청 공사업	목 공사업	석 공사업	번와 공사업
업자수	187	61	29	39	4	1	4	-	48	5	378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ㅇ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실적신고 등은 문화재수리능력을 평가․공시 받고자 하는 자의 임의 신고사항으로 선택적 규제사항임

ㅇ 문화재수리실적 등을 신고하게 하여 이를 평가하여 공시함으로써 입찰 등에 활용하게 하는 사항으로 신고조항은 관련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이며 이에 대한 대안을 찾기가 어려움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의 비용분석

ㅇ 문화재수리 등 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행정 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

-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연회비 : 3억원(회원사 300개 * 연회비 100만원)

ㅇ 실적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이의 운영(문화재수리협회 위탁)에 따른 비용이 발생

- 종합정보관리 프로그램 개발비용 : 5억원(초기투자비용-국고지원)

- 프로그램 운영 : 2억원(관리 인원 3명 * 4,000만원, 기타 관리비 8,000만원)

2) 규제의 편익분석

ㅇ 현재 문화재수리업자 등이 실적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매번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1년에 과거 3년간의 12건의 실적에 대한 발주자 확인을 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

(300개 업체 추산) : 3.96억원/년

· 발주자의 확인을 받는 시간 : 12건 * 5시간 = 60시간

· 발주자의 확인을 위한 이동거리 : 12건 * 200km = 2,400km

· 인건비 : 1만원/시간

· 유류비 등 이동에 따른 비용 : 300원/km

-  발주자가  실적 등을 확인할 때 발생하는 비용(1년 600건 추산) : 12백만원/년

· 발주자가 실적 등을 확인하는 시간 : 600건 * 2시간

· 인건비 : 1만원/시간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실적 등 신고 규제는 문화재수리능력을 평가․공시 받고자 하는 자들의 임의 신고사항으로 선택적 규제사항이며, 비용과 편익비율이 1.36(4.08억원/3억원)으로 편익이 비용보다 훨씬 큼

ㅇ 피규제자가 수혜자가 되는만큼 본 규제는 적정하다고 할 것임

3-2. 이해관계자 협의(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의견 수렴결과)

ㅇ 입법예고, 부처협의 등을 통해 국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 중임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피규제자가 곧 수혜자가 되는 규제로 규제집행의 실효성이 높음

ㅇ 이미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시행 중인 규제이며, 관련 업계에서도 제도 도입 건의가 있는 등 동 규제의 정착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편임

3. 실적, 경력 등의 거짓 신고 시의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신설)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신설

ㅇ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규제사무명

ㅇ실적, 경력 등의 거짓 신고 시의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수리기술과장 박왕희, 사무관 김성도, 주무관 정춘호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문화재수리업자 등	문화재수리기술자 1,462명 문화재수리기능자 6,189명 문화재수리업자 등 378개	입법예고	수렴 중
관련부처	광역지방자치단체	생략	부처협의	수렴 중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간 미설정 사유

-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실적신고,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의 경력신고는 실적 또는 경력을 관리하고자 하는 자의 임의 신고사항으로 선택적 규제사항이며, 이에 따른 거짓 신고 시의 행정 규제사항이므로 존속기한을 설정하지 않음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신설규제 내용

- 실적, 경력을 관리하고자 하는 자가 실적,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음

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ㅇ 실적, 경력 등 거짓 신고 → 문화재청장(문화재수리협회에 위임)의 실적, 경력 등 확인 → 문화재청장의 행정처분(자격정지, 업무정지 등)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거짓 신고 서류 제출 시의 규제임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앞서 언급된 규제의 실효성을 위한 부가적 규제사항임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ㅇ 앞서 언급된 규제의 실효성을 위한 부가적 규제사항임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의 비용분석

ㅇ 앞서 언급된 규제의 실효성을 위한 부가적 규제사항임

2) 규제의 편익분석

ㅇ 앞서 언급된 규제의 실효성을 위한 부가적 규제사항임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앞서 언급된 규제의 실효성을 위한 부가적 규제사항임

3-2. 이해관계자 협의(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의견 수렴결과)

ㅇ 입법예고, 부처협의 등을 통해 국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 중임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앞서 언급된 규제의 실효성을 위한 부가적 규제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