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시행 지침 제정(안)

1. 제정이유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각종 행정계획과 건설공사 시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여 현상변경 허가신청보다 앞선 계획수립 단계부터 역사문화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지자체의 도시계획 등 행정계획 수립 시, 문화재 관련 고려사항 안내

- 행정계획에 따른 건설공사시 유의사항 안내

2. 주요내용

ㅇ 행정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시행 원칙 (제4조, 제5조)

ㅇ 행정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 (토지이용 관련) 도시계획 상 용도지역(특히, 상업‧공업지역) 변경 시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고려 (제6조)

- (교통 관련) 도로 개설과 확장은 문화재와 보호물, 보호구역 등과 연접하여 설치되지 않도록 함 (제7조)

- (공공기반시설 관련) 문화재와 연접하거나 시각적으로 연계되는 근접지에서 대형 토목시설 설치는 지양되어야 함 (제8조)

- (경관 관련) 문화재 내부(조망점)에서 외부(조망대상)로의 통경축(조망축)과 외부(조망점)에서 내부(문화재)로의 조망권 보호 (제9조)

- (다른 유산과의 관계) 다른 유산으로 인한 주민 불편 최소화 및 보존지역 활용은 시민의 공공 활용을 기본으로 해야 함 (제10조)

ㅇ 행정계획에 따른 건설공사 시 고려사항

- (건축물‧시설물 설치) 경관관리의 중점지표인 장소성, 왜소화, 조망성, 마루선, 일체성이 고려되지 않은 건축물 등의 설치‧증설을 지양 (제11조)

-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예시) 소음․진동․대기오염 등 환경적 위해 요소와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 행위, 토지‧임야의 형질변경 행위, 수계에 영향을 주는 행위 구체화 (제12~14조)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시행 지침 (안)

제정 2016. ◯◯. ◯◯.  문화재청 훈령 제◯◯◯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이「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항에서 정의한 ‘역사문화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제13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하 보존지역) 내에서 시행하려는 각종 행정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행정계획은 보존지역이 보유한 역사문화환경 가치를 보존하여 문화재주변 거주 지역민의 삶의 질 증진, 그리고 일상적인 문화향유에 기여하도록 한다.

2. 건설공사시 보존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 보호와 관련된 갈등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역사문화환경보존을 위한 방법으로 시행되도록 한다.

제2조(정 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행정계획” 이란 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 및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행정계획을 말한다.

② “건설공사” 란 법 제2조제7항 및 영 제2조에서 규정한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또는 토지나 해저의 원형변경이 수반되는 제1항의 행정계획에 의한 공사를 말한다.

③ “역사문화환경”이란 법 제2조제6항에서 규정한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④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 지역이며,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대상 및 고려사항) ① 본 지침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개발, 산업 및 유통단지 조성, 교통시설의 건설, 하천 이용 및 개발,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등과 관련된 「별표 1」의 행정계획을 말하며, 행정계획 수립시 「별지 제1호」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 및 영 제7조2에 따라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 및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법 제2조제7항에 규정한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또는 토지나 해저의 원형변경이 수반되는 건설공사시 「별지 제2호」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보존지역 내 행정계획) ① 보존지역 내에서 수립되는 각종 행정계획은 지정문화재(보호구역 포함)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획되도록 한다.

②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해 행정계획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특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특성을 반영하되 역사문화환경의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편적 관리계획

2. 개별 건축물이나 시설물단위의 점적인 관리에서 벗어나, 보존지역 내외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면단위의 종합적 관리계획

3. 행정계획 대상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역사의 잠재적 가치를 파악하여 다양한 보호 방법과 연계한 창조적 관리계획

4. 문화재는 물론 보존지역의 관리에 있어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문화의 지속적 발전이 가능한 참여적 관리계획

제5조(보존지역 내 건설공사) ① 보존지역에서 행해지는 각종 건설공사는 문화재(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존지역의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되도록 한다.

② 건설공사 시행과 관련된 각종 행위시에는 영 제21조2제2항 각 호 행위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건설공사는 보존지역의 조건(입지, 지역지구, 공간구조, 지형지세, 경관구조 등)과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④ 건설공사로 인한 행위는 역사문화환경과 직·간접적인 연관성(건축물·시설물·공작물, 토지 형질변경, 환경, 수계 등)을 고려하여 시행방식을 결정 한다.

제 2 장 행정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제6조(토지이용 관련) ① 보존지역 내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특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한다.

③ 보존지역 내에서 경제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밀도의 상향 조정은 지양 한다.

④ 보존지역을 관통하거나 연접한 원생의 자연환경(산, 하천, 숲, 호수, 습지, 해양 등)의 원형은 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확한 기록에 따른 복원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보존지역 내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으로 추정되는 공간은 GIS 등을 통해 확인 한 후, 관련 장소성과 일체성을 보존한다.

제7조(교통 관련)  ① 보존지역 내 신규 도로의 개설과 기존 도로의 확장은 그 필요성과 지정문화재에 미칠 영향에 대해 문화재 관계전문가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고, 불가피하게 도로 개설 및 확장을 할 경우, 해당 보존지역의 역사문화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한다.

③ 도로 개설과 확장은 문화재와 보호물, 보호구역 등과 연접하거나 근접하여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보존지역 내 도로 개설과 확장에 따른 각종 피해(환경오염, 소음, 인공지반 증가 등)의 발생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기반시설 관련)  ① 보존지역 내 대형 토목시설(각종 교통시설과 인프라시설)의 신규 설치(내부 입지 또는 관통)는 최대한 지양되어야 하며, 특히, 문화재와 연접하거나 시각적으로 연계되는 지역에서의 대형 토목시설 설치는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역사적․건축사적으로 중요하거나,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도로시설물은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보존하거나 필요시 복원한다.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도로공사를 시행할 경우, 문화재의 배경 또는 경관과의 일체성을 갖는 수목 및 각종 식생환경에 대하여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④ 도로시설물과 가로장치물은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문화재청 예규 제151호)의 공공디자인 기본 방향과 원칙을 준수한다.

제9조(경관 관련)  ① 각종 행정계획에서는 문화재 내부(조망점)에서 외부(조망대상)로의 통경축(조망축)과 외부(조망점)에서 내부(문화재)로의 조망권을 보호한다.

② 문화재 내부의 조망점은 안산(案山), 하천, 녹지지역 등의 외부를 조망할 수 있는 지점 또는 구간을, 외부 조망점은 도로, 특정 건물, 산, 구릉 등에서 문화재를 조망할 수 있는 지점 또는 구간으로 정한다.

제10조(보존지역내 다른 유산 관련) ① 행정계획 수립시 보존지역 내 성격이 다른 유산들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상호 연계(공간, 경관, 기능 등)를 통한 복합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

② 보존지역 내에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역사적인 장소가 존재할 경우, 주민들을 위한 공공적 활용을 검토 한다.(예를 들어, 역사공원, 문화공원, 근린공원 등의 공원이나 광장 조성 등)

제 3 장 건설공사 시행시 고려사항

제11조(건축물, 시설물, 공작물 등) ① 건설공사시 보존지역의 원형적 공간보존과 문화재경관을 고려한 개발(건축물의 규모, 배치, 형태 등)이 되도록 한다.

② 기존 건축물, 시설물 및 공작물의 개축, 이축하는 경우, 층수는 기존 층수를 유지 하며, 한 변이 지나치게 긴 것은 지양하도록 한다.

③ 건축물의 배치는 건설공사 시행지역 및 주변의 표고, 경사도 등 지형과 배수가 고려되도록 한다.

④ 경관관리의 중점지표인 장소성, 왜소화, 조망성, 마루선, 일체성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 원형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 시설물, 공작물 등의 설치·증설 행위

2. 문화재의 왜소화를 초래하고, 조망성을 저해하는 건축물 , 시설물, 공작물 등의 설치·증설 행위

3. 문화재의 배경을 이루는 경관을 훼손하는 건축물, 시설물, 공작물 등의 설치·증설 행위

4. 문화재의 특성, 잔존 유물 및 유구, 인문학적·생태환경적 특성 등 역사문화환경의 정체성을 저해하는 건축물, 시설물, 공작물 등을 설치·증설 행위

⑤ 시각적으로 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도와 채도가 높은 색상(원색계열 색상)의 건축물, 시설물, 공작물 등의 설치·증설 행위

2. 외벽재료가 광택(반사)이 강한 금속자재, 유광타일 및 반사유리로 된 건축물, 시설물, 공작물 등의 설치·증설 행위

⑥ 환경위생 차원에서 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을 설치·증설하는 행위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을 설치·증설하는 행위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을 설치·증설하는 행위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증설하는 행위

⑦ 건설되는 각종 건축물의 옥상설비 및 부속설비는 보존지역의 경관에 이질적이지 않도록 한다.

⑧ 옥외광고물은 관련건축물의 외관을 고려한 통합계획(크기, 위치, 간접조명 등)을 전제로 설치되도록 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경관과 특성에 부합하하도록 한다.

⑨ 야간조명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야간 활동의 편의성과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조도, 휘도, 색채 등이 결정되도록 하며, 과도한 연출은 지양한다.

제12조(각종 환경관련 행위) ① 건설공사와 관련한 소음·진동, 대기오염 발생과 관련된 행위 및 시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기계·기구 및 시설

2.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기계·기구 및 시설

3. 유해성 대기감시물질 중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배출하는 기계·기구 및 시설

② 건설공사와 관련한 유해성 물질의 방출, 소각 등과 관련된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성 있는 화학물질(유독물질) 및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배출 시설

2.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비금속물질의 채취업, 제조업 및 가공업, 제1차 금속 제조업,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 및 토목공사, 조경공사로 한정), 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및 고철의 운송업, 운송장비 제조업, 저탄시설(貯炭施設)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고철, 곡물, 사료,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금속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폐기물 매립 시설

3. 폐기물 등의 소각 시설

제13조(토지의 형질 변경) 보존지역 내에서 해당 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토지·임야의 형질 변경 행위는 아래와 같다.

1.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지하수 및 온천수 개발을 위한 천공 행위 포함)

2. 기존 지반을 기준으로 높이 3미터 이상 또는 깊이 3미터 이상으로 절토·성토·정지하는 행위

3. 지목의 변경 및 포장 행위

4. 채취면적 및 채취량이 원지형에 변형을 가져와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채취 행위

5. 야적 면적이 인접 건축물의 평균 건축면적을 초과하거나 야적 높이가 해당지역의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야적행위

제14조(수계의 영향) 문화재가 소재하는 보존지역내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생활용수 및 소방용수 확보를 위한 관정개발 행위(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제외) 및 수해 등 자연재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행위는 예외로 한다.

1. 유수를 가두거나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2. 유수 흐름에 장애를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를 버리는 행위 포함)

3. 건설공사 과정 또는 완료 후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4. 수면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변경, 제거하는 행위

5. 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6. 수면의 매립·간척, 바닥 준설·굴착, 토석채취 및 식물 식재 및 제거 행위

제15조(기타) ①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해당 지역에서 문화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골목길과 필지형태(규모, 배치 등)는 보존을 원칙으로 하며, 합필 등에 의한 건설공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도 해당 공간의 형태를 최대한 보존 한다.

② 보존지역 내에 신규로 나무를 식재할 경우 해당 문화재의 특성과 지역성을 고려한 전통수종을 선택하고, 개발로 인한 고유한 식생환경의 과도한 변화는 지양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문화재청 훈령 제000호, 2016.00.0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역사문화환경 영향 검토 대상 행정계획 범위

구분	대상 행정계획
가.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 개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
	3)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정비계획
	4) 「농어촌정비법」 제7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5) 「농어촌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
	6) 「도서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도서개발사업계획
	7)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9)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개발계획
	10)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1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나. 산업 및 유통단지 조성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
	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다. 교통시설의 건설	1)「농어촌도로 정비법」 제7조에 따른 도로정비계획
	2)「도시철도법」제3조의2에 따른 도시철도기본계획
	3)「철도건설법」 제7조에 따른 철도건설기본계획
라. 하천이용 및 개발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마. 산지 개발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시·도, 시·군·구 산촌진흥계획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도, 시·군·구 묘지 등의 수급계획
바.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1)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비고

행정계획의 범위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지정 등을 하려는 행정계획의 대상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되, 변경 수립·지정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별지 제1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행정계획 수립시 고려 사항

구분	검토 항목	반영	미반영	관계 없음
토지 이용 관련	시행하려는 행정계획이 법 제35조 및 영 제21조2 행위에의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
	행정계획의 결정(특히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의 경우)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전반의 역사문화적 분위기 훼손 여부에 대한 검토
	밀도 조정을 통한 경제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업 조닝(up-zoning)의 지양
	보존지역을 관통하거나 연접한 원생의 자연환경(산, 하천, 숲, 호수, 습지, 해양 등)의 원형 보존(단, 정확한 기록에 따른 복원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
	GIS 조사분석 기법을 활용한 보존지역 내 매장문화재의 존재 유무 확인
	매장 영역으로 추정되는 공간에 대한 관련 장소성과 일체성의 보존
교통 관련	관통하는 신규 도로의 개설과 기존 도로 확장에 대한 사전 방지 및 최소화
	도로 개설이 불가피한 경우, 해당 보존지역의 역사문화환경 특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사업 시행
	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 포함)와 연접하거나 근접한 도로 개설과 확장 금지
	보존지역 내 관련 행위에 따른 각종 피해(환경오염, 소음, 인공지반 증가 등) 발생의 최소화
	보행환경의 강화와 교통 피해의 완화를 위한 조치 권장 (차량통제를 통한 교통량 축소와 교통시스템 조정을 위한 조치 / 예: 차량제한지역 설정, 주차 환승제, 보행자전용로(구역) 지정, 보차공존도로 설치 등)
공공 기반 시설 관련	대형 토목시설의 신규 설치(내부 입지 또는 관통)의 지양(특히, 문화재와 연접하거나 시각적으로 연계되는 근접지에서의 대형 토목시설 설치는 금지)
	역사적인 가로풍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자체적인 역사성을 보유한 도로시설물에 대한 보존 또는 복구
	보존지역 내 도로공사 시행 시, 문화재의 배경이 되는 수목과 보존지역 내 각종 수목 및 식생환경의 보호
	문화재의 맥락과 통일감을 고려하고 보존지역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도로시설물과 가로장치물 설치(문화재청예규 제151호(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준수)
경관 관련	문화재 내부(조망점)에서 보존지역 및 주변지역 등 외부(조망대상)로의 통경축(조망축) 보호(단, 문화재 내부의 조망점은 안산(案山), 하천, 녹지지역 등의 외부를 조망할 수 있는 지점 또는 구간으로 함)
	보존지역 및 주변지역 등 외부(조망점)에서 내부(문화재)로의 조망권 보호(단, 문화재 외부 조망점은 도로, 특정 건물, 산, 구릉 등에서 문화재를 조망할 수 있는 지점 또는 구간으로 함)
	행정계획으로 인한 변화가 문화재가 직접 관찰되지 않는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도 해당 보존지역의 역사문화적 분위기 훼손 방지
	보존지역 외부에서 대형시설이나 토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행정계획 추진 시, 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 포함)에서 직접 관찰되거나 조망성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문화재 영향 검토 대상으로 인정
무형 자산 관리	문화재 및 보존지역과 관련된 상징성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특성(예술행위, 민속, 전설, 이야기, 흔적 등 포함)의 보호
	보존지역 내 문화재와 관련된 무형의 역사문화 활동(음악·무용·공예·무예·의식·놀이·미술 등) 또는 전수자가 존재할 경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 전수, 활성화 시행
아카 이브 구축	보존지역 내 다양한 역사문화환경(유‧무형의 문화재, 역사지구, 근대건축물, 산업유산, 역사적 장소, 노거수와 숲 등)이 존재 시, 해당 도시계획 및 개발관련자는 해체대상의 자산을 포함한 폭넓은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이의 체계적인 관리와 향후 멸실 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
	보존지역 주변부에 유사한 자산들이 분포할 경우 아카이브 범위의 확장
	아카이브 체제 구축과정에의 지역민 참여
성격이 다른 유산이 포함된 경우	이중규제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한 예방과 상호 연계(공간, 경관, 기능 등) 시행(예: 보존지역 내 세계유산 사이트(World Heritage Sites)가 포함되었을 경우)
	보존지역 내에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역사적인 장소의 존재 시(시도지정 문화재 포함), 이를 공원이나 광장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공공 활용 도모
	보존지역 연접부에 역사적인 장소나 역사경관이 존재 시, 보존지역과 공간, 경관, 기능적 연계를 적극 도모
[의견*]

사업명 :

[별지 제2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건설공사 시행시 고려 사항

구분	검토 항목	반영	미반영	해당 없음
총괄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1호 서식(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 보존 영향 여부 검토의견서)의 작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전반의 역사문화적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건설공사의 시행
	문화재가 직접 관찰되지 않는 곳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도 해당 보존지역의 역사문화적 분위기의 훼손 방지
건축물, 시설물, 공작물	대형 토목시설(각종 교통시설과 인프라시설)의 신규 설치(내부 입지 또는 관통)의 지양(특히, 문화재와 연접하거나 시각적으로 연계되는 근접지에서의 대형 토목시설 설치는 금지)
	기존 건축물, 시설물 및 공작물의 개축, 이축하는 경우 층수는 기존 층수를 유지 하며, 한 변이 지나치게 긴 것을 지양
	건설공사 시행지역 및 주변의 표고, 경사도 등 지형과 배수를 고려한 건축물의 배치
	장소성, 왜소화, 조망성, 마루선, 일체성을 고려한 건축물, 시설물, 공작물의 설치·증설(제15조제4항의 각호의 지양)
	문화재 내부(조망점)에서 보존지역 및 주변지역 등 외부(조망대상)로의 통경축(조망축) 보호(단, 문화재 내부의 조망점은 안산(案山), 하천, 녹지지역 등의 외부를 조망할 수 있는 지점 또는 구간으로 함)
	보존지역 및 주변지역 등 외부(조망점)에서 내부(문화재)로의 조망권 보호(단, 문화재 외부 조망점은 도로, 특정 건물, 산, 구릉 등에서 문화재를 조망할 수 있는 지점 또는 구간으로 함)
	시각적으로 보존지역 내 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시설물, 공작물 등을 설치·증설의 지양(제15조제5항의 각호의 지양)
	환경위생 차원에서 보존지역 내 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시설물, 공작물 등의 설치·증설의 지양(제15조제6항의 각호의 지양)
	각종 건축물의 옥상설비 및 부속설비는 보존지역 전반의 경관과 동질적임
	옥외광고물은 외관을 고려한 통합계획(크기, 위치, 간접조명 등)을 전제로 설치되었고, 보존지역의 역사문화적 분위기와 지역 특성에 부합
	야간조명의 조도, 휘도, 색채 등은 보존지역의 야간 활동과 분위기 등을 고려하였으며, 과도한 연출은 지양
	도로 개설이 불가피한 경우, 해당 보존지역의 역사문화환경 특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사업 시행
	보존지역 내 도로공사 시행 시, 문화재 배경이 되는 수목과 보존지역 내 각종 수목 및 식생환경에 피해가 발생치 않아야 함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역사적, 건축적으로 중요한 도로시설물은 역사적인 가로풍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보존이나 복구함
	각종 도로시설물과 가로장치물은 해당 문화재의 맥락과 통일감을 고려하고 보존지역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아야 함(문화재청예규 제151호(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준수)
각종 환경관련 행위	소음·진동, 대기오염 발생과 관련된 제16조제1항의 행위 지양
	유해성 물질의 방출, 소각 등과 관련된 제16조제2항의 행위 지양
토지의 형질 변경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17조제2항 각호의 토지·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사전 지표조사·분석 등을 통한 보존지역 내 매장문화재의 존재 유무 확인
	매장 영역으로 추정되는 공간에 대한 관련 장소성과 일체성의 보존 여부
수계의 영향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18조제1항 각호의 행위 지양
기타: 역사 문화적 맥락 보호	문화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골목길과 필지 패턴(규모, 배치 등)을 보존하며, 합필 등의 경우에도 해당 공간조직의 보존
	신규 식재는 해당 문화재의 특성과 지역성을 고려한 전통적인 수종을 선택 및 고유한 식생환경의 과도한 변화 지양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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