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화재청 공고 제2016 - 343호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계획 및 건설공사 시행 지침」제정 계획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3일

문 화 재 청 장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시행 지침」

제정안 행정 예고

1. 제정이유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각종 행정계획과 건설공사 시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여 현상변경 허가신청보다 앞선 계획수립 단계부터 역사문화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지자체의 도시계획 등 행정계획 수립 시, 문화재 관련 고려사항 안내

- 행정계획에 따른 건설공사시 유의사항 안내

2. 주요내용

ㅇ 행정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시행 원칙 (제4조, 제5조)

ㅇ 행정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 (토지이용 관련) 도시계획 상 용도지역(특히, 상업‧공업지역) 변경 시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고려 (제6조)

- (교통 관련) 도로 개설과 확장은 문화재와 보호물, 보호구역 등과 연접하여 설치되지 않도록 함 (제7조)

- (공공기반시설 관련) 문화재와 연접하거나 시각적으로 연계되는 근접지에서 대형 토목시설 설치는 지양되어야 함 (제8조)

- (경관 관련) 문화재 내부(조망점)에서 외부(조망대상)로의 통경축(조망축)과 외부(조망점)에서 내부(문화재)로의 조망권 보호 (제9조)

- (다른 유산과의 관계) 다른 유산으로 인한 주민 불편 최소화 및 보존지역 활용은 시민의 공공 활용을 기본으로 해야 함 (제10조)

ㅇ 행정계획에 따른 건설공사 시 고려사항

- (건축물‧시설물 설치) 경관관리의 중점지표인 장소성, 왜소화, 조망성, 마루선, 일체성이 고려되지 않은 건축물 등의 설치‧증설을 지양 (제11조)

-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예시) 소음․진동․대기오염 등 환경적 위해 요소와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 행위, 토지‧임야의 형질변경 행위, 수계에 영향을 주는 행위 구체화 (제12~1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보존정책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연 락 처

- 담당자 : 최재혁 사무관

- 전  화 : (042) 481-4835

- F A X : 042-481-4849

- 이메일 : cjhyouk@korea.kr

- 주  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붙임 :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계획 및 건설공사 시행 지침」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