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ㅇ「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라 문화재보존국 소속으로 신설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ㆍ관리 사업 추진단의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정책총괄과 요청에 따른 국유재산책임관 관직 지정 사항 신설 및 본청 재산관리관․분임재산관리관의 적정한 관리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조항에 따른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ㆍ관리사업추진단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현행 제7조)

-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별표 4)

ㅇ 국유재산책임관 관직 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현행 제9조)

ㅇ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 관직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현행 제10조)

-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별표 6)

3. 참고사항

ㅇ 관계법령 : 생    략

ㅇ 예산조치 : 별도 증액 없음

ㅇ 기    타

(1) 신·구 조문 대비표 및 개정안 전문 별첨

(2) 청내 의견수렴 실시 예정

(3) 부패영향평가 실시 예정

(4) 규제심사 실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