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신설․강화 규제 심사안

제 출 자	문화재청장 이건무
제출연월일	2008. 6 . .

목    차

Ⅰ. 제정안 개요	1

Ⅱ.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제도 개요	2

Ⅲ. 규제 관리사항 검토	7

1. 문화재수리의 시행	14

2. 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	22

3. 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취소	27

4. 의무감리제 시행	34

5. 수리업 등의 등록	41

6. 등록취소처분 후의 문화재수리	46

7. 수리업 등의 양도․합병․상속신고	50

8.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도급계약 및 하도급	55

9. 수리기술자 및 감리기술자 보수교육	62

10. 과태료	65

< 참고자료>	70

Ⅰ. 제정안 개요

□ 제정사유

ㅇ 「문화재보호법」에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규정하여 문화재수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문화재수리에 있어 의무감리제도를 도입하고 과도한 하도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문화재수리 분야의 행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동 법률안은 제17대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어 내용 변경없이 재입법을 추진하는 법률안임

□ 주요 제정내용

ㅇ 문화재수리의 기본원칙 등(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1) 문화재수리의 원칙과 이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문화재를 수리하는 자의 책무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문화재수리는 원형 보존에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여야 하고, 문화재를 수리하는 자는 성실의무를 준수하여 문화재를 수리하도록 하며,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재수리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도록 함.

(3) 문화재수리의 원칙과 문화재를 수리하는 자의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문화재의 원형 훼손을 방지하고, 문화재수리의 기준을 보급하여 문화재수리가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 등(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55조)

(1) 전문능력을 갖춘 유능한 문화재수리 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문화재수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제도를 도입하고,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통하여 문화재수리 관련 기술자의 자질을 높이도록 함.

(3) 문화재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등록 등(안 제14조부터 제23조까지)

(1) 문화재수리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을 하는 자의 자격기준 등을 마련하고, 문화재수리 분야별로 업무의 종류와 업무 범위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및 문화재감리업자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문화재수리업자의 업무 영역을 종합문화재 수리업과 전문문화재 수리업으로 구분하여 문화재수리의 분야별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문화재수리업의 양도ㆍ승계 등에 필요한 절차ㆍ내용 등을 정함.

(3)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및 문화재감리업자에 대한 등록 제도를 마련하고, 영업의 양도ㆍ승계에 따른 권리ㆍ의무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영업질서의 투명성ㆍ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ㅇ 문화재수리업의 도급ㆍ하도급 제도의 정비(안 제24조, 제25조 및 제29조)

(1)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도급ㆍ하도급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재수리에서 무분별한 하도급을 방지하고, 수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제한하여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2) 문화재수리 계약 당사자는 대등하고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여 신의에 따라 계약 내용을 이행하도록 하고,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일정 부분 이상은 하도급을 할 수 없도록 하며, 하도급 대금을 공정하게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자가 직접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문화재수리에 있어 무분별한 하도급을 방지하고, 문화재수리대금 지급 등에 관련하여 하수급업자의 지위를 보호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 문화재수리의 품질 확보(안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1)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자의 책임을 정하고, 이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반드시 배치하여야 하고, 손해배상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하며, 문화재청장과 시ㆍ도지사 등은 문화재수리업자의 평가,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문화재수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문화재수리공사를 발주한 행정기관이 문화재수리업자의 평가, 현장점검 등을 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ㅇ 문화재수리 의무감리제도의 도입(안 제38조, 제39조 및 부칙 제2조)

(1) 현재 문화재수리에는 의무감리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하여 임의적 감리에 그치도록 되어 있으나 중요한 문화재수리의 경우에는 의무감리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른 문화재감리기술자의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문화재수리 발주자는 중요한 문화재의 수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를 거치도록 하고, 이에 따른 문화재감리기술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 분야의 자격ㆍ학력ㆍ경력을 갖춘 자를 문화재감리기술자로 인정하도록 함.

(3) 의무적 감리제도의 도입으로 문화재수리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고, 우수한 문화재감리기술자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됨으로써 문화재수리 감리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Ⅱ.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제도 개요

□ 법안제정 배경 및 필요성

ㅇ 문화재수리에 관한 사항이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규정(16개 조항, 법 제18조 내지 제18조의16)되어 있으나,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관련규정이 없거나 미흡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실정에 있음. 특히, 현행 문화재보호법에는 문화재 수리업의 양도, 도급 및 하도급, 수리업자 손해배상 책임의무, 수리업자 감독, 감리, 수리기술자 보수교육 등 문화재 수리행정에 필수적인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들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건설공사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원용하고 있음.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동 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의 범위에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를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문화재수리에 관한 법률규정미비로 인하여 수리공사 수행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거나 이해관계자 간에 분쟁발생 소지가 있음.

ㅇ 한편, 현행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리기술자 보유요건 외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등록을 전제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민원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재수리 분야의 전문성이나 독자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음.

ㅇ 따라서, 현행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수리관련 사항을 보완․개선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문화재수리 체계를 갖추고 수리의 품질을 높여 전통민족문화 계승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함.

□ 문화재수리의 중요성

ㅇ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삶과 생활속에서 창조한 문화재는 오래전에 형성된 것이 대부분이나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주는 자연환경은 산업화와 문명의 이기에 의하여 점점 악화되고 있는 여건임.

ㅇ 특히, 건축물, 석축, 성곽 등의 문화재는 오랜 세월동안 자연환경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보존되어 물리적인 내구성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퇴락 및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보수조치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ㅇ 이에 따라 시행되는 문화재의 보수는 원래의 양식 등을 변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통재료․전통기법으로 철저한 고증에 의해 수리되어야 함은 물론 부재훼손에 대한 보존과학기술의 최대한 이용하여 당해 문화재가 지닌 특성이 계속 유지되게 하여야 하므로 문화재수리는 매우 중요한 작업임

□ 문화재수리 현황

ㅇ 현재 문화재수리는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에 의해 수행되고 있음. 2007년 12월말 현재 문화재수리업자는 6개 업종에 279개 업체이고, 문화재수리기술자는 6개 직종에 1,074명, 문화재수리기능자는 18개 직종에 4,540명임<아래 참고자료 참조 : 1.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수리업자 현황>.

ㅇ 2007년도 기준으로 문화재수리공사의 연간 발주현황을 보면, 총 발주건수 1,135건에 공사비는 1,464억 3,400만원(국고보조금, 지방비 포함된 규모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공사규모별 발주현황을 보면 1억원 미만 공사가 전체(1,135건)의 64%인 724건을 차지하고 있어 문화재수리공사는 대부분 소규모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아래 참고자료 참조 : 2. 2007년도 문화재수리공사 발주현황>.

[참고자료]

1.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문화재수리업자 현황

ㅇ 수리기술자

(단위 : 명)

종별	보수	단청	실측설계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	조각	표구	칠	도금	모사	박 표 제 본 제 및 작	계
총인원	440	379	43	142	35	35	-	-	-	-	-	-	1,074

ㅇ 수리기능자

(단위 : 명)

종별	한식목공	한식석공	화공	드잡이공	번와와공	제작와공	한식미장공	철물공	조각공	칠공	도금공	표구공	조경공	세척공	보존과학공	식물보호공	실측설계사보	박 표 제 본 제 및 작 공	계
인원	796	748	524	326	449	7	298	12	237	202	104	80	327	15	179	113	95	28	4,540

ㅇ 수리업자

(단위 : 업체수)

업종별	보수단청	실측설계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	실측감리	조각	표구	칠	도금	모사	박 표 제 본 제 및 작	계
업자수	150	36	54	11	24	4	-	-	-	-	-	-	279

2. 2007년도 문화재수리공사 발주현황

(단위 백만원)

시․도별		공사규모별							계
		1억미만	1억이상～ 2억미만	2억이상～ 3억미만	3억이상～ 5억미만	5억이상～ 7억미만	7억이상～ 10억미만	10억 이상
계	건 수	724	232	77	43	29	17	13	1,135
	공사비	31,026	31,392	18,105	16,334	13,067	13,539	22,971	146,434

Ⅲ. 규제관리사항 검토

□ 심사대상 규제 : 총 10건(비중요규제)

규제사무명 및 신설․강화내용	검토의견
1. 문화재수리의 시행 (제5조 내지 제7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ㅇ문화재수리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수리업자 외에 문화재청장과 대통령으로 정하는 문화체육부장관 소속기관은 직접 수리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하도록 함(안 제5조) ㅇ문화재수리등을 하는 자에 대한 의무준수사항을 명기(안 제6조) ㅇ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등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수리기준, 자재규격, 대가지급 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ㅇ문화재수리업자는 수리현장에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안 제33조)토록 하고, 문화재수리업자가 고의과실에 의한 손해발생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의무화함(안 제34조) ㅇ문화재수리업자는 도급받은 문화재수리를 완료하면 60일 이내에 수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함(안 제36조)	〈원안동의〉 ㅇ문화재청장이나 국립중앙박물관장 등은 자체보유 기술인력으로 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실에 맞게 수리자격 부여가 필요함 ㅇ또한 문화재수리과정에서 부실수리나 원형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리종사자의 수리기준 준수의무, 문화재수리기술자 현장배치의무화, 문화재수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의무화, 수리보고서 제출의무화 등이 필요함.
2.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 (제8조 내지 제13조) ㅇ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가 되려는 자는 해당 기술(기능) 종류별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응시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8조, 제11조) ㅇ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를 정하도록 함(안 제9조) ㅇ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함(안 제10조, 제12조) ㅇ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에 부정행위를 하면 시험을 무효로 하고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토록 함(안 제13조)	〈원안동의〉 ㅇ기술상의 관리를 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에게 기술 및 기능에 대한 질(Quality)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므로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에 대한 학력 및 경력에 의한 응시자격이 필요함 ㅇ또한 자격시험에 대한 공신력 및 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행위를 하면 시험무효화와 일정기간 응시제한이 필요함
3.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취소 (제48조, 제49조) ㅇ문화재수리기술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면 자격취소나 2년 이내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 ㅇ자격취소시 자격증을 반납하도록 하고, 자격정지시에는 자격증에 처분내용 및 처분사유를 기재토록 함 ㅇ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취소하면 처분내용, 사유 및 근거를 공고토록 하고,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 통보토록 함 ㅇ문화재수리기능자에 대한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등은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규정을 준용함(안 제49조)	〈원안동의〉 ㅇ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수리하는 경우, 설계도서와 다르게 수리하는 경우, 부실수리를 하는 경우 등은 문화재수리질서 및 행정질서를 해할 수 있으므로 문화재 원형 복원과 문화재수리질서 확립을 위하여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의 제재가 필요함
4. 의무감리제 시행 (제38조 내지 제42조) ㅇ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문화재수리공사에 대하여는 문화재감리업자의 감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감리업자는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하여 감리토록 하며, 또한 감리원의 업무범위 및 배치, 감리의 절차 및 방법 등 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8조) ㅇ문화재수리공사의 의무감리시행에 필요한 감리기술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감리기술자 제도를 도입하고, 인정감리기술자의 인정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9조) ㅇ감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감리원에게 문화재수리에 대한 재시행이나 중지명령권을 부여하였고, 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가 시정지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감리수행의 적정성확보를 위해 수리업자와 감리업자가 특정 관계시 감리제한을 둠(안 제40조, 제41조, 제42조)	〈원안동의〉 ㅇ현행 문화재보호법은 감리의무대상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지지 않아 발주청이 선택적으로 감리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부실시공예방을 위하여 도입된 감리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므로 일정규모이상의 문화재수리공사에 대하여 감리의무화가 필요함 ㅇ또한 감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리원에게 문화재수리에 대한 재시행이나 중지명령권 부여가 필요함
5.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제14조 내지 제16조, 제21조) ㅇ문화재수리업․문화재실측설계업 및 문화재감리업(이하 “문화재수리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설비 등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14조) ㅇ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미성년자 등은 문화재수리업등을 등록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두었음(안 제15조) ㅇ문화재수리업은 종합문화재수리업과 전문문화재수리업으로 구분하고 해당 업무범위내에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ㅇ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대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1조)	〈원안동의〉 ㅇ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제도의 목적은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를 문화재수리업등에 진입하게 함으로써 수리과정에서 문화재의 원형훼손이 방지되고 문화재수리의 품질확보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제도가 필요함
6. 등록취소처분후의 문화재수리 (제22조, 제23조) ㅇ영업정지처분이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문화재수리업자․문화재실측설계업자․문화재감리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수한 문화재수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행할 수 있음(안 제22조제1항) ㅇ영업정지처분이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문화재수리업자등 및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내용을 지체 없이 당해 문화재수리의 발주자에게 알려야 함(안 제22조제2항) ㅇ문화재수리업자가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문화재수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수리를 완성할 때까지는 이를 문화재수리업자로 봄(안 제22조제3항) ㅇ문화재수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4항)	〈원안동의〉 ㅇ영업정지처분이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수리업자등이 그 처분을 받기 전에 기존에 적법한 상태에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수한 문화재수리에 대하여 소급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의 경우 계속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함
7.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합병․상속신고 (제17조 내지 제20조, 제23조) ㅇ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합병신고(안 제17조 내지 제19조, 제23조) -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문화재수리업등을 양도하거나 합병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 - 문화재수리업등을 양도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30일 이상 공고 ㅇ문화재수리업등의 상속신고(안 제20조) - 상속인은 문화재수리업등을 상속받으면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	〈원안동의〉 ㅇ문화재수리업등을 양도 또는 합병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이전 받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하는 등록기준 및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업등을 양도․합병․상속하려면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권자인 시․도지사에게 신고가 필요함
8.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도급계약 및 하도급 (제24조 내지 제29조) ㅇ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 계약 포함)의 당사자는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계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함(안 제24조) ㅇ하도급을 한 종합수리업자는 발주자에게 알려야 하고,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50/100을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전문수리업자는 하도급 받은 문화재수리를 재하도급 할 수 없음(안 제25조) ㅇ하도급에 관한 하수급인의 지위, 수급인에 대한 하수급인의 의견청취 의무, 하도급 대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안 제26조 내지 제29조)	〈원안동의〉 ㅇ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도급계약의 법정계약서 사용의무화는 문화재수리과정에서 문화재 원형훼손이나 가치상실의 위험을 막고 도급계약의 체결 및 시행과정에서 계약당사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분쟁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므로 필요함
9.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감리기술자 보수교육 (제55조) ㅇ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기술자는 문화재수리등의 기술과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 ㅇ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기술자의 범위 및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ㅇ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기술자를 고용하고 있는 문화재수리업자등은 보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도록 함	〈원안동의〉 ㅇ문화재수리를 직접 시행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기술자에 대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수리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보수교육이 필요함
10. 과태료 (제64조) ㅇ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사항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영업정지처분이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문화재수리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이 그 처분의 내용을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리현장을 이탈한 수리기술자 - 문화재수리 현황의 검사 등과 관련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한 자 - 수리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원안동의〉 ㅇ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수리업자․실측설계업자․감리업자가 등록사항을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영업정지처분이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내용을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등은 문화재수리질서 및 행정질서를 해할 수 있으므로 문화재 원형 복원과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이행강제력 확보와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는 등의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가 필요

1. 문화재수리의 시행

규제 강화 내용

ㅇ문화재수리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수리업자 외에 문화재청장과 대통령으로 정하는 문화체육부장관 소속기관은 직접 수리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하도록 함(안 제5조)

ㅇ문화재수리등을 하는 자에 대한 의무준수사항을 명기(안 제6조)

ㅇ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등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수리기준, 자재규격, 대가지급 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ㅇ문화재수리업자는 수리현장에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안 제33조)토록 하고, 문화재수리업자가 고의과실에 의한 손해발생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의무화함(안 제34조)

ㅇ문화재수리업자는 도급받은 문화재수리를 완료하면 60일 이내에 수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함(안 제36조)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 (수리 등) ①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관리단체를 말한다)가 해당 문화재를 수리하려면 제22조,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이하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라 한다)에게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문화재를 수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면서 수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문화재 수리 업무를 신의와 성실로 수행할 것 2. 문화재 수리 설계도서 및 표준시방서 등의 수리 기준에 적합하게 수리 업무를 수행할 것 3. 문화재 수리공사의 수리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할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문화재의 원형 보존과 수리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종류 및 그 담당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를 위한 실측(실측), 설계 및 그 대가 지급 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5조(문화재의 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① 지정문화재의 소유자(「문화재보호법」 제16조에 따라 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관리단체를 말한다)가 해당 문화재를 수리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기관은 직접 문화재를 수리할 수 있으며,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가 없는 분야의 문화재수리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수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식물인 문화재의 보존ㆍ보호에 관련되는 실측설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경계획과 시공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성실의무) 문화재수리등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신의와 성실로써 수행할 것 2.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 3. 문화재수리등의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할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고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문화재수리등의 기준 보급)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등을 적절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문화재수리등에 필요한 기준이나 자재의 규격ㆍ품질에 관한 사항 2. 문화재수리등의 대가 지급에 관한 사항 3. 문화재수리등의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재수리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33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 ①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수리현장에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수리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문화재수리기술자는 그 문화재수리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문화재수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그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교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4조(문화재수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문화재수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문화재수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문화재수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가 발주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것인 경우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수급인은 제3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6조(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작성) ① 문화재수리업자는 도급받은 문화재수리를 완료하면 60일 이내에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수리현장에 배치된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수리 보고서는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를 포함한다)에 대한 문화재수리 보고서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ꊲ 규제영향분석 결과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ㅇ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삶과 생활속에서 창조한 문화재는 오래전에 형성된 것이 대부분이나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주는 자연환경은 산업화와 문명의 이기에 의하여 점점 악화되고 있는 여건임.

ㅇ특히, 건축물, 석축, 성곽 등의 문화재는 오랜 세월동안 자연환경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보존되어 물리적인 내구성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퇴락 및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보수조치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ㅇ이에 따라 시행되는 문화재의 보수는 원래의 양식 등을 변형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통재료․전통기법으로 철저한 고증에 의해 수리되어야 하고 부재훼손에 대해서도 보존과학기술을 최대한 이용하게 하여 당해 문화재가 지닌 특성을 계속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

ㅇ이와 같이 문화재 수리는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집중이 요구되므로 일정한 자격과 전문성이 있는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문화재청장 등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ㅇ또는 문화재수리과정에서 부실수리나 원형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리종사자의 수리기준 준수의무, 문화재수리기술자 현장배치의무, 문화재수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의무, 문화재수리보고서 제출의무 등이 필요함.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ㅇ제정안의 규제에 따른 비용은 들지 아니하나,

ㅇ편익은 성실시공, 건설분쟁의 최소화, 문화재수리에 대한 전문성확보 등으로 사회간접적 비용이 최소화되고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킴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ㅇ규제내용은 기존 문화재보호법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유추 혹은 원용되던 내용을 명문화한 것으로 시정명령을 통한 수리기준 준수, 문화재수리기술자 배치기준 준수, 문화재수리보고서 제출 준수 등에 대한 법 실효성을 반영하여 규제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함

ㅇ규제내용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기존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에서 정하던 문화재수리기술자 현장배치기준 등을 법에 상향 규정하고, 수리업자의 업무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부과를 명료화하였음.

ꊳ 관계기관 및 단체의견

ꊴ 검토결과 :

2.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

규제 강화 내용

ㅇ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가 되려는 자는 해당 기술(기능) 종류별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응시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8조, 제11조)

ㅇ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를 정하도록 함(안 제9조)

ㅇ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함(안 제10조, 제12조)

ㅇ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에 부정행위를 하면 시험을 무효로 하고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토록 함(안 제13조)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 (문화재수리기술자) ①문화재수리기술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감독한다. ②문화재수리기술자(이하 "수리기술자"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해당 기술 분야별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의 수리를 위한 실측 및 설계도서의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이하 "기술자격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한다. ④문화재 수리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 수리 기술 전문교육을 받은 자에게는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⑤제3항에 따른 기술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다음 회의 기술자격시험에 한정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⑥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기술자격시험의 과목, 필기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건축사법」(문화재의 수리를 위한 실측, 설계도서의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자만 해당한다)이나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4호에 규정된 법률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24조 (문화재수리기능자) ①문화재수리기능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감독 아래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문화재수리기능자(이하 "수리기능자"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해당 기능 분야별 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이하 "기능자격시험"이라 한다)은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한다. ④제3항에 따른 기능자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문화재수리기술자) ①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이 시행하는 기술 종류별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수리를 위한 실측설계도서의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②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한정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⑥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과목 및 방법, 필기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건축사법」(실측설계도서의 작성업무를 하는 자에 한한다)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자 제11조(문화재수리기능자) ① 문화재수리기능자가 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이 시행하는 기능 종류별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은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④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이나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며, 그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ꊲ 규제영향분석 결과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ㅇ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응시자격 제한

- 문화재의 보수원칙은 원래의 양식 등을 변형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통재료․전통기법으로 철저한 고증에 의해 수리되어야 하므로 문화재수리는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집중이 요구되고 있음

- 특히 일선 현장에서 문화재수리에 대한 기술상의 관리를 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기술 및 기능에 대한 질(Quality)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

- 따라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대한 학력 및 경력에 의한 응시자격을 두어 문화재수리의 전문성을 제고함이 필요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ㅇ 비용 : 192백만원

- 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응시생 약 2,700명 응시용 수입인지대 (10,000원×2,700명 = 27백만원)

- 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시험을 위한 내부비용(165백만원)

ㅇ 편익

- 자격시험제도를 통하여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최소 자질확보를 통하여 무자격자에 의한 문화재 원형훼손, 부실시공 등을 방지할 수 있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ㅇ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부여가 시험을 통한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자격증이 교부되어 관리되므로 규제내용이 적정하며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ꊳ 관계기관 및 단체의견

ㅇ

ꊴ 검토결과 :

ㅇ

3.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취소 등

규제 강화 내용

ㅇ문화재수리기술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면 자격취소나 2년 이내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

ㅇ자격취소시 자격증을 반납하도록 하고, 자격정지시에는 자격증에 처분내용 및 처분사유를 기재토록 함

ㅇ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취소하면 처분내용, 사유 및 근거를 공고토록 하고,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 통보토록 함

ㅇ문화재수리기능자에 대한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등은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규정을 준용함(안 제49조)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 (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①문화재청장은 수리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수리기술자 자격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수리기술자자격증을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리기술자 자격을 취소하면 이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25조 (수리기능자의 자격 및 자격취소 등) 수리기능자의 자격증 및 자격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와 제21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제48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또는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한 경우 3. 문화재수리 중에 지정문화재를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4. 제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설계도서ㆍ문화재수리설명서 또는 문화재수리관계 서류 등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 5.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자격을 취득한 기술 분야 외의 다른 분야의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한 경우 6.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7.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8.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자등에게 중복하여 취업한 경우 9.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문화재수리현장을 이탈한 경우 10.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거짓으로 또는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11.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47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이 취소된 자 또는 자격이 정지된 자는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의 정지기간이 지나면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정지하면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에 처분내용 및 처분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업무 중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문화재수리기술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문화재수리기술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성명 2. 자격종목 및 자격번호 3. 처분의 내용, 사유 및 근거 제49조(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등)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48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ꊲ 규제영향분석 결과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ㅇ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취소 등

-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가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수리하는 경우, 설계도서와 다르게 수리하는 경우, 부실수리를 하는 경우,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리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등은 문화재수리질서 및 행정질서를 해할 수 있음

- 또한 자격취소의 규정은 기존 문화재보호법을 계승하였고 신설된 내용 또한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가 갖거나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지키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문화재수리체계의 근간이 되는 내용임

- 따라서 문화재 원형복원과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이행의 확보와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는 등의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의 제재가 필요함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ㅇ 비용 : 없음

ㅇ 편익

- 명의 및 자격대여, 이중취업, 수리현장 무단이탈 등은 문화재수리의 품질 및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음

-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격취소나 자격정지 등의 제재를 통해 달성할 수 있으므로 고품질 문화재수리 및 투명한 수리시장체제 확립에 기여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ㅇ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와 같은 규제는 부실수리를 예방하고 문화재수리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보에 필수적인 사안이고, 모든 기술자 및 기능자에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규제집행이 적정함

ㅇ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정지 등은 문화재수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질과 질서를 담보하기 위하여 둔 조항으로써 고품질 문화재수리를 통한 문화재원형보존에 실효성이 있음

ꊳ 관계기관 및 단체의견

ㅇ 없  음

ꊴ 검토결과 :

ㅇ

4. 의무감리제 시행

규제 신설 내용

ㅇ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문화재수리공사에 대하여는 문화재감리업자의 감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감리업자는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하여 감리토록 하며, 또한 감리원의 업무범위 및 배치, 감리의 절차 및 방법 등 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8조)

ㅇ문화재수리공사의 의무감리시행에 필요한 감리기술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감리기술자 제도를 도입하고, 인정감리기술자의 인정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9조)

ㅇ감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감리원에게 문화재수리에 대한 재시행이나 중지명령권을 부여하였고, 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가 시정지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감리수행의 적정성확보를 위해 수리업자와 감리업자가 특정 관계시 감리제한을 둠(안 제40조, 제41조, 제42조)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 (수리 등) ①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관리단체를 말한다)가 해당 문화재를 수리하려면 제22조,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이하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라 한다)에게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종류 및 그 담당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감리의 시행 등) ① 발주자는 그가 발주하는 문화재수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문화재감리업자로 하여금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문화재수리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문화재감리업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감리를 할 때에는 그에게 소속된 문화재감리원을 문화재수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감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의 권한, 업무범위 및 배치, 감리의 방법 및 절차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문화재감리기술자의 인정) ① 문화재청장은 감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재수리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을 가진 자를 기술 종류별 문화재감리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51조에 따라 문화재감리기술자의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는 문화재감리기술자가 될 수 없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재감리기술자를 인정한 경우에는 문화재감리기술자증을 발급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감리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문화재감리기술자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기술 종류별 문화재감리기술자의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와 문화재감리기술자증의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문화재감리원의 재시행명령 등) ① 문화재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가 문화재수리의 설계도서ㆍ공사설명서나 그 밖에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리하는 경우에는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원으로부터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문화재수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재감리원은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그 문화재수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문화재감리원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문화재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① 발주자는 문화재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문화재수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문화재감리원에게 시정지시를 하거나 문화재감리업자에게 문화재감리원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시정지시를 요구받은 문화재감리원이나 문화재감리원의 변경을 요구받은 문화재감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42조(감리의 제한) 문화재수리업자와 문화재감리업자가 같은 자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문화재수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인 경우 2.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 관계인 경우 3.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

ꊲ 규제영향분석 결과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ㅇ문화재수리공사의 대부분은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발주와 감리․감독하고 있으나, 문화재수리업무를 일선에서 직접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술직 미배치 또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수리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이 매우 미흡한 실정임

ㅇ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문화재수리공사의 기술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 6월에 실측․감리업자의 등록제도가 있으나, 감리의무대상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지지 않아 발주청이 선택적으로 감리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부실시공예방을 위하여 도입된 감리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

ㅇ따라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문화재수리공사에 대하여 감리를 의무화하여 문화재수리공사의 품질확보가 필요함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ㅇ감리제도를 의무화할 경우에는 감리비 추가소요 등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문화재보수․정비의 예산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

ㅇ감리의무화로 인하여 증가되는 비용보다는 전문업체․전문기술자에 의한 감리가 가능함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의 품질향상, 하자담보책임의 감소 및 문화재 원형보존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적인 이익이 클 것으로 판단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ㅇ일반 건설공사는 건설기술관리법, 건축법 등에 감리를 의무화하여 부실시공방지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문화재수리공사에도 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감리를 의무화하는 것으로써, 감리대상, 감리원의 배치, 감리의 절차 및 방법, 감리기술자의 인정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규제집행의 적정성이 확보됨

ㅇ문화재수리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의 전문성 부족과 기술직 미배치 등으로 수리과정에서 고증미비 및 부실시공 등이 우려됨을 감안할 때, 중요한 문화재의 수리나 일정규모이상의 문화재수리공사에 대한 감리제도의 의무화는 반드시 필요함

ꊳ 관계기관 및 단체의견

ㅇ

ꊴ 검토결과 :

ㅇ

5.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규제 강화 내용

ㅇ문화재수리업․문화재실측설계업 및 문화재감리업(이하 “문화재수리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설비 등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14조)

ㅇ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미성년자 등은 문화재수리업등을 등록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두었음(안 제15조)

ㅇ문화재수리업은 종합문화재수리업과 전문문화재수리업으로 구분하고 해당 업무범위내에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ㅇ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대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1조)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 등) ①문화재 수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능력, 자격,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그 등록 사항 중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의 변경이 있으면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이하 "수리업자"라 한다)의 등록을 마치거나 변경 신고를 받으면 문화재청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가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28조에 따라 수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취소된 자는 제외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 중에 있거나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④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등을 사용하여 수리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하는 수리업자 등록증 또는 수리업자 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수리업자의 등록 절차, 등록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 ① 문화재수리업ㆍ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이하 “문화재수리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설비 등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을 등록한 자는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을 등록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폐업신고를 받으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변경신고나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받으면 문화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을 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⑦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절차와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ㆍ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건축사법」(문화재실측설계업자만 해당한다)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호에 규정된 법률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5. 제50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5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취소된 자는 제외한다) 6.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문화재실측설계업자만 해당한다) 7. 법인의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16조(문화재수리업의 종류)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은 종합문화재수리업과 전문문화재수리업으로 구분한다. ② 종합문화재수리업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 하에 두 종류 이상의 공종(工種)이 복합된 문화재수리를 하는 것으로서 그 종류 및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전문문화재수리업은 문화재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문화재수리를 하는 것으로서 그 종류 및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된 문화재수리의 부수적인 문화재수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 문화재수리의 경우에는 주된 분야의 문화재수리업자가 수리할 수 있다. 제21조(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문화재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를 수급받게 하거나 시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4조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ꊲ 규제영향분석 결과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ㅇ문화재수리업․문화재실측설계업 및 문화재감리업(이하 “문화재수리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설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ㅇ이와 같이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제도 목적은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를 문화재수리업등에 진입하게 함으로써 수리과정에서 문화재의 원형훼손을 방지하고 문화재 보수․복원의 품질확보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제도가 필요함

ㅇ문화재수리업의 업역 구분은 규제의 신설이 아닌 문화재수리업의 경제적 효율성을 위한 조치임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ㅇ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제도는 별도의 규제비용이 들지 않으나,

ㅇ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를 문화재수리업등에 진입하게 함으로써 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원형훼손을 방지하고 공사의 품질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적인 이익이 클 것으로 사료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ㅇ문화재수리에 필요한 기술력, 자본력 등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를 문화재수리업등에 진입하게 함으로써, 수리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화재의 원형훼손 방지, 공사 품질확보, 부실시공 방지를 목표로 하였으며,

ㅇ등록절차 및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규제집행의 적정성이 확보된 것으로 사료됨

ꊳ 관계기관 및 단체의견

ㅇ

ꊴ 검토결과 :

ㅇ

6. 등록취소처분후의 문화재수리

규제 신설 내용

ㅇ영업정지처분이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문화재수리업자․문화재실측설계업자․문화재감리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수한 문화재수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행할 수 있음(안 제22조제1항)

ㅇ영업정지처분이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문화재수리업자등 및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내용을 지체 없이 당해 문화재수리의 발주자에게 알려야 함(안 제22조제2항)

ㅇ문화재수리업자가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문화재수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수리를 완성할 때까지는 이를 문화재수리업자로 봄(안 제22조제3항)

ㅇ문화재수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4항)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취소 등) ⑤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영업정지처분 또는 제2항 각 호의 처분을 받은 수리업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체결한 도급 계약의 이행을 위한 행위를 계속 할 수 있다.	제22조(등록취소 처분 등을 받은 후의 문화재수리) ① 제50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이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문화재수리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받아 착수한 문화재수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50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이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문화재수리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문화재수리의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문화재수리업자가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문화재수리를 완성할 때까지는 이를 문화재수리업자로 본다. ④ 문화재수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이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및 문화재감리업자의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의 양도 등에 관하여는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ꊲ 규제영향분석 결과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ㅇ영업정지처분이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문화재수리업자등이 그 처분을 받기 전에 기존에 적법한 상태에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수한 문화재수리에 대하여 소급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음

ㅇ따라서 영업정지처분이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문화재수리업자․문화재실측설계업자․문화재감리업자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수한 문화재수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함

ㅇ다만, 제정안 제22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재수리업자등의 귀책사유에 따른 불측의 피해로부터 발주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ㅇ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행정처분과 관련한 도급계약의 이행관계와 해지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전에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등 공공적인 이익이 클 것으로 사료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ㅇ문화재수리업자등에게는 영업정지처분이나 등록취소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수한 문화재수리는 계속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자에게는 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당해 문화재수리를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 30일 이내에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권한을 부여하는 등 규제집행의 적정성이 확보됨

ꊳ 관계기관 및 단체의견

ㅇ없  음

ꊴ 검토결과 :

ㅇ

7.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합병․상속 신고

규제 신설 내용

ㅇ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합병신고(안 제17조 내지 제19조, 제23조)

-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문화재수리업등을 양도하거나 합병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

- 문화재수리업등을 양도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30일 이상 공고

ㅇ문화재수리업등의 상속신고(안 제20조)

- 상속인은 문화재수리업등을 상속받으면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제17조(문화재수리업의 양도 등) ① 문화재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2. 법인인 문화재수리업자가 합병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의 양도신고가 있은 때에는 문화재수리업을 양수한 자는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한 자의 문화재수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법인의 합병신고가 있은 때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문화재수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 요건과 제15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문화재수리업 양도의 내용) ①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문화재수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ㆍ의무를 모두 양도하여야 한다. 1. 시행 중인 문화재수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ㆍ의무 2. 문화재수리가 끝났으나 그에 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문화재수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ㆍ의무 ② 제1항의 경우 시행 중인 문화재수리가 있는 때에는 해당 문화재수리의 발주자의 동의를 받거나 해당 문화재수리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가 아니면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할 수 없다. 제19조(문화재수리업 양도의 제한) 문화재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20조제3항에 해당하여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0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제50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그 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不正當業者)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제20조(문화재수리업의 상속) ① 문화재수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이 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상속인은 문화재수리업을 상속 받으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상속인이 제15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문화재수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23조(준용)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및 문화재감리업자의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의 양도 등에 관하여는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ꊲ 규제영향분석 결과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ㅇ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제도의 목적은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를 문화재수리업등에 진입하게 함으로써, 수리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화재의 원형훼손을 방지하고 수리공사의 품질확보에 기여하는데 있는 바,

ㅇ문화재수리업등을 양도 또는 합병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이전 받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하는 등록기준 및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업등을 양도․합병․상속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권자인 시․도지사에게 신고가 필요함

ㅇ참고로 일반건설공사에서도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건설업의 양도 등)에서 건설업자의 양도, 합병 및 상속에 관한 규정을 정의하고 있음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ㅇ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합병․상속신고제도는 별도의 규제비용이 없으나,

ㅇ등록기준 및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문화재수리업등에 진입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문화재 원형훼손방지 및 부실시공예방 등 공공적인 이익이 클 것으로 사료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ㅇ이해관계인의 부담이나 행정비용이 경미하고, 법률에서 정하는 등록기준 및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양도․합병․상속으로 인하여 문화재수리업등에 진입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등 법률관계를 보다 더 투명하고 명확히 하는 것이므로 규제집행의 적정성이 확보됨

ꊳ 관계기관 및 단체의견

ㅇ

ꊴ 검토결과 :

ㅇ

8.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도급계약 및 하도급

규제 신설 내용

ㅇ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 계약 포함)의 당사자는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계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함(안 제24조)

ㅇ하도급을 한 종합수리업자는 발주자에게 알려야 하고,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50/100을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전문수리업자는 하도급 받은 문화재수리를 재하도급 할 수 없음(안 제25조)

ㅇ하도급에 관한 하수급인의 지위, 수급인에 대한 하수급인의 의견청취 의무, 하도급 대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안 제26조 내지 제29조)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 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당사자는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도급금액ㆍ수리기간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내용이 적힌 도급대장, 실측설계 도급대장 및 감리 도급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25조(하도급의 제한 등) 문화재수리를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업자는 그 문화재수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문화재수리업자는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문화재수리 내용에 맞는 전문문화재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전문문화재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한 종합문화재수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전문문화재수리업자는 이를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④ 실측설계 또는 감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실측설계 또는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제26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①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문화재수리에 관하여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7조(하수급인의 의견 청취) 수급인은 도급받은 문화재수리를 할 때에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을 한 해당 문화재수리의 기법 및 공정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하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8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에 대한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 대금의 전부를,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문화재수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문화재수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때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문화재수리를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설계 변경 또는 물가 변동 등의 사정으로 도급금액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문화재수리금액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금을 늘리거나 줄여서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문화재수리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발주자와 수급인 간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그가 문화재수리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를 말한다)이 발주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나. 문화재수리예정가격에 대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4. 수급인의 지급정지ㆍ파산 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 수급인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 방법 및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ꊲ 규제영향분석 결과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ㅇ문화재수리과정에서 문화재 원형훼손이나 가치상실의 위험을 막고 도급계약의 체결 및 시행과정에서 계약당사자를 보호하며 분쟁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임

ㅇ따라서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 계약)의 당사자는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도급계약․수리기간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등의 규정이 필요함

ㅇ또한 하도급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종합수리업자의 수리시장을 어지럽히는 부당한 하도급행위를 제한하고 계약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하수급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규제조항이 필요함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ㅇ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시행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부실수리에 대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시행과정에서 계약당사자를 보호함은 물론 분쟁과 혼란을 방지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등 문화재 원형훼손방지 및 부실시공예방 등 공공적인 이익이 클 것으로 사료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ㅇ이해관계인의 부담이 경미하고 행정비용이 별도 발생하지 않으며, 법률에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도급계약․수리기간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등 계약관계를 보다 더 투명하고 명확히 하는 것이므로 규제집행의 적정성이 확보된 것으로 사료됨

ㅇ하도급에 관한 규정은 이미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으로 동 제정안은 문화재수리에 맞는 하도급규정을 선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제내용이 적절하며 실효성이 있음

ꊳ 관계기관 및 단체의견

ㅇ

ꊴ 검토결과 :

ㅇ

9.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감리기술자 보수교육

규제 신설 내용

ㅇ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기술자는 문화재수리등의 기술과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

ㅇ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기술자의 범위 및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ㅇ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기술자를 고용하고 있는 문화재수리업자등은 보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도록 함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5조(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기술자의 보수교육) ①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기술자는 문화재수리등의 기술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기술자의 범위와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기술자를 고용하고 있는 문화재수리업자등은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기술자가 보수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ꊲ 규제영향분석 결과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ㅇ문화재의 보수는 원래의 양식 등을 변형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통재료․전통기법으로 철저한 고증에 의해 수리되어야 하고, 부재훼손에 대해서도 보존과학기술을 최대한 이용하여 당해 문화재가 지닌 특성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등 문화재수리는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집중이 요구되는 공사임은 물론 감리 의무화 등 문화재수리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실정임

ㅇ이에 따라 문화재수리를 직접 시행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감리기술자에 대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문화재수리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보수교육이 필요함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ㅇ보수교육은 문화재수리업자등에게 교육부담비용(20명×10만원×5년간=1억원)이 발생하게 되나,

ㅇ문화재수리기술자등에게 전문성을 확보하고 문화재수리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문화재 원형훼손방지 및 부실시공예방 등 공공적인 이익에 비하여 비용은 미미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ㅇ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감리기술자를 사용하는 자에게 보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당해 수리기술자등이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제집행의 적정성이 확보됨

ꊳ 관계기관 및 단체의견

ㅇ

ꊴ 검토결과 :

ㅇ

10. 과태료

규제 강화 내용

ㅇ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사항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영업정지처분이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문화재수리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이 그 처분의 내용을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리현장을 이탈한 수리기술자

- 문화재수리 현황의 검사 등과 관련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한 자

- 수리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5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8조제6호 또는 제9호(제7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80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81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제38조제5호(제7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제38조제8호(제7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2항이나 제27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제7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9조제1항제1호나 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116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제115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④제2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6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3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2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0조를 위반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한 자 5.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문화재수리현장을 이탈한 자 6. 제46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를 한 자 7. 제46조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제56조제5항에 따른 평가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ꊲ 규제영향분석 결과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ㅇ문화재수리업자․문화재실측설계업자․문화재감리업자가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영업정지처분이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내용을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리현장을 무단이탈한 문화재수리기술자, 평가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자 등은 문화재수리질서 및 행정질서를 해할 수 있음

ㅇ따라서 문화재 원형 복원과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이행강제력 확보와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는 등의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에서 정하는 각종 행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가 필요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ㅇ과태료부과규정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행정행위와 문화재수리질서를 바로 잡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등 문화재 원형훼손방지 및 부실시공예방 등 공공적인 이익이 클 것으로 사료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ㅇ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는 등 규제집행의 적정성이 확보됨

ꊳ 관계기관 및 단체의견

ㅇ없  음

ꊴ 검토결과 :

ㅇ

규제영향분석서(1)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문화재수리의 시행	2. 구분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재정책과 국장 김종진, 과장 이유범
4. 근거법령명 등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 제5조 내지 제7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관 련 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 분석방법 ① 연간비용 : 해당없음 ② 피규제자수 : 해당없음 ③ 경쟁 제한적 요소 : 해당 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 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ㅇ 문화재수리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수리업자 외에 문화재청장과 대통령으로 정하는 문화체육부장관 소속기관은 직접 수리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하도록 함(안 제5조) ㅇ 문화재수리등을 하는 자에 대한 의무준수사항을 명기(안 제6조) ㅇ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등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수리기준, 자재규격, 대가지급 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ㅇ 문화재수리업자의 문화재수리기술자에 대한 배치기준을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안 제33조) ㅇ 문화재수리업자가 고의과실에 의한 손해발생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의무화함(안 제34조) ㅇ 문화재수리업자는 도급받은 문화재수리를 완료하면 60일 이내에 수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함(안 제36조)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ㅇ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수리의 주체를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문화재수리업자로 한정하여 현재 실제 문화재수리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문화재청, 국립중앙박물관장 등에게 문화재수리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ㅇ 제정안은 기존 수리기준을 보완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수리기준의 성실준수 의무를 부과하여 수리기준에 따른 문화재수리의 필요성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음

ㅇ 또한 기존 문화재보호법 제17조제2항제4호는 동법시행규칙에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업무처리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수리기술자의 배치기준을 정하였으나, 제정안에서는 배치기준의 원칙을 법에서 정하고 발주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배치기준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수리기술자의 현장배치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ㅇ 기존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재수리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일정한 업무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문화재수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문화재수리 분쟁을 최소화하며, 문화재수리공사에 있어서의 최소한의 품질을 담보하기 위함임

ㅇ 제정안에서 제시한 문화재수리자격 확대, 수리기준 준수, 문화재수리기술자 배치기준,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의무 부과 등은 기존 문화재보호법의 입법취지를 변화하는 현실에 반영하기 위함으로, 상기 규제는 규제목적 실현가능성을 크게 높여줌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ㅇ 제정안의 규제에 따른 비용은 들지 아니하나,

ㅇ 편익의 경우는 성실시공 유도, 건설분쟁의 최소화, 수리공사의 전문성확보 등 사회간접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킴

4.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ㅇ 규제의 내용은 기존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에서 정했던 문화재수리기술자 배치기준 등을 법에 명시하거나(안 제33조), 기존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용하여 업무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던 것을 명료화하였음

5. 규제집행의 적정성

ㅇ 규제내용은 기존 문화재보호법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유추 혹은 원용되었던 내용을 명문화한 것으로 시정명령을 통한 수리기준 준수, 문화재수리기술자배치기준 준수, 문화재수리보고서 제출 준수 등에 대한 법 실효성을 반영하여 규제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함

Ⅲ. 기타 기재사항 : 없음

규제영향분석서(2)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	2. 구분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재정책과 국장 김종진, 과장 이유범
4. 근거법령명 등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 제8조 내지 제13조					관 련 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 분석방법 ① 연간비용 : 192백만원 ② 피규제자수 : 4,699명 ③ 경쟁 제한적 요소 : 해당 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 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ㅇ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가 되려는 자는 해당 기술(기능) 종류별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응시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8조, 제11조) ㅇ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를 정하도록 함(안 제9조) ㅇ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함(안 제10조, 제12조) ㅇ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에 부정행위를 하면 시험을 무효로 하고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토록 함(안 제13조)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ㅇ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술적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나,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감독을 받아 기능적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재수리기능자는 자격시험에 의하여 배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문화재수리기술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자격취소를 하도록 하고 있음

ㅇ 이를 위하여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과 관련한 자격시험(문화재보호법 제18조, 제20조 → 제정안 제8조, 제11조),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문화재보호법 제19조 → 제정안 제9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정법안 또한 이를 계수함

ㅇ 제정법안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응시요건(학․경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현장 경험이 많은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과 자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ㅇ 제정안 중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시험은 기존 문화재보호법을 계승한 것으로 문화재수리체계의 근간이 되는 내용임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ㅇ 제정안은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시험을 계수하였고, 현재 시행되는 제도임을 감안하여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음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ㅇ 비용 : 192백만원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기능자 응시생 약 2,700명, 응시용 수입인지대 (10,000원×2,700명 = 27백만원)

- 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시험을 위한 내부비용 (165백만원)

ㅇ 편익

- 자격시험제도를 통하여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질확보를 담보할 수 있고, 문화재수리의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시공사례를 막아 문화재수리공사의 재시공, 하자담보책임소재에 따른 분쟁억제 및 원형훼손 등을 막을 수 있음

4.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ㅇ 규제의 내용은 공정한 자격시험을 통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부여라는 점에서 규제의 객관성과 명료성을 달성함

5. 규제집행의 적정성

ㅇ 자격시험을 통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부여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규제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Ⅲ. 기타 기재사항 : 없음

규제영향분석서(3)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취소	2. 구분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재정책과 국장 김종진, 과장 이유범
4. 근거법령명 등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 제48조, 제49조					관 련 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 분석방법 ① 연간비용 : 해당 없음 ② 피규제자수 : 4,699명 ③ 경쟁 제한적 요소 : 해당 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 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ㅇ 문화재수리기술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면 자격취소나 2년 이내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 ㅇ 자격취소시 자격증을 반납하도록 하고, 자격정지시에는 자격증에 처분내용 및 처분사유를 기재토록 함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취소하면 처분내용, 사유 및 근거를 공고토록 하고,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 통보토록 함 ㅇ 문화재수리기능자에 대한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등은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규정을 준용함(안 제49조)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ㅇ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문화재보호법 제21조, 제25조 → 제정안 제48조, 제49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정법안 또한 이를 계수함

ㅇ 이와 같이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취소 등의 규정이 필요한 이유는

-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가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수리하는 경우, 설계도서와 다르게 수리하는 경우, 부실수리를 하는 경우,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리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등은 문화재수리질서 및 행정질서를 해할 수 있음

- 또한 자격취소의 규정은 기존 문화재보호법을 계승하였고 신설된 내용 또한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가 갖거나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지키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문화재수리체계의 근간이 되는 내용임

- 따라서 문화재 원형복원과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이행의 확보와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는 등의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의 제재가 필요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ㅇ 기존 문화재보호법의 자격취소나 업무정지 등은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문화재수리를 행함에 있어 최소한의 자질과 준법을 담보하기 위하여 둔 조항으로 이는 고품질의 문화재수리를 유도할 수 있고 문화재원형보존이라는 규제목적 실현을 가능케 함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ㅇ 비용 : 해당없음

ㅇ 편익

- 명의 및 자격대여, 이중취업, 수리현장 무단이탈 등은 문화재수리의 품질 및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음

-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격취소나 자격정지 등의 제재를 통해 달성할 수 있으므로 고품질 문화재수리 및 투명한 수리시장체제 확립에 기여함

4.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ㅇ 또한 자격취소 또는 정지와 같은 규제는 제재에 해당하는 특정 행위를 시행규칙에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나열하여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을 확보할 예정임

5. 규제집행의 적정성

ㅇ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등의 규제는 문화재수리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사안으로써, 문화재수리의 자격을 지닌 모든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에게 적용되므로 규제집행이 적정함

Ⅲ. 기타 기재사항 : 없음

규제영향분석서(4)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의무감리제 시행	2. 구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재정책과 국장 김종진, 과장 이유범
4. 근거법령명 등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 제38조 내지 제42조					관 련 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 분석방법 ① 연간비용 : 45억원(정부예산) ② 피규제자수 : 120명 내외 ③ 경쟁 제한적 요소 : 해당 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 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ㅇ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문화재수리공사에 대하여는 문화재감리업자의 감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감리업자는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하여 감리토록 하며, 또한 감리원의 업무범위 및 배치, 감리의 절차 및 방법 등 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8조) ㅇ 문화재수리공사의 의무감리시행에 필요한 감리기술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감리기술자 제도를 도입하고, 인정감리기술자의 인정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9조) ㅇ 감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감리원에게 문화재수리에 대한 재시행이나 중지명령권을 부여하였고, 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가 시정지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감리수행의 적정성확보를 위해 수리업자와 감리업자가 특정 관계시 감리제한을 둠(안 제40조, 제41조, 제42조)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ㅇ 문화재수리공사의 대부분은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발주와 감리․감독하고 있으나, 문화재 수리업무를 일선에서 직접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술직 미배치 또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수리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이 매우 미흡한 실정임

ㅇ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문화재수리공사의 기술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 6월에 실측․감리업자의 등록제도를 규정하였으나, 감리의무대상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지지 않아 발주청이 선택적으로 감리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부실시공예방을 위하여 도입된 감리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므로 감리를 의무화하여 문화재수리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자 함

ㅇ 따라서 문화재수리과정에서 고증미비 및 부실시공발생이 예상되며, 이로 인하여 문화재의 원형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규모이상의 문화재수리공사에 대하여는 감리를 의무화하여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의 부족한 기술력을 보완하고 수리공사의 품질을 확보가 필요함

ㅇ 또한 기존 감리시장이 활성화되지 아니하여 의무감리제도 시행 이후 필요한 감리기술자의 수가 부족한 실정이여서 인정감리기술자제도를 도입하여 의무감리에 필요한 감리기술자를 공급할 필요성이 있음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ㅇ 문화재수리공사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되고, 일부는 사찰 등에서 발주되고 있으나, 국가 및 지자체에서 문화재보수․정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감리제도를 의무화하여도 국민의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ㅇ 문화재수리공사 감리에 필요한 재원은 국고보조사업(총액계상사업)내에서 수리공사수 및 감리건수를 감안하여 총액범위내에서 조정되므로 문화재소유주가 개별적으로 수리공사를 발주할 경우를 제외하면 소유자에게 별도의 감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키지 아니하므로 규제의 범위가 극히 제한적임

ㅇ 또한 문화재수리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의 전문성 부족과 기술직 미배치 등으로 수리과정에서 고증미비 및 부실시공 등이 우려됨을 감안할 때, 중요한 문화재의 수리나 일정규모이상의 문화재수리공사에 대한 감리제도의 의무화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ㅇ 문화재수리의 부실시공 방지라는 규제목적 달성을 위해 의무감리제를 통한 감리기술자 확보가 규제목적 실현가능성의 관건임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ㅇ 비용 : 45억원

- 3억원 이상 문화재수리공사를 의무감리대상으로 할 경우 추정치(대상은 추후 대통령령에서 정할 예정임)

․75,150백만원 X 감리수수료 6% = 4,509백만원

- 감리의무화로 인한 비용은 문화재수리공사가 대부분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어 감리를 의무화할 경우 감리비 추가 소요 등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문화재보수․정비의 예산이 증가되거나 총액범위 내에서 감리비용 마련을 위하여 수리공사건수를 줄일 수 있어 별도의 증가가 크게 예상되지 않음

※ 의무감리대상을 5억원 이상 또는 7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할 경우 감리비용은 더 감소함

ㅇ 편익

- 감리로 인한 편익은 문화재수리업무를 감리․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수리과정에서 원형훼손 및 부실시공 등이 우려되므로 일정규모이상의 문화재수리공사에 대한 감리를 의무화 할 경우 수리공사 시공의 품질향상과 문화재 원형보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감리제도를 의무화할 경우에는 감리비 추가소요 등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문화재보수․정비의 예산이 증가 혹은 동일할 가능성이 있으나, 감리의무화로 인하여 증가되는 비용보다는 전문업체․전문기술자에 의한 감리가 가능함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의 품질향상, 하자담보책임의 감소 및 문화재 원형보존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적인 이익이 클 것으로 판단됨

4.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ㅇ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문화재수리공사에 대하여는 감리업자의 감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감리업자등은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하여 감리토록 하며, 또한 감리원의 배치, 감리의 절차 및 방법, 감리기술자 인정범위 등 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규제기준․절차가 명확한 것으로 사료됨

5. 규제집행의 적정성

ㅇ 일반 건설공사는 건설기술관리법, 건축법 등에 감리를 의무화하여 부실시공방지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문화재수리공사도 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감리를 의무화하는 것으로써 감리대상, 감리원의 배치, 감리의 절차 및 방법, 감리기술자의 인정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규제집행의 적정성이 확보됨

※ 타법의 감리사례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책임감리)

․대상 : 100억이상의 건설공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감리자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등록한 감리전문회사

- 건축법에 의한 감리

․대상 : 건축사의 설계 건축물

․감리자 :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건축사

Ⅲ. 기타 기재사항 : 없음

규제영향분석서(5)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2. 구분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재정책과 국장 김종진, 과장 이유범
4. 근거법령명등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 제14조 내지 제16조, 제21조					관 련 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 분석방법(근거자료 제시) ① 연간비용 : 해당 없음 ② 피규제자수 : 252개 업체 ③ 경쟁 제한적 요소 : 해당 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 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ㅇ 기존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자격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였으나 ㅇ 문화재수리업․문화재실측설계업 및 문화재감리업(이하 “문화재수리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설비 등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14조) ㅇ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미성년자 등은 문화재수리업등을 등록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두었음(안 제15조) ㅇ 문화재수리업은 종합문화재수리업과 전문문화재수리업으로 구분하고 해당 업무범위내에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ㅇ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대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1조)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ㅇ 건축물, 석축, 성곽 등의 문화재는 오랜 세월동안 자연환경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보존되어 물리적인 내구성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퇴락 및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보수조치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ㅇ 이에 따라 제정법안은 문화재수리를 문화재수리업자가,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를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문화재수리의 감리를 문화재감리업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문화재수리업․문화재실측설계업 및 문화재감리업(이하 “문화재수리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설비 등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ㅇ 이와 같이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제도의 목적은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를 문화재수리업등에 진입하게 함으로써 문화재수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화재의 원형훼손을 방지하고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므로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제도가 반드시 필요함

ㅇ 제정안의 등록요건도 현행 문화재보호법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기 보다는 현행 문화재수리업자의 일반건설업등의 등록요건을 병과하는 규정을 완화하여 일반건설업 등록요건을 폐지하였음

ㅇ 문화재수리업의 종류는 하도급제 시행에 따라 종합문화재수리업과 전문문화재수리업으로 구분하고, 해당 업무영역에 문화재수리를 시행하도록 하였음

2.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

ㅇ 문화재수리업․문화재실측설계업 및 문화재감리업(이하 “문화재수리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설비 등의 등록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등록절차 및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현에 장애요소는 없음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ㅇ 비용

- 비용은 문화재수리업등을 영위하려는 자가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 시․도는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교부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약간의 행정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을 위한 사무실, 장비 또는 자산 등의 비용은 자신의 고정자본이며 회사가 유지되는 한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서 지출되어지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이라 볼 수 없음

ㅇ 편익

-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제도 편익은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를 문화재수리업등에 진입하게 함으로써 문화재수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화재의 원형훼손을 방지하고 문화재수리의 품질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편익이 비용보다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됨

4.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설비 등의 등록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등록절차 및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규제기준․절차가 명확한 것으로 사료됨

5. 규제집행의 적정성

ㅇ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기술력, 자본력 등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를 문화재수리업등에 진입하게 함으로써, 문화재수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화재의 원형훼손 방지, 문화재수리의 품질확보, 부실시공 방지를 목표하였으며 등록절차 및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규제집행의 적정성이 확보된 것으로 사료됨

Ⅲ. 기타 기재사항 : 없음

규제영향분석서(6)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록취소처분후의 문화재수리	2. 구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재정책과 국장 김종진, 과장 이유범
4. 근거법령명등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 제22조, 제23조					관 련 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 분석방법(근거자료 제시) ① 연간비용 : 해당 없음 ② 피규제자수 : 252개 업체 ③ 경쟁 제한적 요소 : 해당 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 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ㅇ 영업정지처분이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문화재수리업자․문화재실측설계업자․문화재감리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수한 문화재수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행할 수 있음(안 제22조제1항) ㅇ 영업정지처분이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문화재수리업자등 및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내용을 지체 없이 당해 문화재수리의 발주자에게 알려야 함(안 제22조제2항) ㅇ 문화재수리업자가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문화재수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수리를 완성할 때까지는 이를 문화재수리업자로 봄(안 제22조제3항) ㅇ 문화재수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4항) ㅇ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및 문화재감리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후의 수리규정을 준용함 (안 제23조)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ㅇ 제정안의 제정취지는 문화재수리관련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전통기술과 그 속에 담긴 정신적 이념 및 가치를 계승하고, 수리 품질을 높여 문화재를 원형 그대로 복원․보수함으로서 민족문화계승에 이바지하고,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음.

ㅇ 제정안은 문화재수리업자 등이 전통재료․전통기법에 의하지 않거나 설계도서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수리하는 경우에 영업정지나 등록취소처분 등 행정처분토록 하도록 하고 있고, 행정처분된 문화재수리업자등은 처분기간동안 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ㅇ 그러나 영업정지처분이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문화재수리업자등이 그 처분을 받기 전에 기존에 적법한 상태에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수한 문화재수리에 대하여 소급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음

ㅇ 따라서 영업정지처분이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문화재수리업자․문화재실측설계업자․문화재감리업자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수한 문화재수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함

ㅇ 다만, 제정안 제22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30일이내에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재수리업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불측의 피해로부터 발주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

2.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

ㅇ 문화재수리업자등이 제정안에 의하여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도 이미 체결한 도급계약에 대하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ㅇ 또한 등록취소처분후의 수리할 수 있는 규정은 본 법률(안)에 처음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제정안과 유사한 타 법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수준으로 규정하는 것이므로 실현이 가능함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ㅇ 비용

- 등록취소처분후의 수리할 수 있는 규정시행에 따른 비용은 별도 발생하지 않음

ㅇ 편익

- 등록취소처분후의 수리할 수 있는 규정시행으로 인한 편익은 문화재수리업자가 행정처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기존에 이미 계약한 수리등에 대하여는 도급계약등을 이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발주자에게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행정처분과 관련한 도급계약의 이행 등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음

ㅇ 따라서 동 규정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행정처분과 관련한 도급계약의 이행관계와 해지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전에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등 공공적인 이익이 클 것으로 사료됨

4.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ㅇ 영업정지처분이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문화재수리업자등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수한 문화재수리는 계속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수리등의 발주자에게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기준․절차가 객관적이고 명확한 것으로 사료됨

5. 규제집행의 적정성

ㅇ 문화재수리업자에게는 영업정지처분이나 등록취소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수한 문화재수리는 계속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자에게는 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으로 당해 문화재수리를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30일 이내에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권한을 부여하는 등 규제집행의 적정성이 확보된 것으로 사료됨

Ⅲ. 기타 기재사항 : 없음

규제영향분석서(7)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합병․상속 신고	2. 구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재정책과 국장 김종진, 과장 이유범
4. 근거법령명등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 제17조 내지 제20조, 제23조					관 련 규제수			3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 분석방법(근거자료 제시) ① 연간비용 : 해당 없음 ② 피규제자수 : 252개 업체 ③ 경쟁 제한적 요소 : 해당 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 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ㅇ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합병신고(안 제17조) -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문화재수리업등을 양도하거나 합병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 - 문화재수리업등을 양도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30일 이상 공고 ㅇ 문화재수리업의 양도범위를 규정(안 제18조) ㅇ 영업정지처분기간에 있는 경우 등에는 문화재수리업양도를 제한하도록 함(안 제19조) ㅇ 문화재수리업등의 상속신고(안 제20조) - 상속인이 문화재수리업등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 ㅇ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및 문화재감리업자는 양도․합병․상속규정을 준용토록 함(안 제23조)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ㅇ 제정안에서 문화재수리는 문화재수리업자가, 문화재의 실측설계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문화재수리의 감리는 문화재감리업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재수리업․문화재실측설계업 및 문화재감리업(이하 “문화재수리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설비 등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ㅇ 이와 같이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제도의 목적은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를 문화재수리업등에 진입하게 함으로써 문화재수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화재의 원형훼손을 방지하고 수리공사의 품질확보에 기여하는데 있는 바,

ㅇ 문화재수리업등을 양도 또는 합병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이전 받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하는 등록기준 및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업등을 양도․합병하거나 상속받은 자는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권자인 시․도지사에게 신고가 필요함

ㅇ 참고로 일반건설공사에서도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건설업의 양도등)에서 건설업자의 양도, 합병 및 상속에 관한 규정을 정의하고 있음

2.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

ㅇ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합병․상속의 신고는 본 제정(안)에 처음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타 법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수준으로 규정하는 것이므로 실현 가능함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ㅇ 비용

-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합병․상속신고를 위한 비용은 시․도에서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합병․상속신고가 있는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한 약간의 행정인력이 필요함

ㅇ 편익

-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합병․상속신고의 편익은 법률에서 정하는 등록기준 및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부적격자가 양도․합병․상속으로 인하여 문화재수리업등을 영위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여 문화재수리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함

- 따라서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합병․상속신고 제도는 등록기준 및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문화재수리업등에 진입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문화재 원형훼손방지 및 부실시공예방 등 공공적인 이익이 클 것으로 사료됨

4.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ㅇ 문화재수리업등을 양도하거나 합병한 경우 또는 상속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토록 하고 있고,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타 법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제기준․절차가 객관적이고 명확한 것으로 사료됨

5. 규제집행의 적정성

ㅇ 동 규제내용은 이해관계인의 부담이나 행정비용이 경미하고, 법률에서 정하는 등록기준 및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양도․합병․상속으로 인하여 문화재수리업등에 진입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등 법률관계를 보다 더 투명하고 명확히 하는 것이므로 규제집행의 적정성이 확보된 것으로 사료됨

Ⅲ. 기타 기재사항 : 없음

규제영향분석서(8)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도급계약 및 하도급	2. 구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재정책과 국장 김종진, 과장 이유범
4. 근거법령명등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 제24조 내지 제29조					관 련 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 분석방법(근거자료 제시) ① 연간비용 : 해당 없음 ② 피규제자수 : 252개 업체 ③ 경쟁 제한적 요소 : 해당 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 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ㅇ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 계약 포함)의 당사자는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계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함(안 제24조) ㅇ 하도급을 한 종합수리업자는 발주자에게 알려야 하고,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50/100을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전문수리업자는 하도급 받은 문화재수리를 재하도급 할 수 없음(안 제25조) ㅇ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문화재수리에 있어 발주자에게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를 갖도록 함 (안 제26조) ㅇ 하도급을 한 당해 문화재수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시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안 제27조) ㅇ 수급인은 하도급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하수급인을 보호하도록 함 (안 제28조, 제29조)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ㅇ 문화재보수는 문화재의 원형훼손 방지와 문화재수리의 품질확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문화재수리는 문화재수리업자가, 문화재의 실측설계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문화재수리의 감리는 문화재감리업자가 하도록 하는 등 도급에 의하여 문화재수리등을 하고 있음

ㅇ 문화재수리과정에서 문화재 원형훼손이나 가치상실의 위험을 막고 도급계약의 체결 및 시행과정에서 계약당사자를 보호하며, 분쟁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법안을 마련함.

ㅇ 따라서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 계약 포함)의 당사자는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도급계약․수리기간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등의 규정이 필요함

ㅇ 또한 종합문화재수리업자의 하도급 비율을 제한하여 문화재수리공사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책임시공이 가능토록 할 필요성이 있음

ㅇ 이외에도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문화재수리에 있어 하자 등의 발생 시 수급인과 동일한 공사책임(연대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합당함

ㅇ 하수급인에 대한 권익보호차원에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 대하여 우월적․독점적 지위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 지급 등을 못하도록 규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2.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

ㅇ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 계약)의 목적이 계약당사자를 보호하고 분쟁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므로 이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ㅇ 또한 문화재수리등의 도급계약(하도급 계약)이 본 법률(안)에 처음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타 법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수준으로 규정하는 것이므로 실현이 가능함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ㅇ 비용

-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 계약)시행에 따른 비용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ㅇ 편익

-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 계약)시행과 관련한 편익은 부실수리에 대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고, 또한 도급계약(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시행과정에서 계약당사자를 보호함은 물론 분쟁과 혼란을 방지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 계약)시행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부실수리에 대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도급계약(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시행과정에서 계약당사자를 보호함은 물론 분쟁과 혼란을 방지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등 문화재 원형훼손방지 및 부실시공예방 등 공공적인 이익이 클 것으로 사료됨

4.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ㅇ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 계약)의 당사자는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도급계약․수리기간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토록 하고 있고,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타 법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제기준․절차가 객관적이고 명확한 것으로 사료됨

5. 규제집행의 적정성

ㅇ 동 규제내용은 이해관계인의 부담이 경미하고 행정비용이 별도 발생하지 않으며, 법률에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도급계약․수리기간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등 계약관계를 보다 더 투명하고 명확히 하는 것이므로 규제집행의 적정성이 확보된 것으로 사료됨

Ⅲ. 기타 기재사항 : 없음

규제영향분석서(9)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감리기술자 보수교육	2. 구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재정책과 국장 김종진, 과장 이유범
4. 근거법령명등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 제16조					관 련 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 분석방법(근거자료 제시) ① 연간비용 : 해당 없음 ② 피규제자수 : 252개 업체 ③ 경쟁 제한적 요소 : 해당 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 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기술자는 문화재수리등의 기술과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55조제1항) ㅇ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기술자의 범위 및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5조제2항)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기술자를 고용하고 있는 문화재수리업자등은 보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55조제3항)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ㅇ 문화재의 보수는 원래의 양식 등을 변형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통재료․전통기법으로 철저한 고증에 의해 수리되어야 하고 부재훼손에 대해거도 보존과학기술을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당해 문화재가 지닌 특성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등 문화재 수리는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집중이 요구되는 공사임은 물론 감리 의무화 등 문화재수리의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실정임

ㅇ 그러므로 문화재수리를 직접 시행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감리기술자에 대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문화재수리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기적인 보수교육이 필요함

2.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

ㅇ 보수교육을 통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감리기술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문화재수리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보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원형훼손 및 가치상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실현가능성이 높음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ㅇ 비용

- 1년간 : 200명×10만원 = 2,000만원

- 5년간 : 2,000만원×5년 = 1억원

ㅇ 편익

- 보수교육을 위한 편익은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문화재수리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보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원형훼손 및 가치상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당한 편익이 있음

ㅇ 따라서 보수교육은 약간의 교육비와 행정인력이 필요하나,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문화재수리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문화재 원형훼손방지 및 부실시공예방 등 공공적인 이익이 클 것으로 사료됨

4.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ㅇ 문화재수리․실측설계 및 감리의 기술과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대상을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감리기술자로 하고,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는 등 규제기준․절차가 객관적이고 명확한 것으로 사료됨

5. 규제집행의 적정성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감리기술자를 고용하는 자에게 보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당해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 보수교육을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제집행의 적정성이 확보된 것으로 사료됨

Ⅲ. 기타 기재사항 : 없음

규제영향분석서(10)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과태료	2. 구분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재정책과 국장 김종진, 과장 이유범
4. 근거법령명등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 제64조					관 련 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 분석방법(근거자료 제시) ① 연간비용 : 해당 없음 ② 피규제자수 : 252개 업체 ③ 경쟁 제한적 요소 : 해당 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 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64조) -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사항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영업정지처분이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문화재수리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이 그 처분의 내용을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리현장을 이탈한 수리기술자 - 문화재수리 현황의 검사 등과 관련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한 자 - 수리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ㅇ 현행 문화재보호법의 미흡한 문화재수리관련 규정을 보완․보강․개선하여 전통기술과 그 속에 담긴 정신적 이념 및 가치를 계승하고, 수리 품질을 높여 문화재를 원형 그대로 복원․보수함으로서 민족문화계승에 이바지하고,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동 법안을 제정하고자 함에 있음.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문화재실측설계업자․문화재감리업자가 등록사항을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영업정지처분이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내용을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리현장을 이탈한 수리기술자, 평가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자 등은 문화재수리질서 및 행정질서를 해할 수 있음

ㅇ 따라서 문화재 원형 복원과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이행의 확보와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는 등의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에서 정하는 각종 행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이 필요

2.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

ㅇ 수리 품질을 높여 문화재를 원형 그대로 복원․보수하고,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규정으로 이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ㅇ 또한 과태료 부과규정이 본 법률(안)에 처음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제정안과 유사한 타 법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수준으로 규정하는 것이므로 실현이 가능함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ㅇ 비용

- 과태료부과규정 시행에 따른 비용은 별도 발생하지 않음

ㅇ 편익

- 과태료부과규정과 관련한 편익은 문화재 원형 복원과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하는 행정행위와 문화재수리질서를 바로 잡는데 기여하는 등 상당한 편익이 있음

ㅇ 따라서 과태료부과규정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행정행위와 문화재수리질서를 바로 잡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등 문화재 원형훼손방지 및 부실시공예방 등 공공적인 이익이 클 것으로 사료됨

4.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ㅇ 과태료부과대상이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문화재실측설계업자․문화재감리업자가 등록사항을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영업정지처분이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내용을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리현장을 이탈한 문화재수리기술자, 평가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자로 하는 등 규제기준․절차가 객관적이고 명확한 것으로 사료됨

5. 규제집행의 적정성

ㅇ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는 등 규제집행의 적정성이 확보된 것으로 사료됨

Ⅲ. 기타 기재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