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

제정 2006. 4.17. 국립고궁박물관 예규 제11호

개정 2012. 12.4. 국립고궁박물관 예규 제48호

개정 2014. 1. 1. 국립고궁박물관 예규 제51호

개정 2014. 3.31. 국립고궁박물관 예규 제56호

전부개정 2015. 1. 1. 국립고궁박물관 예규 제65호

일부개정 2017. 1. 2. 국립고궁박물관 예규 제82호

일부개정 2019. 1.23. 국립고궁박물관 예규 제9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유물의 수탁 또는 수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유물 수탁

제2조(수탁의 정의) ① “수탁”이라 함은 박물관이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을 일정 기간 동안 위임 받아 활용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탁”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을 박물관에 일정기간 보관시키면서 활용 등 관리권을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탁절차) ① 박물관에 유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기탁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고궁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기탁유물을 수탁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기탁자는 수탁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 수탁유물의 관리는 무상을 원칙으로 하며 보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5조(기탁자변경) ① 수탁기간 중에 유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때에는 구 소유자(유고시 법정 상속인)가 소유권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수탁증서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 기탁자의 사망으로 인한 기탁유물의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공증된 상속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제6조(수탁기간) ① 수탁기간은 수탁 당시의 다음 해 연말까지로 하고 이후부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수탁심의위원회에서 수탁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② 기탁자가 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기탁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유물반환) ① 기탁자가 기탁유물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탁유물 반환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수탁유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기탁자로부터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반환영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제3장 유물 수증

제8조(수증의 정의) ① “수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과 유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박물관이 양도받아 소장유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과 유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박물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기증절차) ① 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관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기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기증유물을 수증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기증문화재수납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기증은 조건 없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증유물이 지정문화재일 경우에는 박물관에서 기증자 예우를 위해 복제품을 제작·제공할 수 있으며, 복제품 제작에 관한 여부는 수증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수증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증하지 아니한다.

1. 소장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

2. 박물관에서 필요치 않은 유물 또는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장 수탁 및 수증유물심의위원회

제11조(구성) ① 유물의 수탁 또는 수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탁 및 수증유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유물과학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전시홍보과장 등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관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의 대상품을 전공하는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단, 공정한 심의를 위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전문가는 위촉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탁 또는 수증 대상 유물의 문화재적 가치

2. 수탁 또는 수증 대상 유물의 전시 및 학술연구 활용도

3. 수탁 또는 수증에 관한 것으로서 관장이 토의에 붙이는 사항

4. 수탁 연장에 관련된 사항

⑤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심의서)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유물수탁 심의서 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유물수증 심의서에 기록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13조(개인정보 활용 및 보호) ① 관장은 기탁 및 기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유물 기탁 및 기증 제반 절차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관장은 기탁 및 기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 1.〉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 2.〉

이 규정은 발령한 날 시행한다.

부    칙<2019. 1. 23.〉

이 규정은 발령한 날 시행한다.

부    칙 <제00호, 2022. 0. 00.>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기 탁 신 청 서

연 번	유물명칭	수 량	크 기	비 고

ㅇ 귀 박물관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의 제반 절차에 따라 위의 유물을 기탁하고자 하오니 수탁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탁사유 :

ㅇ 기탁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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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성명(단체명):                (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전화:          )

국립고궁박물관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수 탁 증 서

<사 진>	명 칭
	수 량
	크 기
	비 고
<사 진>	명 칭
	수 량
	크 기
	비 고

○ 위 유물을 국립고궁박물관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에 따라 수탁 보관합니다.

1. 수탁사유:

2. 기    간:

3. 수 탁 자

성명(단체명):                  (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       )

년       월        일

국립고궁박물관장

【별지 제3호 서식】

기 탁 연 장 신 청 서

연 번	유물명칭	수 량	크 기	비 고

ㅇ 국립고궁박물관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제6장 제2항)에 따라 위 유물의 기탁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ㅇ 기탁연장사유:

ㅇ 기탁연장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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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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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전화:          )

국립고궁박물관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기 탁 반 환 신 청 서

연 번	유물명칭	수 량	크 기	비 고

ㅇ 국립고궁박물관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제7조 제①항)에 따라 귀 기관에 기탁한 유물의 반환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탁일자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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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성명(단체명):                (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전화:          )

국립고궁박물관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반 환 영 수 증

<사 진>	명 칭
	수 량
	크 기
	비 고
<사 진>	명 칭
	수 량
	크 기
	비 고

ㅇ 국립고궁박물관에 기탁하였던 위 유물을 정히 영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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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수집목적	보유 및 이용 기간
성명(단체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기탁 철회 제반 절차	해당 행정 문서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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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성명(단체명):                   (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          )

국립고궁박물관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기 증 신 청 서

연 번	유물명칭	수 량	크 기	비 고

ㅇ 귀 박물관의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에 따라 위의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오니 수증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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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립고궁박물관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에 의거한 유물 수탁 연장 제반 절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하고자 하오니 이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 및 이용 기간
성명(단체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기증 제반 절차 및 전시, 학술연구 활동	해당 행정 문서 보유기간

ㅇ 귀하의 개인정보는 관련문서와 함께 보관되며,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유물 기증이 불가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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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성명(단체명):                (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전화:          )

국립고궁박물관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기증문화재수납서

( 앞  면 )

國 立 古 宮 博 物 館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 뒷  면 )

寄贈文化財受納書

Receipt Certificate of Donated Cultural Properties

貴下가 寄贈하신         건  점의 문화재를 國家가 最善을 다하여 永久히 保存하고 展示와 學術硏究에 적극 活用하도록 할 것이며, 이에 文化財를 寄贈하신 貴下의 큰 뜻을 기리고자 이 證書를 드립니다.

We hereby bestow this certificate in gratitude for your generous donation and in promise to best preserve, exhibit and study the donated cultural properties.

Quantity of the donated cultural properties

.   .    .

國立古宮博物館長

기증유물목록(List)

명칭 (Name)	수량 (Quantity)	명칭 (Name)	수량 (Quantity)

【별지 제8호 서식】

유물수탁 심의서

1. 심의목적:

2. 심의내용:

유 물 명 칭	수 량	평 가 결 과	비 고

년      월      일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인)

(인)

(인)

【별지 제9호 서식】

유물수증 심의서

1. 심의목적:

2. 심의내용:

유 물 명 칭	수 량	평 가 결 과	비 고

년      월      일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인)

(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