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8. . . (제 회)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8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고도보존심의위원회 소속 및 위원 직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경제 활성화 및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지정지구 내 행위제한 범위를 구체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편의 제고를 위한 행정형벌 합리화를 위해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고도보존심의위원회 정비(안 제5조)

(1) 정부위원회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고도보존심의위원회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고도보존심의위원회 소속을 국무총리실에서 문화재청으로 변경하고 정부위원의 직급을 차관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함(안 제5조)

(3)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후속조치 이행

나. 지정지구 내 행위제한 범위 구체화(안 제11조제3항 신설)

(1)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방경제 활성화 추진계획 및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지정지구 내 행위제한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지정지구 내 행위제한 범위를 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고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 조례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경제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및 행정행위의 예측가능성 제고에 기여

다. 양벌규정 개선(안 제27조)

(1)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 적용을 제외하도록 함

(3) 중복적인 제재 부과라는 불만 해소 및 준법의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문 정리(안 제28조)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관련 조항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체납처분에 따른 징수절차를 삭제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3)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대한 혼란 방지에 기여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6. 9. 00 ～ 9.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무총리”를 “문화재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무총리실장”을 각각 “문화재청장”으로, “문화체육관광부차관과 국토해양부차관”을 “문화재청과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재청장”을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차관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고도를 관할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2ㆍ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제5조제3항제3호 중 “풍부한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을 “풍부한”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 각 호의 행위제한 범위를 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하며,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시된 행위제한 범위에서 행위제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제2항 중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과태료는”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에 관한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도보존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규정 제5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촉된 고도보존심의위원은 이 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고도보존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보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도보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고도보존심의위원회) ① ------------------------------------------------------------------ 문화재청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차관과 국토해양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무총리실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재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 문화재청장------------------ 문화재청과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문화재청장---------------------.--------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고도를 관할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2. 고도를 관할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2ㆍ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2명 이상	3.---------------------------- 풍부한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지정지구 안 행위제한) ①ㆍ② (생 략)	제11조(지정지구 안 행위제한)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 각 호의 행위제한 범위를 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하며,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시된 행위제한 범위에서 행위제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7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나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나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과태료) ① (생 략)	제2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 과태료는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삭 제>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신 설>	⑥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에 관한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고도보존과
연 락 처	(042) 481 - 4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