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O O O (OOOO장관)
제출 연월일	20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른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제5조(고도보존심의위원회) 개정(‘09.5.8 공포, ’09.11.9 시행)에 맞게 위원장의 직무대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위원장 직무대행자 변경(안 제4조)

1)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고도보존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문화재청 소속으로 변경하고 그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의 직급을 낮추게 됨에 따라 위원장 직무대행자가 맞지 않음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직무대행자를 변경(제2항)하고, 실익이 없는 조항(제3항)은 삭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문화재청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11.9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생 략)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 국토해양부차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문화재청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문화재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고도보존팀
연 락 처	(042) 481 - 4854, 4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