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지침」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국가지정문화재(지정, 보호구역 포함)의 주변지역에 설정되어 있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의 행위기준 작성을 위한 ‘허용기준 마련 지침’의 합리적 개정을 통하여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용어의 적합성을 고려한 제명 개정(제명, 제1조, 제2조 등)

- ‘현상변경’은 당해 지정문화재의 수리, 보수 및 보호구역 내 건축 등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하는 건축 등의 행위는 지역적 범위나 허가대상 행위의 내용이 다르므로 그 용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 필요

ㅇ 허용기준안 작성 기본 원칙 제시(안 제7조)

- 허용기준 작성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목적에 비해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하고, 기준의 형평성과 제도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허용기준 작성의 기본방향 제시

ㅇ 허용기준 작성시 검토기준의 합리화(별표 2)

- 문화재의 핵심적 가치 보호와 관련이 없거나 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용도’,  ‘재질’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물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설정하지 않도록 개선

3. 참고 사항

ㅇ 개정방식 : 일부개정

ㅇ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별  첨】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명 변경>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지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4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허용기준의 범위, 허용기준 마련 절차, 허용기준 작성 시 검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지침의 목적)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범위, 절차, 검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용기준의 의의) ① 현상변경 허용기준(이하 “허용기준”이라 한다)은 개별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을 계획적으로 보존․관리․회복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② ~ ③ (생략)

제2조(허용기준의 의의) 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이하 “허용기준”이라한다)----

-------------------------------------------------------------------------------------------------------------------------------------------------------------.

좌  동

제3조(관련 근거)

1. 법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74조

2.「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4조, 제7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2조의2

4. 시․도 문화재보호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ㅇ 건설공사 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 사항

제3조(관련 근거)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에 근거한다.

1. 대한민국헌법 제23조(신설)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건설공사 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 시․도 문화재보호조례

<삭    제>

제5조(허용기준 마련절차) ① 국가지정문화재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5조(허용기준 마련절차) ① 허용기준을 ------------------------------------------------

-----------.

제7조(허용기준안 작성) ① 제6조에 따른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18조에 따른 검토기준을 참고하여 허용기준안을 작성한다.

1. ~ 5. (신  설)

② ~ ⑥ (생  략)

⑦ (생 략)

1. 문화재와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지형, 삼림, 수계 등의 보존이 필요한 구역,  건축물 규제(규모, 용도, 형태, 색상, 재질 등) 및 행위(소음·진동, 대기오염 등) 제한이 불가피한 구역, 기타 특별한 검토가 필요한 구역은 ‘개별 심의’구역으로 한다.

2. 문화재 주변의 기존 건물의 현황, 토지이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 층고의 최고높이를 m단위로 구분하여 구역을 정할 수 있다.

3. 문화재의 역사문화경관 보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구역은 타 법령에 따른 처리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허용기준안 작성) ① 제6조에 따른 현황조사 결과 및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과 제18조에 따른 검토기준을 참고하여 허용기준안을 작성한다.

1. 허용기준은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한 목적으로 명확히 설정하여야 한다.

2. 허용기준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허용기준은 문화재의 경관적 가치의 보존효과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한다.

4. 허용기준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을 허용하는 내용과 관련이 없는 사항을 허용의 요건으로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1. 문화재와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지형, 삼림, 수계 등의 보존이 필요한 구역,  건축물 규제(규모, 형태) 및 행위(소음·진동, 대기오염 등) 제한이 불가피한 구역, 기타 특별한 검토가 필요한 구역은 ‘개별 심의’구역으로 할 수 있다.

2. 문화재 주변의 기존 건물의 현황, 토지이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 층고의 최고높이를 m단위로 구분하여 “고도제한구역”으로 할 수 있다.

3. 문화재의 역사문화경관 보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구역은 “타 법령에 따른 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허용기준안 고시 및 시행) ① (생략)

②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문화재영향검토를 생략한다.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1조(허용기준안 고시 및 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건축행위 등의 허가절차를 ---------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허용기준의 변경) ① ~ ④ (생략)

⑤ 문화재청장은 직권으로 현상변경 허용기준의 변경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12조(허용기준의 변경) ① ~ ④(현행과 같음)

⑤ 문화재청장은 직권으로 허용기준의--------------------------------------------.

(현행과 같음)

제14조(조사 항목) ① (생략)

1.~3. 5. (생략)

4. 기타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조사 항목) ① (현행과 같음)

1.~3. 5. (현행과 같음)

4. 기타 허용기준 작성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조사 방법) ① ~ ③ (생략)

④ 현상변경사항은 최근 5년간 허가 또는 불허한 사항의 위치, 이격거리, 신청인, 신청규모 등의 자료를 확인한다.

제15조(조사 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의 최근 5년간 허가 또는 불허한 사항의 위치, 이격거리, 신청인, 신청규모 등의 자료를 확인한다.

제17조(기본원칙) ① (생략)

②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건축물 건립 등을 제한할 수 있다.

1. 유적 범위 등이 정해지지지 않아 발굴조사가 필요한 지역

2. 동․식물의 서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

3. 기타 문화재 주변 경관 등 보호․관리에 특별히 필요한 지역

③ ~ ⑤ (생략)

제17조(일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당해 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의 설치․증설을 -------------------.

1. ~ 3. < 삭 제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문화재 유형별 역사문화환경 현상변경 검토기준) ① ~ ② (생략)

③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검토는 별표 4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문화재 유형별 검토기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허용기준안 검토는 별표 4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기 위임사항 허용기준 마련) 기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시․도 위임사항 중 중요한 변경사항이 없는 대상문화재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주민 둥의 의견청취를 생략하고 이 지침의 절차에 따라 허용기준으로 고시할 수 있다.

제21조(기 위임사항 허용기준 마련) 기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의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위를 생략하고 허용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제24조(허용기준과 타 규정의 조화) ①각 시․도 및 시․군․구는 현상변경 허용기준과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등에 반영되도록 한다.

② (생략)

제24조(허용기준과 타 규정의 조화) ① --------------------------------------허용기준-------------------------------------------------

------------------------------------------.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3월 28일까지로 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조(건축물 등의 높이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동 지침이 고시․시행되기 이전에 수립된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건축물 등의 높이가 ‘층수’와 ‘미터’로 병기된 경우, 이를 ‘미터’표기로 통일한다.

부 칙

제2조(건축물 등의 높이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

----------------- 허용기준 --------------------

----------------------------------------------------

--------------------------------------------------.

(별표 1)

기타사항 - 현상변경 사항 - 기존 현상변경허가 및 불허사항

(별표 1)

기타사항 - 건축행위 등의 허가사항 - 기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의 허가 및 불허사항

(별표 2) [문화재 유형별 역사문화환경 현상변경 검토기준]

1. 일반원칙

가. 핵심가치의 보호

1) (생략)

2) 핵심가치의 보호를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규모·용도·형태·색상·재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나. (생략)

다. 개발정도의 고려

1) (생략)

- 조망권 확보 또는 지형적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 범위를 현 상태로 유지한다.

- 주변 지역과 완충기능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 문화재가 원래의 모습을 잃고 일부만 남아 있으나, 주변 환경이 양호한 경우에는 향후 복원․정비를 고려하여 현 상태를 최대한 보존한다.

2) ~ 3) (생  략)

2. 공통검토기준

가. ~ 다. (생  략)

라. 문화재 유형의 구분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 및 현상변경 허가 주요 심의기준 마련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유형분류(총26개의 기본유형)을 설정하여 적용한다.

(별표 2) [문화재 유형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검토기준]

1. 일반원칙

가. 핵심가치의 보호

1) (현행과 같음)

2) 핵심가치의 보호를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과도한 규모와 경관을 저해하는 형태의 건축물 및 시설물을 제한할 수 있다.

나. (현행과 같음)

다. 개발정도의 고려

1) (현행과 같음)

- 조망권 확보 등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 < 삭제 >

- < 삭제 >

2) ~ 3) (현행과 같음)

2. 공통검토기준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문화재 유형의 구분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및 ----

--------------------------------------------------------------------------------------------------------

------------------------------------.

(별표 4)

(공통사항) 현상변경 허용기준

(별표 4)

(공통사항) 허용기준

(별표 5)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범위】

(별표 5)

【문화재별 허용기준 작성범위】

문화재청 훈령 제   호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지침」일부 개정(안)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 지침의 제목을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지침”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으로 한다.

제1조의 부분 중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허용기준의 범위, 허용기준 마련절차, 허용기준 작성시 검토기준”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범위, 절차, 검토기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의 부분 중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으로 한다.

제3조제1호~3호를 2호~4호로 하고, 제4호를 삭제한다. 같은 조에 다음 제1호와 제5호를 신설한다.

1. 헌법 제23조

5. 건설공사 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 시․도 문화재보호조례

제5조제1항 부분 중 “국가지정문화재 허용기준”을 “허용기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부분 중 “결과를 토대로”를 “결과 및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과”로 하고, 같은 항에 다음 각 호를 신설한다.

1. 허용기준은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한 목적으로 명확히 설정하여야 한다.

2. 허용기준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허용기준은 문화재의 경관적 가치의 보존효과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한다.

4. 허용기준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을 허용하는 내용과 관련이 없는 사항을 허용의 요건으로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제7항제1호 부분 중 괄호안 “규모, 용도, 형태, 색상, 재질 등”을 “규모, 형태”로 하고, 부분 중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제7항제2호 부분 중 “구역을 정할 수 있다”를 “고도제한구역으로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1조제2항 부분 중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건축행위 등의 허가절차”로 한다.

제12조제5항 부분 중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허용기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부분 중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을 “허용기준 작성”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부분 중 “현상변경사항은”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의”로 한다.

제17조 제목을 “일반사항”으로 변경한다.

제17조제2항 부분 중 “다음의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건축물건립 등을”을 “당해 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의 설치․증설을”로 하고, 같은 항의 1~제3호를 삭제한다.

제18조 제목 부분 중 “역사문화환경 현상변경”을 삭제한다.

제18조제3항 부분 중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허용기준안”으로 한다.

제21조 제목 외 부분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의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하고 허용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 부분 중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허용기준”으로 한다.

제25조 제목 외 부분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조 부분 중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허용기준”으로 한다.

별표 1의 표의 부분 중 “현상변경사항”을 “건축행위 등의 허가사항”으로, “기존 현상변경허가 및 불허사항”을 “기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의 허가 및 불허사항”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을 “문화재 유형별 역사문화환경 현상변경 검토기준”에서 “문화재 유형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검토기준”으로 변경한다.

별표 2의 일반원칙 가의 2)부분 중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규모․용도․형태․색상․재질 등을 제한할 수 있다.”를 “과도한 규모와 경관을 저해하는 형태의 건축물 및 시설물을 제한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2의 일반원칙 다의 1)부분 중 상자안 각 항목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항목을 신설한다.

- 조망권 확보 등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별표 2의 공통검토기준 라의 부분 중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 및 현상변경 허가”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의 관한 허용기준 작성 및”으로 한다.

별표 4의 표의 부분 중“현상변경 허용기준”을 “허용기준”으로 한다.

별표 5의 제목 부분 중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허용기준”으로 한다.

부 칙 <제    호, 2016. 00. 0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제정 2006.  9. 27.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25호

개정 2008.  11. 6.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41호

폐지 2009.  8. 28.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49호

재발령 2009.  8. 28. 문화재청     훈령 제165호

일부개정 2009.  12.14. 문화재청     훈령 제189호

일부개정 2009.  12.17. 문화재청     훈령 제192호

일부개정 2010.  11.16. 문화재청     훈령 제220호

일부개정 2011.   4. 1. 문화재청     훈령 제228호

일부개정 2014.   3.11. 문화재청     훈령 제316호

일부개정 2014.  12.15. 문화재청     훈령 제340호

일부개정 2015.   6. 30 문화재청     훈령 제356호

일부개정 2016.  00.  0 문화재청     훈령 제000호

제1장   총   칙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범위, 절차, 검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용기준의 의의) 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이하 “허용기준”이라 한다)은 개별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을 계획적으로 보존․관리․회복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②시․도지사는 법 제74조(준용규정)에 따라 동 지침 또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포함)를 통합하여 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3조(관련근거)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에 근거한다.

1. 헌법 제23조

2. 법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74조

3.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4조, 제7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4.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2조의2

5. 건설공사 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 시․도 문화재보호조례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에서 허용기준을 정하는 범위는 법 제13조제4항 및 영 제21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다.

② 허용기준을 작성하는 범위는 시·도문화재보호조례로 정한 영향검토 범위 안에서 별표5에 따른 각 문화재별로 정한 허용기준 작성범위를 참고하되 지형 등 주변현황을 고려하여 설정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초과하는 지역은 타 법령(도시계획조례 등)에 따라 처리하는 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2장   허용기준 마련 및 변경 절차

제5조(허용기준 마련절차) ①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현황자료 조사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허용기준안 작성 및 주민의견 수렴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문화재청 제출 (문화재청장은 필요시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문화재청장)
허용기준 마련 및 고시 (문화재청장/시․도지사)

② 시․도지정문화재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시․도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다.

③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현황자료 조사 및 허용기준안을 작성할 수 있다.

제6조(현황자료 조사) ①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허용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해당 문화재의 연혁, 특성, 정비계획, 활용계획 및 주변의 입지환경, 토지이용실태 등을 조사한다.

② 현황조사 지역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포함될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시․도지사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행정기관”으로 한다)과 협의․조정한다.

③ 현황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허용기준안의 방향을 설정한다.

제7조(허용기준안 작성) ① 제6조에 따른 현황조사 결과 및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과 제18조에 따른 검토기준을 참고하여 허용기준안을 작성한다.

1. 허용기준은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한 목적으로 명확히 설정하여야 한다.

2. 허용기준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허용기준은 문화재의 경관적 가치의 보존효과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한다.

4. 허용기준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을 허용하는 내용과 관련이 없는 사항을 허용의 요건으로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8조에 따른 검토기준 외에 해당 문화재와 그 주변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허용기준안 적용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③ 문화재가 인접하여 허용기준안을 작성할 범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마련할 수 있다.

1. 국가지정문화재 간 문화재 영향검토지역이 겹칠 때

2.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 지정문화재간 영향검토지역이 겹칠 때

3. 시․도지정문화재 간 영향검토지역이 겹칠 때

4. 시․도(국가)지정문화재 내에 국가(시․도)지정문화재가 위치할 때

⑤ 허용기준안의 방향설정 등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⑥ 허용기준안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적도, 지형도, 임야도, 도시계획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⑦ 허용기준안 작성은 문화재 주변의 보존 필요성, 주변의 개발정도, 기존 건축물의 높이, 토지이용현황, 삼림, 수계, 지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1. 문화재와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지형, 삼림, 수계 등의 보존이 필요한 구역,  건축물 규제(규모, 형태) 및 행위(소음·진동, 대기오염 등) 제한이 불가피한 구역, 기타 특별한 검토가 필요한 구역은 ‘개별 심의’구역으로 할 수 있다.

2. 문화재 주변의 기존 건물의 현황, 토지이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 층고의 최고높이를 m 단위로 구분하여 고도제한구역으로 할 수 있다.

3. 문화재의 역사문화경관 보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구역은 타 법령에 따른 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허용기준안 작성 중 또는 작성된 허용기준안에 대하여 주민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주민의견수렴은 20일 이상 실시하되, 일반 사항은「행정절차법」에 따른다. 단, 기존 허용기준의 내용을 완화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허용기준안 제출) ① 행정기관은 작성된 허용기준안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렴된 주민의견이 시․군․구청장 계획안과 상이할 경우에는 주민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용기준안을 알려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허용기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 후 30일 안에 문화재청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문화재위원회 심의) ① 문화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장(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허용기준안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② 문화재청장은 허용기준안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허용기준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검토와 심의를 위하여 관계전문가를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허용기준안 고시 및 시행)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허용기준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다.

②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한다.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건축행위 등의 허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허용기준에 따라 시․군․구 문화재 담당부서가 건축허가 등의 관계부서와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재 주변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고, 그 처리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정문화재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제12조(허용기준의 변경) ① 행정기관은 해당 문화재(보호구역 포함)의 변경·조정 또는 건축여건과 주거환경의 변화 등으로 그 주변의 여건이 상당히 달라졌을 경우에는 허용기준의 변경을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허용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1 현황 조사 내용에 따라 조사 후 변경내용을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한다.

③ 문화재의 지정이 해제 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로부터 허용기준도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영향검토구역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구역을 적용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직권으로 허용기준의 변경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재청장의 조정 요청에 따라 변경 사항을 반영한 허용기준(안)을 첨부하여 문화재청장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문화재청장에게 이를 알리고, 해당 문화재의 허용기준 조정 여부에 대해 문화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⑦ 허용기준의 변경‧조정 절차는 동 지침 제5조를 준용한다.

제3장   현황자료 조사내용 및 방법

제13조(현황조사 의의) ① 문화재마다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를 달리하는 특성이 있고, 입지 및 주변환경이 각각 다르므로 개별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조사하여 세부적이고 전문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허용기준 작성 시 기본방향 설정에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② 현황조사 자료는 향후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시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조사항목) ① 현황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당해 문화재에 대한 정보

2. 문화재 주변 현황

3. 관련법규 비교․분석

4. 기타 허용기준 작성에 필요한 사항

5. 허용기준 변경 시 추가검토사항

② 현황조사는 별표1의 세부 조사항목을 참고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5조(조사방법) ① 문화재 정보 등 기초적인 항목은 각종 문헌조사, 통계자료, 현장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객관성 및 신뢰도를 높이도록 한다.

② GIS 및 국토정보화 사업과 관련한 토지이용․건축물 등에 대한 전산 자료를 충분히 활용한다.

③ 조사된 자료 중 시각적 효과가 필요한 경우 도표․입체화하여 표현할 수 있다.

④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의 최근 5년간 허가 또는 불허한 사항의 위치, 이격거리, 신청인, 신청규모 등의 자료를 활용한다.

제16조(자료분석) ① 해당문화재와 그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원래의 환경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변천과정을 분석한다.

② 문화재 주변 지형 및 조망현황, 건축물의 고도 등 현황, 자연환경, 수계 등을 분석한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과 연계하여 문화재 주변 지역을 용도지구(보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의 강구 및 관련법규를 비교․검토한다.

제4장   허용기준 작성

제17조(일반사항) ① 문화재 보존․관리․활용과 주변 토지이용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②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해 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의 설치․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허용기준에 적용되는 건축물 등의 높이 및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높이의 기준점은 지표면으로 하되,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등의 주위가 접하는 부분을 가중 평균한 지점으로 한다.

2. 문화재의 조망과 경관을 보호‧관리하기 위해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건축물 등의 최고 돌출 점으로 한다.

〈예시〉건축물의 옥탑부가 있을 경우 옥탑의 최고점

3. 건축물 등의 높이는 ‘미터’로 통일한다.

4. ‘경사지붕’은 양쪽 경사이면서 경사율이 10 : 3 이상인 지붕 형태를 말한다.

④ 매장문화재 발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절차를 따른다.

⑤ 허용기준 마련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와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학술기관이 수행하도록 한다.

제18조(문화재 유형별 검토기준) ① 검토기준은 일반원칙, 공통검토기준, 문화재 유형별 검토기준으로 구분한다.

② 검토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2와 같다.

③ 허용기준안 검토는 별표4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공통사항)①문화재 유형별 특성 및 개별문화재의 입지환경에 따라 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와 함께 공통사항을 선택 적용한다.

② 허용기준 공통사항은 별표3과 같다.

제5장   행정사항

제20조(심의자료 제출) 행정기관은 허용기준안, 현황조사 자료, 주민 등의 의견청취 결과,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문화재청에 제출한다.

제21조(기 위임사항 허용기준 마련) 기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의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하고 허용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제22조(구역경계선의 해석)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 및 시설물 설치(지형 성·절토 포함)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선을 기준으로 하고, 허용기준 상 두 구역에서 건축선 및 시설물 설치(지형 성·절토 포함) 등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강화기준을 적용한다.

제23조(허용기준의 적용) 고시된 문화재별 허용기준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24조(허용기준과 타 규정의 조화) ①각 시·도 및 시·군·구는 허용기준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등에 반영되도록 한다.

②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65호, 2009.  8. 28.>

(시행일) 이 훈령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189호, 2009. 12. 1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92호, 2009. 12. 1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20호, 2010. 11. 16.>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28호, 2011.  4.  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16호, 2014.  3.  1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40호, 2014.  12.  1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 등의 높이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동 지침이 고시․시행되기 이전에 수립된 허용기준에 건축물 등의 높이가 ‘층수’와 ‘미터’로 병기된 경우, 이를 ‘미터’ 표기로 통일한다.

부   칙 <제356호, 2015.  6.  3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000호, 2016.  00.  0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현황 조사 내용】

항 목		조 사 내 용	비 고
문화재 정 보	기본사항	종별, 명칭, 지정(보호)구역, 허용기준 범위, 사진, 도면, 고문헌, 고지도,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연혁, 구조, 형식, 규모, 식생, 현상 등
주변현황	개요	인문환경, 지역과 문화재와의 관계 등
	입지환경	지형고도 및 경사도 분석, 식생, 도로, 시설물 현황, 수계현황, 수변여건, 입지환경의 변천 등
	정비계획	문제점, 향후 도시계획, 정비계획 등
	동식물 생태	이동경로, 수림대, 서식지 등
	토지이용	용도지구․지역․구역지정사항, 토지이용 및 건축물 GIS자료 등
	장애요소	문화재 보존관리 장애요소
관련법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자연 환경보전법, 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 등
	자치법규	관련 자치법규
	관련사례	유사한 관련 사례 및 계획
	문제점	법규간 충돌문제 및 해결방안
기타사항	건축행위 등의 허가사항	기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의 허가 및 불허사항
	주민의견 등	문화재와 관련한 주민 또는 관람객 여론조사내용 등
	기타	허용기준안 작성과 관련한 참고사항
허용기준 변경 시 추가 검토사항	기고시 허용기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문 및 고시도면
	문화재	문화재정보 변경사항, 입지여건 변화현황
	주변현황	주변 지역의 인문‧자연환경 변화현황
	관련법규	고시 전‧후 토지이용계획 변화현황
	기타	고시 전‧후 현상변경 신청사례, 주요 민원현황

(별표 2)

【문화재 유형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검토기준】

1. 일반원칙

가. 핵심가치의 보호

1) 문화재의 물적 특성을 비롯하여 핵심가치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적극 도모한다.

2) 핵심가치의 보호를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과도한 규모와 경관을 저해하는 형태의 건축물 및 시설물을 제한할 수 있다.

나. 보존관리계획의 고려

ㅇ 문화재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다.

다. 개발정도의 고려

1)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원래의 환경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ㅇ 지형, 하천, 해변, 녹지, 식생 등이 거의 변하지 않은 원래의 자연적인 상태로 문화재 주변 경관이 양호한 경우

ㅇ 문화재 주변 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거나, 문화재 주변에 일부 민가의 자연마을과 인접하고 있는 경우

- 조망권 확보 등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2)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가능성이 높은 경우

ㅇ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구 지정과 연계하여 문화재 왜소화를 최소화한다.

- 지형, 해발고도, 조망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절대높이를 설정할 수 있다.

- 문화재 주변 경관보호를 위해 주요 조망점 및 조망구간(조망축)을 설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는 건축행위 등을 지양한다.

-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문화재 주변의 경관보호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 형태, 규모, 색상 등을 설정할 수 있다.

3) 개발이 이루어진 경우

ㅇ 개발이 고도로 진행된 경우

- 문화재의 위치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에 대해 앙각을 적용할 수 있다.

- 해당 문화재의 한정된 일부만을 제외하고 주변 환경을 복원․복구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문화재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을 완화할 수 있다.

라. 토지이용계획과의 정합성 고려

1) 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규에 따른 토지이용계획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2) 토지이용계획 등 타 법령에 의거, 문화재 주변 경관 등이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적극 고려한다.

3) 특히, 도시계획에 따른 용도지역·지구의 활용여부를 검토하여 도시계획과의 정합성을 제고한다.

마. 허용기준 검토범위의 설정

1) 문화재(보호)구역을 확인하고, 허용기준안을 작성할 문화재 주변 대상범위(필요시 측량 확인)를 설정한다.

2) 문화재가 소재하고 있는 위치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도시관리계획 상 용도지역을 확인하고, 광역시·도 문화재보호조례에서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 내에서 동 지침 별표5(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범위)을 고려한 허용기준 검토 범위를 명확히 설정한다.

3) 유적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문화재는 문헌자료 등을 통하여 경역을 최대한 확인하고,

확인된 범위를 기준으로 검토범위를 설정한다.

4) 매장문화재 분포가능 여부를 확인(유적분포지도, GIS 등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계획에 반영한다.

5) 면단위 문화재(사적, 민속마을 등)내에 있는 점단위 문화재(국보, 보물, 중요민속문화재 등)는 면단위 문화재 허용기준 범위를 적용한다. 단,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범위 내에 있는 점단위 문화재는 달리 할 수 있다.

2. 공통검토기준

가. 경관관리 중점지표의 고려

1) 장소성(원위치, 입지여건)

ㅇ 문화재가 지니는 원형(原形)으로서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기본지표로서 ‘원 위치 여부’와‘입지여건’으로 구분한다.

ㅇ 이전된 문화재에 대한 허용기준은 당해 문화재 보호에 필수적인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ㅇ 문화재의 입지여건은 크게 광역적 특성과 지역적 특성으로 구분, 광역적으로는 도시계획을 기준으로 주변 지역의 개발정도 및 개발가능성을 반영하고, 지역적으로는 문화재의 자연환경 및 인문학적 특성(도심형, 농촌형, 산림형, 수변형 등)과 지형적 특성(구릉형, 평지형, 계곡형, 매장형 등)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여부를 검토한다.

2) 왜소화

ㅇ 문화재(보호)구역을 협소하게 지정하거나 인접 또는 근접한 건축물 및 시설물의 대규모화로 인하여 문화재가 왜소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변 건축물·시설물의 조화 및 대비를 통해 문화재가 최대한 부각되도록 한다.

ㅇ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적정 규모의 문화재(보호)구역의 확보가 필요하고, 다음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이격거리, 규모(높이, 면적 등) 등의 기준설정을 통해 대규모화를 제한한다.

3) 조망성(진입부, 내․외부)

ㅇ ‘특정한 조망점으로부터 정지된 상태 또는 움직이는 상태에서 문화재나 특정장소를 바라보며 가지는 시각적 인상’을 의미하며, 공간적 특성에 따라 ‘진입부’와 ‘내·외부’로 구분한다.

ㅇ 진입부의 조망성은 문화재로의 진입 시 노출되는 진입경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문화재의 지형적 특성에 따라 앙각(仰角)과 부각(俯角)의 개념을 차등 적용한다.

ㅇ 내·외부의 조망성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외부로의 조망(외부경관)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의 조망(내부경관)으로 구분한다.

ㅇ 조망점 및 조망대상의 고려사항은 아래와 같다.

- 문화재 특성 및 입지환경(현황조사 자료)에 따라 조망점·조망구간, 조망대상(조망축)을 설정한다.

- 문화재(조망점)로부터 외부(조망대상)로의 조망범위를 설정한다.

· 문화재 내부 조망점은 안산(案山), 하천, 녹지지역 등의 외부를 조망할 수 있는 핵심 지점(포인트) 또는 구간으로 정한다.

- 외부(조망점)에서 문화재(조망대상)를 조망하는 범위를 설정한다.

· 문화재 외부 조망점은 도로, 특정 건물, 산, 구릉 등에서 문화재를 조망할 수 있는 지점 또는 구간으로 한다.

- 조망점에서 조망대상의 어느 부분까지를 조망하느냐에 따라 조망각도는 달라지므로 조망점과 조망대상의 결정 시 최대한 구체적으로 대상을 선정한다.

- 조망축 및 조망권 확보의 필요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황조사 시 과학적 경관분석기법(시뮬레이션 등)을 적극 활용한다.

· 문화재 유형별 조망점 및 조망대상 선정대상은 유형별 검토기준에 따라 설정한다.

· 조망 시 부각을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지붕형태를 경사지붕으로 하고, 마감은 무채색 계열을 적용하도록 한다.

4) 마루선(문화재 배경보존)

ㅇ 문화재의 지붕선(용마루)과 배후산지의 산등성이(산마루) 등이 형성하는 형태의 조화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진입부 및 문화재 경내 등에서 후면을 바라볼 때, 문화재의 배경에 위치하는 건축물·시설물로 인해 문화재의 경관적 특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ㅇ 따라서, 배경보존의 특성이 중요한 문화재에 한해 배경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높이 및 입면적 등이 입체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5) 일체성(문화재 특성, 잔존 유물 및 유구, 인문학․생태환경적 특성 등)

ㅇ 문화재의 특성(당시 규모, 배치형태 등) 보존과 더불어 문화재(보호)구역 주변으로 해당 문화재와 관계된 잔존 유물 및 유구 또는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가 분포되어 있거나, 풍수(風水)나 생태환경적 측면에서 역사문화환경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맥락을 보존한다.

ㅇ 성곽 및 분묘 등 지정구역을 벗어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잔존 유물 및 유구 또는 매장문화재의 출토가능성이 높은 문화재의 경우, 일체적 관점에서 이에 대한 보존방안을 구역설정에 반영한다.

ㅇ 풍수지리(궁궐, 관아․객사, 왕릉 등) 및 민속신앙(노거수, 장승 등) 등 지역의 인문학적 특성과 관계된 문화재의 경우, 좌청룡․우백호, 안산, 조산, 주산, 명당수 등에 해당하는 지형 및 수계와 인접마을 등을 일체적 관점에서 검토하는 한편, 해당 문화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산지(産地) 및 운송로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함께 고려한다.

* 예) 도요지 : 공방터, 운송로, 재료(땔감·흙·물) 공급지 등

ㅇ 천연기념물의 경우 당해 문화재의 서식에 긴밀한 관련이 있는 식생환경이 형성되어 있거나, 지질적 특성이 연속되어 나타나는 경우, 일체적 관점에서 이에 대한 보존방안을 구역설정에 반영한다.

나. 허용기준 작성방식

1) 문화재(보호)구역이 충분히 설정되어 있을 경우 허용기준 작성범위를 최소화 한다.

2) 임야, 능선, 하천, 도로의 이면(배면)지역 등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당해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적거나 절대농지, 그린벨트 등 타 법령으로 보호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경우, 도시계획 등 타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3) 허용기준 대상지역 전체에 대하여 절대높이를 일괄 적용(동일하게)할 수 있다.

4) 입지환경,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검토지역 내 건축물 및 시설물의 최고높이 등을 차등 적용할 경우, 그 경계설정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반영한다.

ㅇ 일정한 거리별 구분, 도로, 하천, 구릉, 지번, 수림지대, 특정 건축물 등

5) 문화재(궁궐, 관아 등) 경역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역경계선을 도면에 표기하고, 구역설정에 반영한다.

6)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용도지구를 활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7) 문화재보호 및 경관 상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은 향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편입을 고려하여 구역을 설정한다.

8) 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에 위치하여 원형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중심영역과 주변 영역으로 구분하고, 최소한의 범위라도 원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검토한다.

9) 동일한 구간 내에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한다.

다. 특기사항

1) 세계문화유산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유지·관리 및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경주, 부여, 익산, 공주 등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주요한 의미를 지닌 지역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따라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도모한다.

3) 천연기념물 중 서식지 등이 전국 일원인 동물의 경우에는 검토범위를 최소화한다.

4) 주변의 개발이 어려운 바다, 산 속에 위치한 문화재는 검토범위를 최소화한다.

라. 문화재 유형의 구분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및 주요 심의기준 마련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유형분류 기준(총26개의 기본유형)을 설정하여 적용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재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및 주요 심의기준 마련대상 문화재 유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 분 류	주요 유형	비 고
문화 유산	국보 ・ 보물 ・ 사적 ・ 중요 민속 문화재	유형 문화재	궁궐	궁, 궐, 궁문, 궁터
			관아·객사	관아, 객사, 객사터, 사고
			서원·향교	서원, 향교
			사찰	사찰
			성(평지성·산지성)	평지성, 산지성
			능·원·묘	능, 원, 묘
			사우	사우, 제사터
			전통가옥	가옥, 누정
			민속마을	마을
			탑·비·불상	탑, 비, 불상, 석등, 석조, 대좌, 부도, 당간, 문, 종
			민간신앙	당집, 장승, 입석, 그림
			근대건축	공공·업무, 종교시설, 생활유적, 공원
			전적지, 인물·사건유적	전적지, 인물·사건유적, 전설
			기타건조물	교량, 굴뚝, 농기구, 석빙고, 수표, 연못, 저수지, 정원, 조선소, 천문, 풍기대
		매장 문화재	선사유적(주거지·패총)	주거지, 패총
			사지	사지
			고분군·지석묘	고분군, 지석묘, 무덤
			가마터	가마터
			기타유적지	유적지, 침몰해역
자연 유산	명승 ・ 천연 기념물	명승	자연명승	자연명승
			역사문화명승	역사문화명승
		동물 ・ 식물	노거수	노거수
			수림지·서식지	수림지,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동물종
			천연보호구역	천연보호구역
		지질 ・ 광물	지질·동굴	지질, 동굴
			화석산지	화석, 암각화

(별표 3)

【허용기준 공통사항】

※ 공통사항은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 적용한다.

※ 별표( * ) 표시는 거리 또는 구역단위로 선택 적용한다.

구 분	내 용	적용대상
기존 건축물의 허용범위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전체 유형
최고높이 기준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전체 유형
시설제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전체 유형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식생과 관계있는 문화재 (동굴,번식지,서식지 등)
절·성토 범위＊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풍수적 관계 및 지형과의 관계 등을 중시하여 원지형 유지가 필요한 문화재
건축규모＊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건축규모 제한 또는 저층 개발이 필요한 지역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전체 유형
매장문화재 보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
건설공사 및 토목시설물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전체 유형
도시계획 변경시＊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기타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지역/ 도시계획과 정합성을 고려한 경우

(별표 4) 허용기준안 검토 서식

【허용기준안 검토 현지조사 의견서】

■ 일반정보

대상문화재

문화재명칭(지정종별 지정번호/지정일)

①유형분류

검토기준

②입지현황

1.

2.

3.

③보호해야

할 가치

④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문화재보호조례

⑤허용기준 작성범위(마련지침 별표 5)

m

■ 기본검토항목                                               (범례 - ■:적용 ⊠:미적용)

구   분

내     용

경관지표

적용여부

검토의견

원위치 여부

∙이전된 문화재인가?

⃞

상		중		하

입지여건

∙토지이용계획(도시계획 등)을 고려하였는가?

⃞

상		중		하

∙문화재 관리계획 및 개발 정도(도심, 농촌, 산림, 수변 등)를 반영하였는가?

⃞

상		중		하

∙지형적 특성(구릉, 평지, 계곡, 수계, 매장 등)을 반영하였는가?

⃞

상		중		하

■ 세부검토항목

왜소화

∙문화재(보호)구역은 적정한가?

⃞

상		중		하

∙문화재를 왜소화 시킬 우려가 없는가?

⃞

상		중		하

조망성

∙진입 시 조망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가?

⃞

상		중		하

∙내·외부에서의 조망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가?

⃞

상		중		하

마루선

∙문화재의 배경 스카이라인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가?

⃞

상		중		하

일체성

∙해당 유적의 특성(당시 규모, 배치형태 등)을 반영하였는가?

⃞

상		중		하

∙연결유적 및 유물산포지 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가?

⃞

상		중		하

∙인문환경요소(민속, 풍수, 옛길 등)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가?

⃞

상		중		하

∙자연환경요소(생육환경, 지형·지질, 수계 등)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가?

⃞

상		중		하

⑥종합의견

검토자

년       월        일                성명 :                        (인)

【현지조사 의견서 작성 요령】

① 문화재 유형

- 아래의 분류기준 중 대상문화재가 해당하는 문화재 유형을 적습니다.

구분	형태	유 형	구분	형태	유 형	구분	형태	유 형
계		26개	문화 유산	유형 문화재	민속마을	문화 유산	매장 문화재	가마터
								기타유적지
					탑·비·불상
문화 유산	유형 문화재	궁궐
						자연 유산	명승	자연명승
					민간신앙
		관아·객사
								역사문화명승
					근대건축
		서원·향교
							동물· 식물	노거수
					전적지, 인물·사건유적
		사찰
								수림지·서식지
					기타건조물
		성
								천연보호구역
				매장 문화재
					선사유적
		능·원·묘
								지질·동굴
					사지
		사우					지질· 광물
					고분군·지석묘
								화석지
		전통가옥

② 입지 현황

- 입지 현황은 아래의 사항을 기준으로 최대한 구분하여 적습니다.

1. 문화재(보호구역) 변화현황 : 문화재 구조안전, 경내 관리시설 등

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인접지역) : 진입로, 주변 환경(전면, 좌‧우측면, 배면 등)

3.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기타) : 행정구역(특별/광역/기초), 용도지역(주‧상‧공지역,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 등), 입지유형(도심/농촌/산림/수변), 지형지세(구릉/평지/계곡/수계/매장) 등

③ 보호해야 할 가치

- 문화재유형 및 해당 문화재 고유의 가치를 고려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해야 할 핵심가치(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④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 해당 광역시·도 문화재보호조례로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적습니다.

⑤ 문화재청 훈령 제000호(별표 3)

- 훈령 제000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별표 3)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범위’ 에 규정하는 문화재별 허용기준 작성범위를 적습니다.

⑥ 종합의견

- 역사문화환경의 특성과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및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용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적습니다.

- 문화재(보호)구역에 인접한 지역이 아래의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검토하여 그 의견을 상세하게 적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 편입, 개별 심의, 설치․증설 허용, 타 법령에 따라 처리

- 기술내용은 <기본·세부검토사항>을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조망점, 조망대상, 높이기준(절대높이, 앙각 등)에 대한 의견을 적습니다.

- 기타 대상문화재의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에 있어 필요한 추가적인 의견을 적습니다.

※ 기본·세부검토항목

- ‘문화재 유형별 경관검토기준’에 따라 1차적으로 검토기준 적용여부를 체크한 후, 검토의견과 판단이유를 적습니다.

※ 공통사항

- 각 항목별 기재사항은 간결하게 개조식(個條式)으로 작성하고, 필요시 세부내용은 별지에 작성․첨부하며, 이 경우 기재항목의 내용 하단에 “세부내용 별첨참조”라 적습니다.

(별표 5)

【문화재별 허용기준 작성범위】

□ 허용기준 작성범위 적용기준

1. 면단위 문화재(사적, 민속마을)내에 있는 점단위 문화재(국보, 보물, 중요민속문화재)는 면단위 문화재 허용기준 범위를 적용

(단, 천연기념물과 명승의 범위 내에 있는 점단위 문화재는 달리 적용)

2. 주변의 개발이 어려운 바다, 산 속에 위치한 문화재는 범위 최소화

3. 천연기념물 중 서식지 등이 전국일원인 동물의 경우 범위 최소화

4.「고도보존법」의 대상이 되는 지역(경주, 부여, 익산, 공주 등)은 현행 범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