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수리를 위한 기술인력인 문화재수리기술(능)자는 문화재청장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되며, 문화재수리업자 또한 문화재수리업을 등록하고 발급받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됨.

그러나, 자격증 등의 대여는 이를 알선한 자를 처벌하지 않고서는 금지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문화재수리기술(능)자 자격증,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불법으로 대여하는 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법률  제        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누구든지 제3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8조제3호 중 “대여받아 사용한”을 “대여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

제59조제4호 중 “대여받아 사용한”을 “대여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대여를 알선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① ∼ ③ (생 략)	제10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누구든지 제3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ㆍ⑤ (생 략)	⑤ㆍ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제21조(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생 략)	제21조(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누구든지 제1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벌칙)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0조제3항(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자 또는 다른 문화재수리기술자ㆍ문화재수리기능자의 성명이나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자	3. ----------------------------------------------------------------------------------------------------------------------------------------------------------------------------------------- 대여받은 --------
<신 설>	4.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9조(벌칙)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1조(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을 수급 또는 시행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한 자 또는 다른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받아 사용한 자	4. ---------------------------------------------------------------------------------------------------------------------------------------------------------------------------------------------------------------------- 대여받은 ---------
<신 설>	5.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대여를 알선한 자
5. ∼ 7. (생 략)	6. ∼ 8. (현행 제5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연 락 처	042-481-4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