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2019. 3.

수리기술과

목    차

연번	개정안 주요내용	페이지
1	문화재수리기술(능)자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	1
2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증 등의 대여 알선행위 금지	2
3	자격 대여 및 알선행위 벌칙 규정 구체화	3

1. 문화재수리기술(능)자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 (안 제10조)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

ㅇ 국가전문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 관리 필요

ㅇ 자격증 대여․알선 등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현행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관련 금지규정의 미비점 보완

2. 개정내용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 신설

※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별도 개정 불필요

3.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① ∼ ② (생 략)	제10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누구든지 제3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ㆍ⑤ (생 략)	⑤ㆍ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2.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증 등의 대여 알선행위 금지 (안 제21조)

1. 개정이유

ㅇ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은 일정한 등록 요건을 갖추어 문화재수리를 할 수 있는 권리․의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이러한 등록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등록증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 관리 필요

ㅇ 등록증 대여․알선 등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현행 문화재수리업 등록증 관련 금지규정의 미비점 보완

2. 개정내용

ㅇ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증 등을 불법으로 대여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 신설

3.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1조(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문화재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를 수급받게 하거나 시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4조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누구든지 제1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자격 대여 및 알선행위 벌칙 규정 정비 (안 제58조, 제59조)

1. 개정이유

ㅇ 자격 대여 알선행위에 금지규정 신설에 따라 이를 위반한 경우의 벌칙 정비

ㅇ 한편, 벌칙에서는 자격증 등을 대여한 자와 함께 그 상대방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문 구성이 ‘대여받아 사용한 자’로 되어 있어 대여 받은 것과 함께 이의 사용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가 모두 성립되어야 처벌이 가능한 실정이므로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개정내용

ㅇ 자격 대여 및 알선행위 등에 대한 벌칙 규정 정비

3.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벌칙)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0조제3항(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자 또는 다른 문화재수리기술자ㆍ문화재수리기능자의 성명이나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자	3. ------------------------------------------------------------------------------------------------------------------------------------------------------------------------------------------------------------- 대여받은 --
<신 설>	4.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9조(벌칙)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1조(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을 수급 또는 시행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한 자 또는 다른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받아 사용한 자	4. --------------------------------------------------------------------------------------------------------------------------------------------------------------------------------------------------------------------------------------------------- 대여받은 --
<신 설>	5.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대여를 알선한 자
5. ∼ 7. (생 략)	6. ∼ 8. (현행 제5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