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국립무형유산원 공고 제2016 - 25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전승공예품은행 운영 규정」을 제정·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일

국립무형유산원장

「전승공예품은행 운영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법)」 시행(2016. 3.28.)에 따라 전승공예품은행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기 위함

❍ 제정안의 조항은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 작품(전승공예품)의 활용을 위한 국립무형유산원 내부지침인「중요무형문화재 전승공예품 대여 활용 지침」을 대부분 준용하고 있음

2. 주요내용

❍ 운영체계(제4조)

- 국립무형유산원은 전승공예품은행 운영에 대한 전반적 업무 총괄

- 한국문화재재단(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은 전승공예품은행 운영 실무 담당

❍ 전승공예품 취득(제5조)

- 구입 또는 기증으로 취득, 구입과 기증은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결정

❍ 전승공예품 대여 및 이관(제6조)

- 국내·외 기관에 전승공예품을 무상으로 대여, 전시·활용케 함.

-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관 처리 가능

❍ 활용․관리현황 정기 보고(제13조)

- 대여 받은 기관은 전승공예품 활용 및 관리현황을 매년 2월 말까지 정기 보고

❍ 전승공예품보관소 설치 및 관리(제18조)

- 전승공예품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해 국립무형유산원에 전승공예품보관소를 두고, 출입일지를 비치하고 관리.

❍ 전승공예품의 수리․복원(제19조)

- 대여 받은 기관이 전승공예품의 수리․복원 요청할 경우 조치 강구

❍ 전승공예품관리시스템 활용(제23조)

- 전승공예품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승공예품 대여신청과 활용․관리현황 보고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무형유산원(기획운영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 락 처

- 담당자 : 강경보 사무관, 최민규 주무관

- 전  화 : (063) 280-1421, (063) 280-1423

- F A X : 063-280-1429

- 이메일 : choi0965@korea.kr

- 주  소 : (우 5510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국립무형유산원 도움마루 3층 기획운영과

❍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 「전승공예품은행 운영 규정」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