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 이유서

2020. 7.

1. 문화재기증 관련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 규정(안 제10조의 5)

가. 개정 이유

ㅇ 「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법률 제17409호, 2020.6.9.공포, 2020.12.10.시행)에 따른 시행령 개정 필요

- 문화재 소유자가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를 문화재청에 기증 할 수 있고, 기증에 따른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내 ‘문화재수증심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개 정 전	개 정 후
<신 설>	제22조의8(지정문화재 등의 기증) ①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는 문화재청에 해당 문화재를 기증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재를 기증받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기증하는 문화재의 수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재의 기증이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증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시상(施賞)을 하거나 「상훈법」에 따른 서훈을 추천할 수 있으며, 문화재 관련 전시회 개최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기증의 절차, 관리·운영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추천 및 예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ㅇ 상위법 개정사항(제22조의8)

나.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의5(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2조의8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이하 “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수증심의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문화재 전시 및 관리 기능을 갖춘 기관의 장 등 관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수증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의사는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기증을 하려는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수증심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이 정한다.

ㅇ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의5)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ㅇ 지정문화재 등의 국가 기증을 위한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재 기증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2. 문화재돌봄사업의 대상(안 제41조의2)

가. 개정 이유

ㅇ 「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법률 제17409호, 2020.6.9. 공포, 2021.6.10.시행)에 따른 시행령 개정 필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 및 등록문화재 등의 보존을 위하여 상시적인 예방관리 사업인 문화재돌봄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10장의2 문화재의 상시적 예방관리”의 장을 새롭게 신설

- 문화재돌봄사업의 정의, 시행주체, 대상, 사업의 범위 등 법적 근거를 신설하면서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 내 관련 조문 신설

개 정 전	개 정 후
<신 설>	제10장의2 문화재의 상시적 예방관리
<신 설>	제80조의3(문화재돌봄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상시적인 예방관리 사업(이하 "문화재돌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등록문화재 3. 임시지정문화재 4. 그 밖에 역사적ㆍ문화적ㆍ예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문화재돌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2. 문화재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일상적ㆍ예방적 관리 3. 문화재 주변지역 환경정비 및 재해예방 4. 문화재 및 그 주변지역의 재해 발생 에 대응한 신속한 조사 및 응급조치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 6. 그 밖에 문화재돌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문화재청장은 매년 문화재돌봄사업 추진지침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및 제80조의4에 따른 중앙문화재돌봄센터와 제80조의5에 따른 지역문화재돌봄센터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ㅇ 상위법 개정사항(제80조의3)

나.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1조의2(문화재돌봄사업의 대상) 법 제8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추천한 문화재로서 문화재청장이 인정한 것을 말한다.

ㅇ 문화재돌봄사업의 대상에 비지정문화재 가운데 시도에서 돌봄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제80조의3제1항 각 호는 문화재돌봄사업의 대상을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임시지정문화재 외에 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비지정문화재를 보존·관리하기 위한 근거조항으로서 지정문화재에 비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를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봄

- 비지정문화재는 일부 지자체 조례에 따라 향토유적 등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보존관리 정책 및 지원책은 없는 실정임.

ㅇ 시·도지사의 추천권

- 법에서 정한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임시지정문화재 외에는 이른바 비지정문화재로서 지역의 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로서 시·도지사가 추천할 수 있는 것을 우선함.

ㅇ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 및 문화재청장의 인정 필요성

-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분포와 문화재의 지역적 정체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함.

- 추천권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되 전국적 통일성 및 예산 지원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의 인정을 받도록 함.

ㅇ 현행 문화재돌봄사업 지침의 내용을 반영하여 시도 및 문화재돌봄사업 단체의 혼선을 예방함.

라. 입법효과

ㅇ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 상 문화재돌봄사업 대상을 보충하여 문화재돌봄사업의 관련 법체계의 완결성을 기하고, 문화재돌봄사업의 대상 범위 및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3. 중앙문화재돌봄센터 운영의 위탁 및 운영(안 제41조의3, 제41조의4)

가. 개정 이유

ㅇ 「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법률 제17409호, 2020.6.9. 공포, 2021.6.10.시행)에 따른 시행령 개정 필요

-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 내 관련 조문 신설

개 정 전	개 정 후
<신 설>	제80조의4(중앙문화재돌봄센터)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돌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문화재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한다. 1. 문화재돌봄사업의 관리 및 지원 2. 문화재돌봄사업을 위한 연구 및 조사 3. 문화재돌봄사업을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지역문화재돌봄센터 평가의 지원 5.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의 관리․지원 6.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상호 간의 연계·협력 지원 7. 그 밖에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의 운영을 문화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상위법 개정사항(제80조의4)

나. 개정 내용

ㅇ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의 운영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의3)

ㅇ 중앙문화재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정함

-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의 조직(안 제41조의3제1항)

-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의 인력 및 시설(안 제41조의3제2항)

- 중앙문화재돌봄센터와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협조체계(안 제41조의3제3항)

-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의 권한(안 제41조의3제4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1조의3(중앙문화재돌봄센터 운영의 위탁) 문화재청장은 법 제80조의4제1항에 따른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 위탁한다.
	제41조의4(중앙센터의 운영) ① 중앙센터에는 1명의 장(이하 “중앙센터의 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중앙센터에는 법 제80조의4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센터의 장은 소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법 제80조의3제3항에 따라 수립한 지침에 따라 법 제80조의5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와 필요한 협조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중앙센터의 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센터의 장 또는 문화재돌봄사업의 대상이 되는 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중앙센터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사업운영계획 및 전년도 사업운영실적 2. 해당 연도 재정운용계획 및 전년도 재정집행내역 3.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의 보고 사항(안 제41조의3제5항)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위탁 조항의 필요성

-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돌봄 종사자 교육,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성과교류 등의 업무를 돌봄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선정 절차를 통해 2019년까지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2020년에 전통건축수리기술재단에 위탁하고 있으나, 전국 17개 시·도의 총 23개 문화재돌봄사업단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문화재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으로 문화재돌봄사업의 종합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기관의 설치 또는 조직의 독립 운영이 필요함.

- 중앙문화재돌봄센터가 문화재돌봄사업 전반과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를 보다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ㅇ 위탁은 새로운 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법률에 따라 운영을 기존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해당 기관이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가능함.

ㅇ 문화재돌봄사업의 일상관리, 모니터링, 경미수리, 주변지역 환경정비 및 재해예방 등의 업무를 고려할 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재단이 기능적으로 가장 부합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동 재단의 역량이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의 권한과 기능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동 재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규정함.

ㅇ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의 조직과 전담 인력 배치, 공간의 확보 등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센터의 업무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ㅇ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의 기능을 고려하여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체계 구축 및 권한 내용을 규정함.

ㅇ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의 운영의 위탁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에 대응하여, 센터의 장이 매년 문화재청장에게 사업 운영의 세부사항에 관해 보고하도록 규정함.

라. 입법효과

ㅇ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게 함으로써,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의 별도 설치에 따른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문화재돌봄사업의 정책효과를 높이며, 지역문화재돌봄센터와의 상호 협력 및 연계 지원을 통해 문화재돌봄사업의 효율적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4.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안 제41조의5, 제41조의6, 별표3의2,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 서식 )

가. 개정 이유

ㅇ 「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법률 제17409호, 2020.6.9. 공포, 2021.6.10.시행)에 따른 시행령 개정 필요

- 시·도지사로 하여금 문화재돌봄사업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문화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재돌봄센터로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면서,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 및 취소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 내 관련 조문 신설.

개 정 전	개 정 후
<신 설>	제80조의5(지역문화재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재돌봄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역여건에 적합한 문화재돌봄사업 2. 지역여건에 적합한 문화재돌봄사업을 위한 연구 및 조사 3.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상호 간의 인적ㆍ물적 자원의 교류 4.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직장교육 5. 그 밖에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문화재돌봄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 및 취소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상위법개정사항(제80조의5)

나. 개정 내용

ㅇ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요건 규정(안 제41조의5제1항)

ㅇ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을 위한 공모절차 규정(안 제41조의5제2항)

ㅇ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 신청 서류 규정(안 제41조의5제3항)

ㅇ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절차 규정(안 제41조의5제4항)

ㅇ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지정서 발급 규정(안 제41조의5제5항, 별지 제1호서식)

ㅇ 지역문화재돌봄센터 변경신고서(안 제41조의5제6항, 별지 제2호서식)

ㅇ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지정 기간(안 제41조의5제7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1조의5(지역센터의 지정) ① 법 제80조의5제1항에 따라 지역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2. 문화재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실적이 있을 것 3. 문화재돌봄사업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출 것 가. 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사무실 나.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 4. 문화재돌봄사업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인력을 갖출 것 가. 문화재돌봄사업의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 행정 인력 나. 문화재 수리 또는 모니터링 관련 전문 인력 5. 기타 사업계획서가 충실하고 실행 가능할 것 ②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모절차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지역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지역센터의 지정 신청이 제1항의 지역센터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지역센터로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지정 기관 또는 단체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센터 지정서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⑥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센터 변경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센터의 명칭 2. 지역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지역센터의 대표자 ⑦ 지역센터의 지정 기간은 3년 이하로 한다. 다만, 법 제80조의6에 따른 지역센터의 돌봄사업 수행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 차기 공모 시 이를 고려할 수 있다.
<신 설>	제41조의6(지역센터의 지정 취소) ① 법 제80조의5제2항에 따른 지역센터의 취소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ㅇ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지정 취소(안 제41조의6)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지정요건을 4가지로 구분하여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문화재돌봄사업의 업무 수행 역량 있는 법인이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함.

ㅇ 지역센터의 지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모절차에 의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ㅇ 지역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제출해야 할 서류를 규정함.

ㅇ 지역센터 지정의 효력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지역센터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함.

ㅇ 주요사항 변경 통지 조항

- 지역센터의 관리를 위하여 지역센터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ㅇ 지역센터의 지정 기간은 현행 문화재돌봄사업 지침과 관례를 고려하여 3년 이하로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센터의 기능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전국의 문화재돌봄사업단은 2020년 현재 23개(시·도별로 최소 1개에서 최대 3개)로, 문화재 관련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및 선정 절차를 거쳐 지정하여 통상 2～3년(최대 3년 이내) 단위로 계약을 맺어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음.

<시․도별 문화재돌봄사업단 현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1	1	1	1	1	1	1	1	1	1	1	2	2	1	3	2	2	23

- 지역센터의 돌봄사업 수행 실적이 우수할 경우 연속성 있게 돌봄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차기 공모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함.

라. 입법효과

ㅇ 문화재돌봄사업의 위탁계약 방식에서 더 나아가 문화재돌봄사업단을 각 지역문화재돌봄센터로 지정함으로써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문화재돌봄사업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음

ㅇ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지정을 통한 지역별 문화재돌봄사업의 활성화 및 문화재돌봄사업 역량 강화 등

ㅇ 지정취소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취소 결정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제공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붙임  별표3의2,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3의2] <신설 2021. 6. 10.>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취소 세부기준(제41조의6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 시·도지사는 지정 취소 처분 이전에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3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법 제80조의5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지역센터의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지역센터의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지정 취소의 처분을 받을 경우 공익에 지장을 가져오는 등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80조의5 제2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지정기준에 적합한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이 아닌 경우	법 제80조의5 제2항제2호 및 영 제41조의5 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다. 그 밖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80조의5 제2항제2호 및 영 제41조의5 제1항제2호	시정 명령	지정 취소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지 제1호의서식] <신설 2021. 6. 10.>

제           호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지정서

1. 기관명칭:

2. 소 재 지:

3. 대 표 자:

「문화재보호법」 제80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5제5항에 따라 지역문화재돌봄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1. 6. 10.>
지역문화재돌봄센터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변경 전 사항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 )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변경 후 사항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 )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변경 사유 등	변경사유
변경 (예정) 연월일
그 밖의 사항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41조의5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문화재돌봄센터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신) 성명	(서명 또는 인)
	(구)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대표자 사용인감계 1부 3. 법인 정관, 회칙 등 증빙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 성	➜	접 수	➜	서면 또는 현장심사	➜	결 정	➜	통 보
신청인	처리기관 : 시ㆍ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5.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평가(안 제41조의7)

가. 개정 이유

ㅇ 「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법률 제17409호, 2020.6.9. 공포, 2021.6.10.시행)에 따른 시행령 개정 필요

- 지역문화재돌봄센터가 문화재청장이 수립한 추진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면서, 평가 시기, 평가 방법,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 내 관련 조문 신설

개 정 전	개 정 후
<신 설>	제80조의6(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평가 등) ① 문화재청장은 지역문화재돌봄센터가 제80조의3제3항에 따른 추진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 시기,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상위법 개정사항(제80조의6)

나.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1조의7(지역센터의 평가) ① 문화재청장은 매년 법 제80조의6제1항에 따른 지역센터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면 평가대상 및 기간을 포함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시·도지사, 중앙센터의 장 및 지역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역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관계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 및 중앙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서면 평가 및 현장 평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문화재돌봄사업의 실적, 예산 집행의 적정성, 행정 운영 및 지원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평가를 마치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결과를 지체 없이 문화재청 또는 중앙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1. 평가 점수 및 등급 2. 그 밖에 전국 지역센터의 평가 결과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내용 ⑦ 문화재청장은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 전에 공개 대상 지역센터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⑧ 문화재청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지역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의 감액ㆍ중단 또는 증액에 반영할 수 있다.

ㅇ 지역센터의 평가 시기, 평가 방법, 평가 결과의 공개 등을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문화재청장은 지역문화재돌봄센터가 제80조의3제3항에 따른 추진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

ㅇ 정부 예산이 투입된 정책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문화재돌봄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평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ㅇ 평가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결과가 지역돌봄센터 운영과 지원에 반영될 필요성이 높음.

ㅇ 지역센터에 대한 평가는 원칙적으로 매년 실시되어야 함. 다만, 전년도 실적이 우수하거나 평가를 실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탄력적으로 평가가 운영될 수 있도록 평가지침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함.

ㅇ 평가의 방법은 지역센터가 작성한 보고서에 대한 평가와 현장 방문을 통한 평가를 원칙으로 함.

ㅇ 평가 기준 및 평가 결과 공개 내용을 시행령으로 정함.

라. 입법효과

ㅇ 문화재청장은 지역문화재돌봄센터가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6. 원상 복구 비용청구의 범위와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안제42조의2)

가. 개정 이유

ㅇ 「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법률 제17409호, 2020.6.9.공포, 2020.12.10.시행)에 따른 시행령 개정 필요

- 법 제32조의3(금지행위)가 신설되고 그 내용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 경우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 원상 복구 비용을 청구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원상 복구 비용청구의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하는 조문 신설

ㅇ 상위법 개정사항(제82조의3)

개 정 전	개 정 후
<신 설>	제82조의3(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지정문화재에 글씨 또는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행위를 한 자에게 훼손된 문화재의 원상 복구를 명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의 행위를 한 자에게 원상 복구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훼손된 문화재를 원상 복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청구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나. 개정 내용

ㅇ 원상 복구 비용청구의 범위와 절차를 정하는 조항 신설

현 행	개 정 후
<신 설>	제42조의2(비용청구 등) ① 법 제82조의3 제2항에 따라 원상 복구를 명받은 자 또는 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상 복구를 할 경우에는「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문화재수리를 할 수 있는 자가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2조의3에 따라 원상 복구 비용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납부 금액, 납부 기간, 납부 장소 등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원상 복구 비용의 납부 기한은 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통지한 날로부터 60일로 한다.
	④ 원상 복구 비용의 납부 금액은 법 제82조의3 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상 복구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한 비용으로 한다.
	⑤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지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원상 복구 비용을 감액할 수 있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ㅇ 원상 복구 비용청구의 범위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입법의 실효성 확보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