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문화재청에 문화재를 기증할 수 있고,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문화재를 훼손한 자에게 원상 복구명령 및 비용청구를 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문화재돌봄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7409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기증에 따른 문화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지정문화재를 훼손한 자에게 원상복구 비용 청구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문화재돌봄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10조의5 신설)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회의 의사는 참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의결함

나. 문화재돌봄사업의 대상(안 제41조의2 신설)

법에서 정한 문화재돌봄사업의 대상 외에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추천한 문화재로서, 문화재청장이 인정한 것을 문화재돌봄사업의 대상으로 정함

다. 중앙문화재돌봄센터 운영의 위탁(안 제41조의3 신설)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의 운영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 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 위탁함

라.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의 운영 등(안 제41조의4 신설)

중앙문화재돌봄센터는 전담인력 및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의 장은 지역문화재돌봄센터와 협조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 사업운영계획 및 전년도 사업운영실적 등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마.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 및 취소 등(안 제41조의5, 제41조의6 및 별표3의2 신설)

1) 시·도지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이고, 문화재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실적이 있으며, 문화재돌봄사업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재돌봄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

2) 지역문화재돌봄센터를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3)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취소 세부기분을 정함

바.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평가(안 제41조의7 신설)

문화재청장은 매년 지역문화재돌봄센터를 평가하여야 하고,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평가의 기준은 문화재돌봄사업의 실적, 예산 집행의 적정성, 행정운영 및 지원의 적정성 등으로 함

사. 훼손 문화재 원상복구 비용청구(안 제42조의2 신설)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훼손된 문화재를 원상복구하고  비용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금액, 납부 기간, 납부 장소 등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통지한 날로부터 60일로 하며, 납부금액은 원상 복구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한 비용으로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생    략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5,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7까지 및 제4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5(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2조의8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이하 “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수증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문화재 전시 및 관리 기능을 갖춘 기관의 장 등 관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수증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의사는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기증을 하려는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증심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제41조의2(문화재돌봄사업의 대상) 법 제8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추천한 문화재로서 문화재청장이 인정한 것을 말한다.

제41조의3(중앙문화재돌봄센터 운영의 위탁) 문화재청장은 법 제80조의4제1항에 따른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이하 “ 중앙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 위탁한다.

제41조의4(중앙센터 운영) ① 중앙센터에는 1명의 장(이하 “중앙센터의 장” 이라 한다)을 둔다.

② 중앙센터에는 법 제80조의4제1항 각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센터의 장은 소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법 제80조의3제3항에 따라 수립한 지침에 따라 법 제80조의5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와 필요한 협조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중앙센터의 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센터의 장 또는 문화재돌봄사업의 대상이 되는 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중앙센터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사업운영계획 및 전년도 사업운영실적

2. 해당 연도 재정운용계획 및 전년도 재정집행내역

3.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1조의5(지역센터의 지정) ① 법 제80조의5제1항에 따라 지역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2. 문화재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실적이 있을 것

3. 문화재돌봄사업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출 것

가. 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나.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

4. 문화재돌봄사업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인력을 갖출 것

가. 문화재돌봄사업의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 행정 인력

나. 문화재 수리 또는 모니터링 관련 전문 인력

5. 기타 사업계획서가 충실하고 실행 가능할 것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모절차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지역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지역센터의 지정 신청이 제1항의 지역센터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지역센터로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지정기관 또는 단체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센터 지정서를 지체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⑥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센터 변경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센터의 명칭

2. 지역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지역센터의 대표자

⑦ 지역센터의 지정 기간은 3년 이하로 한다. 다만 법 80조의6에 따른 지역센터의 돌봄사업 수행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 차기 공모 시 이를 고려할 수 있다.

제41조의6(지역센터의 지정 취소) ① 법 제80조의5제2항에 따른 지역센터의 취소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1조의7(지역센터의 평가) ① 문화재청장은 매년 법 제80조의6제1항에 따른 지역센터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면 평가대상 및 기간을 포함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시·도지사, 중앙센터의 장 및 지역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역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관계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 및 중앙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서면 평가 및 현장 평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문화재돌봄사업의 실적, 예산 집행의 적정성, 행정 운영 및 지원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평가를 마치면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결과를 지체 없이 문화재청 또는 중앙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1. 평가 점수 및 등급

2. 그 밖에 전국 지역센터의 평가 결과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문화재청이 인정하는 내용

⑦ 문화재청장은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 전에 공개 대상 지역센터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⑧ 문화재청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지역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의 감액ㆍ중단 또는 증액에 반영할 수 있다.

제42조의2(비용청구 등) ① 법 제82조의3제2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명받은 자 또는 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상 복구를 할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문화재수리를 할 수 있는 자가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2조의3에 따라 원상 복구 비용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납부 금액, 납부 기간, 납부 장소 등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원상 복구 비용의 납부기한은 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통지한 날로부터 60일로 한다.

④ 원상 복구 비용의 납부 금액은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상 복구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한 비용으로 한다.

⑤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지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원상 복구 비용을 감액할 수 있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5,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3의2]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취소 세부기준(제41조의6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 시ㆍ도지사는 지정 취소 처분 이전에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3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법 제80조의5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지역센터의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지역센터의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지정 취소의 처분을 받을 경우 공익에 지장을 가져오는 등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80조의5 제2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지정기준에 적합한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이 아닌 경우	법 제80조의5 제2항제2호 및 영 제41조의5 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다. 그 밖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80조의5 제2항제2호 및 영 제41조의5 제1항제2호	시정 명령	지정 취소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지정서

1. 기관명칭:

2. 소 재 지:

3. 대 표 자:

「문화재보호법」 제80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5제5항에 따라 지역문화재돌봄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지역문화재돌봄센터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변경 전 사항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 )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변경 후 사항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 )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변경 사유 등	변경사유
변경 (예정) 연월일
그 밖의 사항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41조의5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문화재돌봄센터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신) 성명	(서명 또는 인)
	(구)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대표자 사용인감계 1부 3. 법인 정관, 회칙 등 증빙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 성	➜	접 수	➜	서면 또는 현장심사	➜	결 정	➜	통 보
신청인	처리기관 : 시ㆍ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의5(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2조의8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이하 “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수증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문화재 전시 및 관리 기능을 갖춘 기관의 장 등 관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수증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의사는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기증을 하려는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신 설>	제41조의2(문화재돌봄사업의 대상) 법 제8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추천한 문화재로서 문화재청장이 인정한 것을 말한다.
<신 설>	제41조의3(중앙문화재돌봄센터 운영의 위탁) 문화재청장은 법 제80조의4제1항에 따른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이하 “ 중앙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 위탁한다.
<신 설>	제41조의4(중앙센터 운영) ① 중앙센터에는 1명의 장(이하 “중앙센터의 장” 이라 한다)을 둔다. ② 중앙센터에는 법 제80조의4제1항 각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센터의 장은 소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법 제80조의3제3항에 따라 수립한 지침에 따라 법 제80조의5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와 필요한 협조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중앙센터의 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센터의 장 또는 문화재돌봄사업의 대상이 되는 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중앙센터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사업운영계획 및 전년도 사업운영실적 2. 해당 연도 재정운용계획 및 전년도 재정집행내역 3.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41조의5(지역센터의 지정) ① 법 제80조의5제1항에 따라 지역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2. 문화재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실적이 있을 것 3. 문화재돌봄사업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출 것 가. 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나.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 4. 문화재돌봄사업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인력을 갖출 것 가. 문화재돌봄사업의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 행정 인력 나. 문화재 수리 또는 모니터링 관련 전문 인력 5. 기타 사업계획서가 충실하고 실행 가능할 것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모절차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지역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지역센터의 지정 신청이 제1항의 지역센터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지역센터로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지정기관 또는 단체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센터 지정서를 지체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⑥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센터 변경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센터의 명칭 2. 지역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지역센터의 대표자 ⑦ 지역센터의 지정 기간은 3년 이하로 한다. 다만 법 80조의6에 따른 지역센터의 돌봄사업 수행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 차기 공모 시 이를 고려할 수 있다.
<신 설>	제41조의6(지역센터의 지정 취소) ① 법 제80조의5제2항에 따른 지역센터의 취소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41조의7(지역센터의 평가) ① 문화재청장은 매년 법 제80조의6제1항에 따른 지역센터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면 평가대상 및 기간을 포함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시·도지사, 중앙센터의 장 및 지역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역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관계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 및 중앙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서면 평가 및 현장 평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문화재돌봄사업의 실적, 예산 집행의 적정성, 행정 운영 및 지원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평가를 마치면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결과를 지체 없이 문화재청 또는 중앙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1. 평가 점수 및 등급 2. 그 밖에 전국 지역센터의 평가 결과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문화재청이 인정하는 내용 ⑦ 문화재청장은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 전에 공개 대상 지역센터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⑧ 문화재청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지역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의 감액ㆍ중단 또는 증액에 반영할 수 있다.
<신 설>	제42조의2(비용청구 등) ① 법 제82조의3제2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명받은 자 또는 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상 복구를 할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문화재수리를 할 수 있는 자가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2조의3에 따라 원상 복구 비용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납부 금액, 납부 기간, 납부 장소 등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원상 복구 비용의 납부기한은 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통지한 날로부터 60일로 한다. ④ 원상 복구 비용의 납부 금액은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상 복구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한 비용으로 한다. ⑤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지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원상 복구 비용을 감액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
연 락 처	(042) 481 - 4788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문화재돌봄)
연 락 처	(042) 481 - 4843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문화재훼손)
연 락 처	(042) 481 - 4841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문화재기증)
연 락 처	(042) 481 - 4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