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목 차>

1.지역센터의 지정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재청	작성자	이름	김창권
	담당부서(과)	보존정책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박한규		연락처	042-481-4843
	과장	정영훈		이메일	cine69@korea.kr
2020. 8. 4.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지역센터의 지정

2.규제조문

제41조의5(지역센터의 지정) ① 법 제80조의5제1항에 따라 지역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3.위임법령

제80조의5(지역문화재돌봄센터)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재돌봄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문화재의 사전예방적 성격의 돌봄사업의 활성화와 우수한 역량을 갖춘 기관 및 단체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함. 따라서 지정요건을 5가지로 구분하여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문화재돌봄사업의 업무 수행 역량 있는 법인 등이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함.

7.규제내용

1. 지역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청

2. 지역센터 지정 신청의 요건을 항목별로 제시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자 : 돌봄사업 수행단체 및 시행자

ㅇ 이해관계자 : 문화재 관리자 및 소유자 등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돌봄수행단체 및 시행자	약 23개 단체 / 돌봄사업 종사자 약 760여명
이해관계자	문화재 소유자 및 관리자	약 8,126개 지정 및 비지정문화재
관련기관	지방자치단체	17개 광역시도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ㅇ 올바른 문화재의 보존과 문화재 돌봄사업의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

ㅇ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틀 통한 지역별 문화재 돌봄사업의 활성화 및 문화재 돌봄사업의 역량 강화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0

0

0

피규제자 이외

0.2

0

0.2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0

0

0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1조의5(지역센터의 지정) ① 법 제80조의5제1항에 따라 지역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2. 문화재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실적이 있을 것 3. 문화재돌봄사업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출 것 가. 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나.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 4. 문화재돌봄사업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인력을 갖출 것 가. 문화재돌봄사업의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 행정 인력 나. 문화재 수리 또는 모니터링 관련 전문 인력 5. 기타 사업계획서가 충실하고 실행 가능할 것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문화재 돌봄사업은 2009년 6월 「문화재보호기금법」제정을 시작으로, 2009년 7월 문화재예방관리 사업이 제안된 후, 2010년 ‘문화재상시관리활동지원 사업’ 이라는 명칭으로 시작.

ㅇ 3년간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점차 확대되어 오다, 2013년 1월부터 전국화되어 ‘문화재 돌봄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됨.

ㅇ 2014년부터 시․도지정문화재까지 관리대상에 포함하여 2020년 현재 약 8,126개의 문화재를 17개 광역시도에서 23개 돌봄지역센터가 관리해 오고 있음.

ㅇ 따라서, 지역의 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요건과 지정절차를 법제화 함으로써 우수하고 역량있는 돌봄단체 선정의 객관성을 도모하고 돌봄사업의 집행에 효율성을 기할 필요 있음.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기존 개정령안 유지
	내용	지역돌봄센터의 지정 자격 및 요건
규제대안2	대안명
	내용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우수하고 역량있는 지역문화재 돌봄센터 선정	없음
규제대안2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문화재소유자 및 관리자, 지방자치단체	입법예고 및 설명회 등을 통하여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지정 자격 및 요건 등에 관한 사항 의견수렴 예정	개정안에 반영 예정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 올바른 문화재의 보존을 위해서는 우수하고 역량있는 문화재돌봄단체의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함.

ㅇ 따라서 문화재를 제대로 보존 관리하기 위한 역량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자격과 요건을 제시하고 이에 부합하는 일정 수준이상의 기관 또는 단체가 선정되어야 함.

3. 규제목표

ㅇ 돌봄수행단체의 지정에 관한 자격과 기준 제시를 통한 우수한 돌봄단체 지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문화재돌봄사업은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일상관리, 경미보수 등을 통해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일정한 자격과 인력확보, 시설구비가 없이는 능동적으로 문화재 예방이 어려우므로, 돌봄단체의 선정에 관한 자격과 기준은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임.

ㅇ 따라서 이러한 기준의 제시는 문화재 돌봄사업의 활성화와 문화재보존․관리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ㅇ 본 규정의 개정사항은 기술기준이나 시험, 검사, 인증 등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ㅇ 본 규정의 개정사항은 종전 돌봄지역센터와 신규 돌봄지역센터 모두 동일하게 적용받게 되므로 돌봄수행단체 간의 차별성은 없기 때문에 경쟁에 의한 영향은 없음. 기술기준이나 시험, 검사, 인증 등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ㅇ 돌봄지역센터 지정은 비영리 및 공익 기구를 중심으로 지정 및 운영될 예정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네덜란드) Monumentenwacht, Netherlands(MWN, 문화재 감시자)

․‘문화재의 정기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예방 보존‘과 ’전문가의 진단과 지원 활동‘ 취지를 바탕으로 1970년대 초기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네덜란드 내 전체 11개주의 2만개소가 넘는 문화재의 진단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표 연합사무실과 11개 지역지부가 상시 예방관리를 진행하고 있음.

o 타법사례

해당없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기존 개정령안 유지>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0	2021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기존 개정령안 유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0.2		0.2
정부
총 합계		0.2		0.2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문화재 돌봄사업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복권기금 활용사업,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에 포함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기관 및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 자격 및 요건은 돌봄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임.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및 단체에 의해 운영될 예정으로 행정적 집행에 있어 어려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현재 「돌봄사업 추진지침」에 따라 23개 돌봄단체(지역돌봄센터)가 선정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부가적인 규제 등은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동 제도의 집행에 필요한 주요 예산은 돌봄종사자의 인건비, 경상관리비(운영비, 재료비, 암차료, 장비, 소모품비 등), 보험료 등으로 구성되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매칭비율 50:50)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문화재보호기금에 편성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오고 있는 사업임.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문화재돌봄사업은 그간 「문화재 돌봄사업 추진지침」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별 돌봄단체를 공모․선정하여 왔으며, 2017년도에는 문화재 돌봄 지원법 하위법령 제정연구를 진행하여 이른 근거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2020.6.9.)으로 문화재 돌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2. 향후 평가계획

ㅇ 입법예고, 지자체 및 23개 문화재 돌봄단체를 대상으로 법제도의 취지 및 운영방향 등에 대해 최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3. 종합결론

ㅇ 문화재 돌봄사업은 일반적 규제와 달리, 이미 문화재보호기금에 편성하여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형식으로 진행하여 오고 있는사업으로 문화재 훼손에 대비하여 사전 예방적 문화재 관리 활동으로, 동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보존 및 관리 업무에 우수한 역량을 갖춘 기관 및 단체가 선정되어야 함.

ㅇ 문화재라는 공공재를 보존․관리한다는 측면에서 공공성과 책임성을 갖출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지정을 통한 지역별 문화재 돌봄사업의 활성화 및 문화재 돌봄사업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0	2021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기존 개정령안 유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0.2		0.2
정부
총 합계		0.2		0.2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기존 개정령안 유지>

①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비용

(정량)세분류

지역문화재돌봄센터

활동제목

문화재돌봄활동

비용항목

운영

비용

204,598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보조금 평균비용(원)(17*1,521)

근거설명

문화재돌봄사업   17개광역시도*1,521백만원=25,856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