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목 차>

1.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 취소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재청	작성자	이름	김창권
	담당부서(과)	보존정책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박한규		연락처	042-481-4843
	과장	정영훈		이메일	cine69@korea.kr
2020. 8. 6.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 취소
	2.규제조문	제41조의6(지역센터의 지정 취소) ① 법 제80조의5제2항에 따른 지역센터의 취소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3.위임법령	② 시·도지사는 지역문화재돌봄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문화재 돌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지역문화재돌봄센터를 지정 할 수 있음. 도법은 지정 이후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 지역센터를 취소 할 수 있도록 함. 지정취소는 지정된 지역센터의 적정수준의 수행능력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것이며, 다만, 그 기준을 구체화하여 지역센터에 예측 가능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7.규제내용	시.도지사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센터 취소를 신중히 할 수 있도록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으로 구분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지역문화재돌봄센터로 지정된 기관 및 단체
	9.규제목표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성실한 사무시행 및 지정 요건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 유도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최소한의 비용으로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원센터 지정, 사후 지정요건의 불충족 등을 예방하고 지역 내에서 고품질의 문화재 돌봄서비스가 유지됨.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1조의6(지역센터의 지정 취소) ① 법 제 80조의5제2항에 따른 지역센터의 취소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생 략)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문화재보호법에 돌봄사업의 사업대상, 범위,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지정 등에 관한 조문이 신설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돌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문화재돌봄센터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입법이 이루어졌음.

ㅇ 또한 법은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속적인 사업수행 능력 유지를 통한 지역 차원에서 양질의 문화재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정된 돌봄센터에 대한 지정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ㅇ 따라서, 시행령을 통해 지정취소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원센터 등 이해관계자의 취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취소권자의 취소 남용 가능성을 방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ㅇ 현 개정안 외의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돌봄센터 사업 수행 능력을 적절히 관리하고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을 두기는 어려움.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입법예고 및 설명회 등을 통하여 의견수렴 예정	개정안에 반영

3. 규제목표

ㅇ 온전한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우수하고 역량있는 지역문화재

돌봄센터 지정 관리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양질의 문화재 돌봄서비스를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된 돌봄센터의 사업 수행능력 유지에 대한 기준 제시를 통해 돌봄센터의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고, 취소권자의 지정취소 등에 대한 행정행위의 남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미 적용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미적용	현 개정안은 소수의 돌봄센터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돌봄센터는 공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로 포괄적 개념 적용 어려움.
유연한 분류 체계	미적용	일정 요건을 갖춘 돌봄센터에 관한 사항으로 유연한 분류체계 적용 곤란
네거티브리스트	미적용	현 개정안은 이미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사후 평가관리	미적용	현 개정안은 이미 사후평가 방식을 취하고 있음.
규제 샌드박스	미적용	기 지정된 돌봄센터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적용 범위가 이미 제한적임.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는 지역자활센터의 취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는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하여 제시하고 있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지역센터의 지정취소는 지정요건의 사후적 유지와 지역센터로서는 당연히 준수해야 할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발생하는 행정행위라 할 것임.

- 아울러, 시행령 개정안은 법 제80조의5제2항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및 법 제80조의5제2항제2호 ‘지정기준에 적합한 공공기간 또는 비영리법인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을 단계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센터에 지정취소가 행정청에 의해 남발될 가능성을 최소화 하고 있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지역센터는 광역시도지사가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관리 감독 하고 있으며, 이에대한 매년 문화재 돌봄사업운영(행정･예산･조직운용) 및 현장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사업 수행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 하고, 사업 효과･효율성을 진단하여 돌봄사업의 발전 및 개선 방안 마련하고 있는 등 행정적 집행준비가 적절히 추진되고 있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지정취소는 추가적인 예산 소요를 수반하지 아니함.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문화재돌봄사업은 그간 「문화재 돌봄사업 추진지침」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별 돌봄단체를 공모․선정하여 왔으며, 2017년도에는 문화재 돌봄지원법 하위법령 제정연구를 진행하여, 이를 근거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2020.6.9.)하였으며, 문화재청 및 문화재돌봄협회의, 중앙돌봄센터 등이 참가하여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토론 협의를 진행함.

2. 향후 평가계획

ㅇ 매년 돌봄지역센터 수행평가 및 컨설팅 실시

- 문화재 돌봄사업단 운영 현황 진단 및 컨설팅

※평가 시 문화재청, 지자체 담당자, 문화재 돌봄 전문관(현장평가) 참관 실시

- 회계, 인력, 조직운영 등 돌봄사업 관련 규정 및 지침 준수 여부 점검

- 경미수리 범위 등 돌봄활동 기준 준수 여부, 문화재 관리의 질적 향상을 위한 현장운영 현황 진단

- 돌봄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우수 운영사례 발굴 및

3. 종합결론

- 지역돌봄센터의 지정취소는 가이드라인은 이미 문화재보호법에 규정하고 있음.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의 지역돌봄센터의 지정취소 기준 제시는 지역센터의 지정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의 지정취소 명령의 권한 남용을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임.

- 아울러, 시행령의 지정취소 기준은 기지정된 지역돌봄센터의 지위와 역할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0	2021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