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공고 제2016-11호

「문화재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16년 1월 15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05년 3월 시작되어 대표적인 민관협력사업으로 성장한 문화재지킴이 사업이 그 간 별다른 규정 없이 편의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문화재지킴이 위촉 및 활동,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훈령을 제정함으로써 행정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함

2. 주요내용

ㅇ 문화재지킴이 관련 용어 정의 및 기본방향 설정(안 제3조, 제4조)

ㅇ 문화재지킴이 교육 및 위촉절차, 위촉기간 및 재위촉, 위촉 취소 사유 규정(안 제5조~제8조)

ㅇ 문화재지킴이 활동 범위, 활동 대상 문화재 및 활동 결과 보고서 등재 방법 규정(안 제10조, 제11조, 제13조)

ㅇ 문화재지킴이 우수활동 프로그램 및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안 제12조, 제14조)

ㅇ 매년 상·하반기 내 고장 문화재 가꾸는 날 행사 규정(안 제16조)

ㅇ 우수하게 활동한 문화재지킴이에게 포상을 실시할 근거 마련(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6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활용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활용정책과(전화: 042-481-4806, 4823 <황상원> <황유선> / 팩스: 042-481-47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활용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