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관련 신산업 규제 신속확인 지침 제정안 주요내용

□ 제정 목적

ㅇ 문화재 관련 신산업 규제가 발견될 경우 별도의 절차를 거쳐 신속․정확하게 확인하여 업체의 시장 진입 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필요 시 관련규제 개선을 추진하여 신산업 발전의 저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함

□ 주요내용

ㅇ 적용대상

- 문화재 관련 신산업에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규제개혁 신문고에 접수된 건의사항

ㅇ 주요절차

- 문화재청 신산업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규제여부 확인→필요 시 규제 개선 조치 시행

ㅇ 신산업 규제개혁 위원회 구성

- 문화재청 규제개혁위원 중 건의사항에 관련된 전문가 3인을 위원으로 선정하여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 의결로 규제 여부 판단

ㅇ 신속확인 후속조치

- 위원회에서 규제 법령 확인 후 규제가 발견될 경우, 필요 할 경우 개선권고하여 관련 법령 개정 등 조치

- 규제가 없을 경우 확인증을 건의자에게 발급하여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ㅇ 관련기관 의견조회(~‘17.4월)

ㅇ 문화재 등록에 관함 지침 제정(~‘17.5월)

문화재 관련 신산업 규제 신속확인 지침(안) 전문

제정 2018. 6. 00. 문화재청 지침  제0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재 관련 신산업의 진입 규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문화재 관련 신산업이란, 문화재와 관련하여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융복합 산업 또는 첨단 기술 기반 산업 및 이와 유사한 산업으로서 기존의 산업과 차별화 되는 새로운 사업을 의미한다.

제3조(대상) 이 규정은 문화재 관련 신산업에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건의사항(이하 ‘건의사항’이라 한다)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2장 신산업 규제확인절차

제4조(검토 부서 및 협조부서 지정) 건의사항 중 문화재 관련 신산업의 규제 여부 확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은 관련 사항에 직접 관여하는 부서를 검토부서(이하 ‘검토부서’라 한다), 그 외 협의가 필요한 부서를 협조부서(이하 ‘협조부서’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신산업 규제확인 절차) 건의사항 중 문화재 관련 신산업의 규제 여부 확인 판단에 대한 사항은 문화재청 신산업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문화재청 신산업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① 문화재청 신산업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3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문화재청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성된 문화재청 규제개혁 위원 중 건의사항 관련 신산업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의사항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이 건의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건의사항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재청 법령 중 건의사항과 관련된 신산업에 규제가 있는지 여부

2. 제1호에 따라 규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을 개선할지 여부에 관한 판단

3. 제1호에 따라 규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규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판단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건의사항 접수 시,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에서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은 회의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부서 및 협조부서의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이 된다.

제10조(간사의 직무)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작성·배부 및 심의결과의 정리 등 제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확정된 과제의 추진상황 점검·평가·정리

3.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서무·물품관리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회의진행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이해관계인,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 안에서 위원회 회의참석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규제확인 판단) ①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건의사항에 관련된 신산업에 규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위원회는 그 규제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청은 관련 법령을 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건의사항에 관련된 신산업에 규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위원회는 규제가 없다는 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결 결과는 규제개혁신문고 답변사항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처리기한) 제4조 내지 11조에 관한 사항은 건의사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건의사항에 관한 전문적 논의가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14일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0년 12월  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문화재청 예규 제000호. 2018.6.00.>

제1조 이 예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