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안)

문화재청 공고 제2018 - 106호

「문화재 관련 신산업 규제 신속확인 지침」의 제정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8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 관련 신산업 규제 신속확인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목적

ㅇ 문화재 관련 신산업 규제가 발견될 경우 별도의 절차를 거쳐 신속․정확하게 확인하여 업체의 시장 진입 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필요 시 관련규제 개선을 추진하여 신산업 발전의 저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목  차 : 총 2장 14조로 구성

ㅇ 주요내용

- 총론 : 목적, 정의, 대상

- 신산업 규제확인절차 : 검토부서 및 협조부서 지정, 신산업 규제확인 절차 등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법무감사담당관실)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일부개정안	검토의견	사유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이아람 사무관, 김명희 주무관

- 전  화 : (042) 481-4648, (042) 481-4715

- F A X : 042-481-4649

- 이메일 : leearam@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붙임 : “문화재 관련 신산업 규제 신속확인 지침”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