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문화재청 공고 제2019 - 275호

「문화재수리(식물) 표준품셈」(문화재청 고시 제2015-132호/2016.1.5.)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30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수리(식물) 표준품셈□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일부개정 사유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식물)의 효과적인 보존·관리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표준 품셈에 대하여 2014년 개정 이후 현실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문화재수리(식물) 표준품셈」적용 사항에 대한 현실여건 변화 등 반영

ㅇ (17-0 적용기준) 노임단가 변동사항 반영

- 대한건설협회에서 매년 공표되는 시중노임단가(상반기, 하반기) 적용

· (당초) 상반기 노임단가 당해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

· (변경) 상반기 노임단가 당해연도 1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적용

하반기 노임단가 당해연도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

ㅇ (17-1 병해충 방제) 약제살포 규격별 약량표

- 산림청 품셈(살포약량)과 통일성 유지

· 약량표 오기수정

ㅇ (17-8 재검토기한)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부서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 붙임 3. 일부개정안 검토의견서(양식) 참조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법인 또는 단체명 등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이희영 사무관, 윤지현 주무관

- 전  화 : (042) 481-4986, (042) 481-4990

- F A X : 042-481-4999

- 이메일 : tn2077@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