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공고 제2014-338호

「발견․발굴 문화재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고시)과「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예규)의 일부 내용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일

문화재청장

「발견․발굴 문화재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매장문화재 법령 관련 조항과 동 규정 조항 간의 일부 조문내용 불일치 사항에 대하여 조문정리 및 누락사항 추가

ㅇ 지방자치단체의 공고결과 실시간 확인이 곤란하여 귀속절차 지연 사례 발생. 공고결과의 전산 시스템 제출 근거 마련 등 절차 개선 필요

2. 주요내용

ㅇ 제4조(매장문화재의 공고) 제2항

- 지자체 공고결과를 ‘문화재 전자행정시스템을 통해’ 문화재청장에게 제출

※ 문화재 전자행정시스템 기능 개선(‘공고결과 입력란’ 신설) 완료(12월)

ㅇ  제6조(국가귀속 대상 문화재) 제1항

- 문화재청장이 발굴조사보고서 수록유물을 검토 후 국가귀속문화재로 정함

⇒ 현행 규정에는 ‘조사기관이 발굴조사보고서에 수록하는 문화재를  국가귀속대상 문화재로 한다’라고 되어 있음.

ㅇ 제7조(국가귀속 절차) 제1항 및 제4항

- 문화재청장은 제6조의 국가귀속대상 문화재에 대하여 국가귀속조치

⇒ 현행 규정에 ‘국가귀속 조치권자’ 누락, 문화재청장이 국가귀속조치 함을 명시하여 귀속절차를 명확히 함.

ㅇ 제4조 제2항

- 보관관리기관의 유물 인수 후 ‘국가귀속문화재 보관증(인수증)’ 제출방식을 현행 오프라인 문서 제출방식에서 ‘전자행정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방식’으로 변경

ㅇ 별지 제3호서식 ‘첨부1’(선별회의 평가의견서) 일부 개정

- ‘선별회의 평가의견서’ 서식에 ‘평가기준 추가’(보고서 수록/비 수록 유물 분류)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매장문화재 법령 관련 조항과 동 규정 조항 간의 일부 조문내용 불일치 사항에 대하여 조문정리

2. 주요내용

ㅇ 제2조(정의) 제1항

- 국가귀속문화재 정의를 ‘보존가치가 있어 국가에 귀속한 매장문화재를 말한다’로 조문정리

⇒ 제3조(적용대상)에서 ‘지표조사, 발굴조사, 발견신고 유물’ 등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정의 규정에서는 중복을 피하여 간략하게 조문정리

<의견제출>

ㅇ 위 국가귀속문화재 관련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12월 23까지 문화재청장(참조 : 발굴제도과장,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전화 042-481-4957, 팩스 042-481-4959,

이메일 sarang8833@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붙임 : 1. 각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2. 각 규정 전문 1부.  끝.

신ㆍ구 조문 대비표

「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현 행	개 정(안)	사 유
제4조(매장문화재의 공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4일의 공고기간을 포함하여 90일 간 출토유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규칙 제13조제2항에서 정한 ‘발견(발굴)문화재 소유자(유․무) 확인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매장문화재의 공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4일의 공고기간을 포함하여 90일 간 출토유물에 대한 공고를 하고 규칙 제13조제2항에서 정한 ‘발견(발굴)문화재 소유자(유․무)확인서’를 문화재 전자행정시스템을 통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고결과를 전산시스템으로 제출토록 하여 공고 未확인으로 인한 귀속절차 지연 개선 (현행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화 함)
제6조(국가귀속 대상 문화재) ①조사과정에서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 중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커서 조사기관이 발굴조사보고서에 수록하는 문화재를 국가귀속 대상 문화재로 한다. 단,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 판정절차를 거쳐 소유자에게 반환한 문화재는 국가 귀속 대상 문화재에서 제외한다. ~ (현행과 같음)	제6조(국가귀속 대상 문화재) ①문화재청장은 발굴조사보고서에 수록된 문화재를 검토 후 국가귀속대상 문화재로 정한다. 단,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 판정절차를 거쳐 소유자에게 반환한 문화재는 국가 귀속 대상 문화재에서 제외한다. ~ (현행과 같음)	‘국가귀속대상 문화재’ 결정 주체를 명확히 함. (문화재청장의 국가귀속대상 문화재 결정 권한 명시) - 시행령 제19조와 일치
제7조(국가귀속절차)조사기관은 제6조 에 따른 국가귀속대상 문화재를 수록한 지표조사보고서, 약식보고서 또는 발굴조사보고서를 ‘국가귀속문화재 등록․관리시스템’(이하 “등록․관리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시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의 장에게는 전자파일로 제출한다. ~ (현행과 같음) 문화재청장은「문화재보호법」제62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한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을 관리청으로 지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그 관리를 위임․위탁할 수 있다.	제7조(국가귀속절차)조사기관은 제6조 제3항에 따른 문화재를 수록한 지표조사보고서, 약식보고서 또는 발굴조사보고서를 ‘국가귀속문화재 등록․관리시스템’(이하 “등록․관리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시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의 장에게는 전자파일로 제출한다. ~ (현행과 같음) 문화재청장은 제6조의 국가귀속 대상 문화재에 대하여 국가귀속 조치하고, 「문화재보호법」제62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한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을 관리청으로 지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그 관리를 위임․위탁할 수 있다.	유물의 국가귀속 결정권자를 문화재청장으로 명시하여 조문정리
제9조(국가귀속문화재 인수)관리청 또는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은 그 문화재를 인수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국가귀속문화재 보관증을 ‘등록․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국가귀속문화재 인수)관리청 또는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은 그 문화재를 인수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국가귀속문화재 보관증을 ‘등록․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귀속문화재 업무 전산화에 따라 절차 간소화
제10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	재검토 기한 변경
부칙(2013.4.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붙임 : 별지 제3호서식 ‘첨부1’(‘선별회의 평가의견서’) 변경 개정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2조(정의) ‘국가귀속문화재’란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과정에서 발견․발굴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어 국가에 귀속한 매장문화재를 말한다.	제2조(정의) ‘국가귀속문화재’란 보존가치가 있어 국가에 귀속한 매장문화재를 말한다.	국가귀속문화재의 범위 조문정리 (법령과 규정내용을 일치시킴)
제18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	재검토 기한 변경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11. 2. 16.  문화재청 고시 제2011-53호

일부개정 2011. 4. 6.  문화재청 고시 제2011-78호

일부개정 2013. 4.30.  문화재청 고시 제2013-46호

일부개정 2014. 12. 00. 문화재청 고시 제2014-0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에 따라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소유권판정 및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발견문화재’란 지표조사에서 발견된 문화재를 말하며, 법 제17조에서 발견신고 된 문화재는 이 규정에서는 제외한다.

② ‘발굴문화재’란 발굴조사과정에서 출토된 문화재를 말한다.

③ ‘임시보관기관’이란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를 관리청 또는 위임․위탁받은 기관에 인계하기까지 보관․관리하는 기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등록한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국가귀속’이란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된 문화재에 대하여 영 제25조에 따른 공고를 거쳐 소유자가 없는 것으로 판정된 문화재를 국가가 보관․관리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2장 매장문화재의 공고

제3조(문화재조사의 완료 보고)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지표조사, 표본조사 또는 발굴조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재청장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 결과보고서

2.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약식 보고서

3.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토유물현황(출토유물 목록 및 사진을 포함한다)

4. 조사기관 의견서

5. 사업시행자 의견서(필요시)

② 제1항제3호의 출토유물현황은 문화재 보존 조치 결과보고서에 따른 매장문화재 현황, 지표조사 보고서 및 약식 보고서에 수록한 현황과 동일하여야 한다.

제4조(매장문화재의 공고) ① 조사완료를 보고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견 또는 발굴사실을 14일간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때 제3조제1항제3호의 출토유물현황을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4일의 공고기간을 포함하여 90일 간 출토유물에 대한 공고를 하고 규칙 제13조제2항에서 정한 ‘발견(발굴)문화재 소유자(유․무) 확인서’를 문화재 전자행정 시스템을 통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소유권 판정 및 반환) 제4조에 따른 공고 결과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의 소유권 판정 및 반환은 법 제20조 및 영 제18조에 따른 ‘발견신고된 문화재의 판정절차’를 준용한다.

제3장 국가귀속 대상 및 절차

제6조(국가귀속 대상 문화재) ① 문화재청장은 발굴조사보고서에 수록된 문화재를 검토 후 국가귀속대상 문화재로 정한다. 단,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 판정절차를 거쳐 소유자에게 반환한 문화재는 국가 귀속 대상 문화재에서 제외한다.

② 지표조사에서 발견된 문화재는 유적의 성격 분석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채집하되, 국가귀속 대상 문화재는 완형 또는 50%이상의 형태를 갖추거나 명문 또는 독특한 문양 등이 있는 경우로 한다.

③ 조사기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공고절차가 완료된 문화재에 대하여 발굴조사보고서 수록을 위한 문화재 선별회의(이하 “선별회의”라고 한다)를 개최하여야 하며, 선별회의에서 수록대상으로 선정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발굴조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선별회의는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 위원과 전문위원, 시행규칙 제4조 각호의 매장문화재 전문가 중에서 당해 조사기관 소속이 아닌 자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선별회의 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국가귀속 신고 시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한다.

조사기관은 국가귀속 대상 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이하 “비귀속 대상 문화재”라 한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유물관리규정에 따라 보관․관리․활용하여야 한다.

조사기관은 선별회의 결과 매몰자료로 결정된 문화재는 기록 유지 후 다음 각호에 따라 매몰 처리할 수 있다.

1. 매몰 장소는 원칙적으로 문화재가 발굴된 당해 유적지로 하고, 당해 유적에 매몰이 불가능할 경우 그 인근 적합지로 한다. 사업 시행자는 매몰 장소 선정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매몰 시에는 유적지명, 발굴기관, 발굴사유 및 매장일자를 기록한 표지석등을 함께 매장하여야 한다.

3. 기타 매몰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유물관리규정에 따른다.

조사기관은 비귀속 대상 문화재에 대하여 사후 학술연구, 보존처리 결과 등에 따라 다음 각호에 의거 재평가를 실시하여 추가로 국가귀속 신고 또는 매몰 조치할 수 있다. 단, 이 법 시행 이전에 발굴조사보고서 등에 수록된 비귀속 대상 문화재는 매몰 처리할 수 없다.

1. 재평가는 시행규칙 제4조 각호의 전문가로서 3인 이상이 참여하여 실시    하며, 그 중 1인 이상은 당해 조사기관 소속이 아닌 자로 한다.

2. 재평가 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을 준용․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한다.

제4항과 제7항에서 운영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자가 평가 등의 공정성․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평가에서 제척되거나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7조(국가귀속 절차) ① 조사기관은 제6조 제3항에 따른 문화재를 수록한 지표조사 보고서, 약식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보고서를 ‘국가귀속문화재 등록․관리시스템’(이하 “등록․관리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시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의 장에게는 전자파일로 제출한다.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시 국가귀속을 위해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선별회의 결과서

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국가귀속 문화재 임시보관증(목록을 포함한다.)

3.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국가귀속문화재 대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7일 이내에 국가귀속 방안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화재청장은 제6조의 국가귀속대상 문화재에 대하여 국가귀속 조치하고,「문화재보호법 제62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한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을 관리청으로 지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그 관리를 위임․위탁할 수 있다.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제62조에 따른 관리청 및 국가귀속 문화재의 관리를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기관에서는 등록․관리 시스템에 등록한 자료를 현황관리 및 통계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등록․관리시스템의 입력항목 및 등록방법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8조(국가귀속 문화재 임시보관) ① 임시보관기관은 관리청 또는 국가귀  속 문화재를 위임․위탁 받은 기관이 이를 인수하기 전까지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임시보관기관은 국가귀속 문화재의 도난 및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정한 수장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며, 특히 부식되기 쉬운 철기, 목기 등은 반드시 보존처리하여 보관한다.

③ 그 밖에 국가귀속 문화재의 보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기관이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유물관리규정에 따른다.

제9조(국가귀속 문화재 인수) ① 관리청 또는 국가귀속 문화재의 관리를   위임․위탁 받은 기관은 국가귀속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임시보관기관으로부터 국가귀속 문화재를 인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 또는 국가귀속 문화재의 관리를 위임․위탁 받은 기관은 그 문화재를 인수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국가귀속문화재 보관증을 ‘등록․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 또는 국가귀속 문화재의 관리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은 임시보관기관과 국가귀속 문화재의 인수․인계시기, 절차 및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을 사전에 협의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2011.2.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조사기관은 제7조에 따른 국가귀속 문화재를 등록할 경우 ‘국가귀속 문화재 관리시스템’이 보급되기 전까지 관련 항목을 엑셀파일로 입력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고, 향후 시스템 보급이 완료된 이후 관련자료를 일괄하여 입력․등록한다.

부칙(2011.4.6.)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국가귀속 대상 문화재) 및 제7조(국가귀속 절차)는 이 규정 시행 이후 발굴허가 한 유적부터 적용한다. 단, 제6조 제5항과 제7항은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발굴허가 한 유적에도 적용한다.

부칙(2014.12.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출토유물현황

1. 출토유물 목록

1-1 총괄표

재질별 구분	주요 출토 유물	수량	비 고
1. 금속		00점
2. 옥석유리		00점
3. 토도		00점 (00 박스)
4. 골각		00점
5. 목죽초칠		00점
6. 기타		00점
계		00점 (00박스)

* 재질별 분류는 금속류, 옥석유리, 토도, 골각, 목죽초칠, 기타로 분류할 것.

1-2 세부목록

유 물 목 록
일련번호	유물명	수량 (점)	분 류		크 기(cm)			사진번호	비고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소 계

2. 출토유물 사진

* 사진은 유물 전체가 보이도록 직상방향에서 촬영

[별지 제2호서식]

제 0000 -     호

매장문화재 공고

1. 관련근거

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나.「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 00광역시(도) 00군 00면 00리 00번지 외 지역에서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 물 명

0000 등 00건 00점

나. 허가번호 / 유적명

허가 제0000-0000 / 0000 유적

다. 조사지역

00광역시(도) 00군 00면 00리 00번지 외

라. 조사기간

0000. 00. 00 ～ 0000. 00. 00

마. 조사기관

(재) 00문화재연구원

바. 보 관 처

(재) 00문화재연구원

별첨 : 출토유물 목록 및 사진 1부.  끝.

0000년 0월 0일

0 0 광 역 시 장(지사)

[별지 제3호서식]

선별회의 결과서

허가번호	제0000-0000호
유 적 명	0000000부지 내 유적
발굴장소	000도 00시 00면 00리 00번지(일원)
조사기간	0000.00.00 ~ 0000.00.00
출토유물	00000000등 000건 0000점 00상자
선 별 회 의
일 시
평 가 자	소 속	성 명	전 공
	0000대학교	000	고고학(신라고분)
결 과	보고서 수록 대상	000건 0000점
	학술자료(비수록)	000건 0000점 00상자
	매몰자료(비수록)	000건 0000점 00상자
「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선별회의 결과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첨부서류 1. 선별회의 평가의견서 2. 비귀속 대상 문화재현황

※ 출토유물 수량은 발굴조사 완료시 제출한 출토유물현황과 동일하여야 함.

<첨부 1>

선별회의 평가의견서

허가번호	제0000-0000호
유 적 명	0000000부지 내 유적
조사기관	000000연구원
출토유물	00000000등 000건 0000점 00상자
회의일시	0000년 00월 00일
평 가 의 견
보고서 수록대상
학술자료 (비수록)
매몰자료 (비수록)
평 가 위 원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 평가기준

1. 보고서 수록대상 유물 : 유적의 연대를 추정하거나 문화사 등 역사의 복원에 중요한 자료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2. 학술자료(비 수록 유물) : 보고서 수록대상 유물 평가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학술적으로 연구필요가 있는 자료

3. 매몰자료(비 수록 유물) : 보고서 발간 등 학술목적에 활용 가능성이 없는 자료

※ 출토유물 수량은 발굴조사 완료시 제출한 출토유물현황과 동일하여야 함.

<첨부 2>

비귀속 대상 문화재현황

학술자료
유물수량	000건 0000점 00상자
보관장소
유물사진	별도첨부
매몰자료
유물수량	000건 0000점 00상자
보관장소 매몰장소(매몰 이전일 경우 현 보관장소) 기재
유물사진	별도첨부

학술자료 사진

상자 단위 사진의 경우 유물이 중첩되지 않도록 하여 직상방에서 촬영

유물 1

유물 2

유물 3

유물 4

매몰자료 사진

상자 단위 사진의 경우 직상방에서 촬영

유물 5

유물 6

유물 7

유물 8

[별지 제4호서식]
국가귀속문화재 임시보관증
유 적 명
허가번호						발굴기관
발굴지역
발굴면적						보고서명
발굴기간
유물수량
유물보관장소
유물목록
유물번호	유물명		수량 (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cm)				보고서 도면번호, 사진번호	선별 결과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소 계
위와 같이 국가귀속문화재를 정히 보관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출토유물(국가귀속문화재)목록 (*유물목록 기재 시에는 첨부생략이 가능합니다) 2. 출토유물(국가귀속문화재)사진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5호서식] 국가귀속문화재 대장
유물번호			유물명						수 량		(점)
분 류	재 질							시 대
크 기 (cm)	기고(길이)				구경(폭)				저경(두께)
출 토	출토지(유구)
	출토연월일					선별결과
구조특징
비 고	보존처리기간 및 내용
	기 타
(사진)

[별지 제6호서식]
국가귀속문화재 보관증
1. 보관문화재 내역
가. 명칭 및 수량
나. 발굴장소
다. 발굴기관
라. 발굴기간
마. 국가귀속 연월일
바. 관련문서
2. 보관사항
가. 보관장소
나. 위임·위탁사항
위와 같이 국가귀속 발굴문화재를 정히 보관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11.3.11 문화재청 예규 제94호

일부개정  2013.4.25 문화재청 예규 제119호

일부개정 2014.12.00 문화재청 예규 제00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문화재보호법」제62조 및「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  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매장문화재의 보관·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귀속문화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국가귀속문화재’란 보존가치가 있어 국가에 귀속한 매장문화재를 말한다.

② ‘총괄청’이란「국유재산법」제8조와 「물품관리법」제7조에도 불구하고 국가귀속문화재를 총괄 관리하는 기관의 장(문화재청장)을 말한다.

③ ‘보관․관리기관’이란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청, 위임기관 및 위탁기관을 말한다.

④ ‘관리청’이란 문화재청장을 대신하여 국가귀속문화재를 관리토록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⑤ ‘위임’이란 문화재청장 또는 관리청이 해당 소속기관에 국가귀속문화재 관리의 책임을 맡기거나 문화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에게 관리의 책임을 맡기는 것을 말한다.

⑥ ‘재위임’이란 문화재청이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를 위임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청이 위임한 소속기관이 해당 소속기관에 다시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⑦ ‘위탁’이란 문화재청장 및 관리청 또는 위임․재위임기관이 소속기관이 아닌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국가귀속문화재 관리의 책임을 맡기는 것을 말한다.

⑧ ‘임시보관기관’이란 국가귀속 전․후의 매장문화재를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기관(발굴조사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6조  지표조사 및 제11조와 13조의 발굴조사에서 발견․발굴된 매장문화재와 제17조의 발견신고 된 문화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총괄청 및 보관․관리기관

제4조(총괄청)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귀속문화재의 보관․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국가귀속문화재의 보관․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을 국가귀속문화재 관리청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위임기관으로, 기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을 위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이 보관․관리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문화재의 역사성과 지역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발굴된 매장문화재가 출토지역에서 보관․관리 및 전시․활용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④ 관리청 등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기관이 수행하는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무의 총괄은「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상 총괄청 또는 총괄기관으로서의 일반 관리행위를 준용한다.

문화재청장은 국가귀속문화재의 보관․관리 및 활용실태가 적정하지 못하거나 국가귀속문화재의 안전관리와 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관․관리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관리청) ① 관리청은 문화재청장을 대신하여 소관 국가귀속문화재의 보관․관리 및 활용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② 관리청은 국가귀속문화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소속기관에 관리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소관 국가귀속문화재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6조(관리의 위임)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청 소속기관장에게 국가귀속문화재를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호법 제62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국가귀속문화재를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과 관리청으로부터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를 위임받은 기관은 이를 소속 기관에 재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임 요건)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를 위임할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시행령 제10조의 등록요건에 따른 제1종 박물관 또는 2종 박물관이거나 이에 해당하는 기관을 소관기관으로 하는 기관에 대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② 위임기관이 재위임 할 경우에도 제1항의 요건에 따른다.

③ 국가귀속문화재의 보관․관리를 위임 또는 재위임 받고자 하는 기관은 기관현황 및 운영계획서를 문화재청장과 위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과 위임기관의 장은 운영계획서를 검토한 후 “별표1”에 따라 현지 실사 등을 통해 위임 여부를 정할 수 있다.

제8조(관리의 위탁)① 문화재청장 및 관리청 그리고 이들 기관으로부터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를 위임을 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이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국립․공립․사립 대학교의 부속박물관

2. 기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학술기관 및 박물관 또는 전시관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귀속문화재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보관하게 할 경우에는 “별표1”에 따라 대상기관의 문화재 보안․보관시설, 인원현황 등이 적합한지 여부와 문화재의 전시․연구 등 활용계획 및 “별표2”의 위탁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귀속문화재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협약을 통하여 위탁기간 및 조건, 관리방법, 지도․점검 및 문화재 훼손시 손해배상 등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국가귀속문화재 위탁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탁기관은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위탁문화재와 보관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이 위탁문화재를 다른 기관으로 임시이관하거나 현상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면 사전에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그 밖의 위탁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기관의 유물관리규정에서 정한다.

제9조(관리청 및 관리를 위임받은 기관의 의무) ① 관리청 및 문화재청으  로부터 관리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의 보관․관리, 전시․활용 및 위탁, 대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유물관리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 및 문화재청으로부터 관리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국가귀속문화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 위탁 현황(직전년도말 기준)

2. 국가귀속문화재 전시, 홍보, 교육 및 활용 계획

3. 미인수 국가귀속문화재 인수계획

4. 재위임․위탁․대여받은 기관 및 임시보관기관에 대한 점검 계획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의 기관이 제출한 ‘국가귀속문화재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관리청 및 문화재청으로부터 관리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은 문화재청에서 보급한 ‘국가귀속문화재 등록․관리시스템’에 국가귀속문화재 정보를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인터넷 등 전자적인 방법 등으로 국가귀속문화재의 보관․관리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및 활용

제10조 (국가귀속문화재의 대여) ① 보관․관리기관은 아래 각호의 기관에  대하여 교육, 학술연구, 전시 등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귀속문화재를 대여할 수 있다. 다만,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이 위탁문화재를 대여할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제3조에 의한 국립․공립․사립 박물관과 미술관

2.「과학관육성법」제3조에 의한 국립과학관, 공립과학관 및 사립과학관

3.「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대학 등 국가인증고등교육기관)에 설치․운영하는 박물관, 미술관 및 과학관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시관 및 국외 소재 박물관(단, 국외반출의 경우 법 제15조에 따른 발굴조사보고서가 발간된 유물에 한한다)

② 보관․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국가귀속문화재를 대여할 경우, 해당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일 때에는 이를 문화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임시보관기관이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국가귀속문화재를 대여할 경우는 사전에 보관․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가귀속 조치 전의 문화재를 대여하고자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임시보관기관 동의서

2. 미귀속 사유서

3. 소유자 유무확인서

④ 국가귀속문화재 또는 국가귀속 조치 전의 문화재를 대여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보관․관리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1. 국가귀속문화재의 종별, 번호, 명칭 및 수량 등이 기재된 목록

2. 대여 받고자 하는 목적

3. 대여 받고자 하는 기간

4. 대여 받을 국가귀속문화재의 보관 장소와 전시공간의 시설 및 인력현황

5. 대여 받을 국가귀속문화재의 운반방법

⑤ 문화재를 대여할 때에는 그 기간을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대여기관은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여 시 필요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으며, 관리 및 반출입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대여 받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⑦ 대여받은 자가 문화재를 훼손 또는 망실하거나 기타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와 대여목적 이외에 사용할 때에는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⑧ 대여기관은 대여유물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보존관리상태가 불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여유물을 즉각 회수하여야 한다.

제11조(열람) ① 보관․관리기관은 유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국민의   열람권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② 보관․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하는 연구자

2. 문화,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한 자

3. 기타 해당 관리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자

③ 그 밖의 국가귀속문화재 열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관․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2조(복제 및 자료의 제공) ① 보관․관리기관은 학술연구․홍보․보도 및 기타 특별한 사유로 촬영․탁본․모사․모조 또는 정밀실측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복제한 자는 복제품의 일정 부분에 소장기관의 명을 기재하고, 해당 유물이 복제물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국가귀속문화재 열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관․관리기관의 유물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3조(전시) ① 보관․관리기관은 전시실 또는 전시공간을 두어 이를 일반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② 전시공간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시물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항온 항습 시설 등을 별도로 갖추어야 하며, 도난 및 화재의 예방을 위해 보안 및 화재 예방시설 및 인력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국가귀속문화재 전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관․관리기관의 유물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4조(분실 및 훼손) ① 보관․관리기관이 국가귀속문화재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 후 문화재청과 해당 문화재의 위임․위탁․대여기관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임시보관기관에서 국가에 귀속되지 않은 문화재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 후 문화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관․관리기관이 국가귀속문화재를 분실․망실․훼손한 경우 문화재청과 해당 문화재의 위임․위탁․대여기관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임시보관기관에서 국가에 귀속되지 않은 문화재를 분실․망실․훼손한 경우 문화재청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의 분실․망실 및 훼손 등이 고의 또는 기타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④ 문화재의 분실․망실 및 훼손 등이 최종 확인된 후에는 해당 문화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변상금은 문화재의 성격에 따라 관계전문가 3인 이상으로 평가위원을 위촉하여 산정한다.

제15조(손해배상) ① 국가귀속문화재 또는 임시보관 문화재의 열람자, 대여 받은 자 또는 복제한 자가 해당 문화재를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타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해야 한다.

② 보관․관리기관이 문화재를 대여 또는 복제를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 또는 복원조치 및 이에 상당하는 변상을 보장받기 위하여 대여 또는 복제를 허가받은 자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의 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보험 평가액은 문화재의 보관․관리기관에서 직접 설정하거나 문화재의 성격에 따라 관계전문가 3인 이상으로 평가위원을 위촉하여 설정할 수 있다.

제16조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 협의회)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귀속문화재의  효율적 보관․관리 및 활용을 위한 다음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신규 위임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2. 신규 위탁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3. 중요유물이 포함된 유적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

4. 기타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 관련 현안 사항

②「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 협의회」는 문화재청 및 보관․관리기관 관계자, 문화재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동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해당기관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 (위원의 제척․기피 등) 제14조 제5항과 제16조 제2항에서 운영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자가 평가 등의 공정성․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평가에서 제척되거나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  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1.3.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관․관리에 관한 적용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   률」 부칙 제6조에 따라 종전의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를 보관․관리하는 보관․관리관청이 중앙관서의 장일 경우 이를 ‘’관리청‘’으로, 시․도 일 경우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를 위임받은 기관‘’으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으로 한다.

제3조(등록관리에 관한 적용례) 관리청 또는 위임기관은 제8조의 국가귀속  문화재 등록에 있어 ‘국가귀속문화재관리시스템’이 보급되기 전까지 관련 항목을 엑셀파일로 입력하여 관리하고, 향후 동 시스템이 보급된 이후 관련자료를 일괄 입력․등록한다.

부 칙(2013.4.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1〕(제7조 제3항 및 제8조제2항 관련)

국가귀속문화재 위임․위탁 시 점검사항

구 분	항 목		고 려 사 항
문화재 보존시설 적부성	시설	전시시설	ㅇ 전시실 면적, 규모, 전시유물 수량 등
		유물수장고	ㅇ 수장전용공간 여부 ㅇ 금속·지류 등 별도 수장 여부
		보존처리	ㅇ 보존처리 시설 및 기자재 확보 여부
	인력	전시인력	ㅇ 전시 및 사회교육 담당 인력 확보 여부
		유물관리 전담직원	ㅇ 유물관리 전담직원 확보 여부 ㅇ 보존처리 요원 확보 여부
		방호인력	ㅇ 자체 방호 또는 외부 용역 의뢰 여부 ㅇ 방호 인력, 주·야간 및 경비 방법 등
	보안관련 시설 및 장치		ㅇ CCTV, 방범창 시설여부, 비상연락체계 확립
	항온항습장치		ㅇ 전시실 및 수장고 내 항온항습장치 설치여부 ㅇ 금속유물에 대한 별도 보관장치
문화재의 활용도	연간 예산현황		ㅇ 관리 및 전시예산 현황 (국비, 지방비, 자체부담 포함)
	사회교육 실적 등		ㅇ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교육실적 ㅇ 특별전 개최 계획 및 실적 여부 등

[별표 2] (제8조 제2항 관련)

국가귀속문화재의 위탁기준

1. 일반 기준

ㅇ 문화재청장으로부터 국가귀속문화재를 위임받은 기관은 최초로 위탁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위탁협약 내용에 대해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ㅇ 문화재청장으로부터 국가귀속문화재를 위임받은 기관은 위탁대상유물이 지정문화재이거나 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물은 사전에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ㅇ 위탁기관은 해당유적 유물 전시를 주목적으로 하는 전시관, 박물관이 위탁을 요청할 경우 위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ㅇ 위임기관은 수탁기관 선정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위탁대상유물 및 수탁기관 선정기준

구 분	선정 기준
위탁대상 유물	가. 발굴조사보고서가 발간되고 국가귀속조치가 완료된 유물 나. 보존처리가 완료된 유물
수탁기관 선정기준	가. 해당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 전시, 활용을 주목적으로 건립된 전시관, 박물관 나. 해당 유적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시관, 박물관 다. 해당 유적지와 관계가 있거나 동일 성격의 유물을 주목적으로 전시하는 전시관, 박물관

3. 위탁협약

ㅇ 위탁관계의 성립은 위탁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ㅇ 최초의 위탁협약이 체결된 이후 매 건별 국가귀속문화재의 위탁협약 체결은 위임기관과 수탁기관과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제5조제3항 관련) (앞 면) 국가귀속문화재 대장 건명： 처리대장번호：
①명 칭	②수 량	③규 격	④재 질	⑤연 대	⑥현 상
⑦발굴 또는 발견 연 월 일		⑧공 고 연 월 일		⑨국가귀속 연 월 일
⑩발굴 또는 발견 장 소		⑪평가금액		⑫보관장소
⑬발굴또는발견자 성 명 · 주 소				⑭기 타
⑮발굴 또는 발견 경 위				국가귀속 대장번호
5001-25C 268mm×190mm 81.7.2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뒷 면)
관 리 내 용
년 월 일
사 진 첨 부 란

〔별지 제2호서식-표지〕(제8조 제4항 관련)

국가귀속유물 위탁관리대장

위탁협약 체결일자 :     년     월     일    기관명 :

유적명	유물수량	시대	조사지역	조사기간	비고
	건점

사진첨부 위탁유물관리상황 ~ 쪽 참조	대장 확인자
	○○연구원(소장기관)	위탁받은 기관
	(인)	(인)

268mm×190mm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2호서식-내지〕

위탁유물관리현황

연번	유물번호		유물명칭	재질	수량	사진
	소장기관	위탁받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