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군 병영문화 개선의 일환으로 현역군인을 궁․능원 및 유적지에 대하여 무료관람 대상으로 추가하는 한편, 관람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용어 정의 보완(제2조)

- “촬영” 및 “장소사용”에 대한 용어 정의를 통해 행정 신뢰성 제고

ㅇ 겨울철 운영기간 변경(제4조)

- 실제 운영기간과 다른 조문 내용을 현실에 맞춰 정비(겨울철 12월~2월 → 11월~1월)

ㅇ 궁․능활용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내용 보완(제42조, 제46조)

- 궁․능활용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 보완 및 소위원회 운영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운영 내실화

ㅇ 관람료 감면 대상에 “군복을 입은 현역군인” 포함(별표1)

- 국가 수호에 헌신하는 장병들에 대한 문화유산 관람기회 확대를 통해 활기찬 병영문화 정착에 기여

※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정책개선과제 선정(‘15.4.30.)

- ‘군복을 입은 현역군인’ 유적지 무료관람 혜택 부여

3.  참고사항

ㅇ 개정방식 : 일부개정

ㅇ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문화재청 훈령 제   호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호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촬영”이란 문화재 구역 내에서 카메라 등을 사용하여 전각, 풍경, 인물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찍는 것을 말한다.

8. “장소사용”이란 관람 목적 외에 행사, 회의, 수학(학술연구, 수업) 등의 사유로 특정 구역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 중 “겨울철(12월～2월)”을 “겨울철(11월～1월)”로 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소위원회) 심의사항 등에 관한 전문적․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 위원은 궁능활용심의위원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 한다.

제47조부터 제51조는 기존의 제46조부터 제50조로 한다.

제49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한 활동 및 민․형사상 책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한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1 중 다음 사항을 신설한다.

감면대상자	감면율 (일반 관람요금에 대한 백분율)	비고
군복을 입은 현역군인	100분의 100

※ 비고

1.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자치단체 주민에 대한 관람료 감면은 창덕궁 후원 적용

부 칙<2015. 8.   .>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