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첨]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 공개”란 일일공개시간 중 공개 지역을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2. “특별 공개”란 문화재 보호 및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관람인원, 관람시간 등을 정하여 공개 또는 비공개의 특정지역을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3. “일반 관람”이란 일일공개시간 중 공개지역을 관람하는 것을 말한다. 4. “특별 관람”이란 문화재 보호 및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관람인원, 관람시간 등을 정하여 공개 또는 비공개의 특정지역을 관람하는 것을 말한다. 5. “일반 관람요금”이란 일반 관람에 필요한 요금을 말한다. 6. “특별 관람요금”이란 특별 관람에 필요한 요금을 말한다. <신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6. (현행과 같음) 7. “촬영”이란 문화재 구역 내에서 카메라 등을 사용하여 전각, 풍경, 인물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찍는 것을 말한다. 8. “장소사용”이란 관람 목적 외에 행사, 회의, 수학(학술연구, 수업) 등의 사유로 특정 구역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공개시간) ① 유적관리기관의 일일공개시간은 09시~18시를 원칙으로 하되 여름철(6월~8월)에는 18시 30분, 겨울철(12월~2월)에는 17시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유적관리기관의 장이 유적관리기관의 특성에 맞게 일일공개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개 제한시간은 일일공개시간 외의 시간을 말한다.	제4조(공개시간) ① -------------------------- --------------------------------------------------- --------------------------------------------------- -----------(11월~1월)-------------------------- --------------------------------------------------- --------------------------------------------------- --------------------------------------------------- ② (현행과 같음)
<신설>	제46조(소위원회) 심의사항 등에 관한 전문적․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 위원은 궁능활용심의위원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 한다.
제46조(의결 및 신청인 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결방식은 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 정하며, 기명투표 시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을 사용하고 찬반 인원 및 이유 등 투표결과를 회의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③ 의결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가결 : 신청안에 대한 원안 가결과 조건부 가결로 구분할 수 있다 2. 부결 : 신청한 원안의 부결이며 동일 내용 재심의는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3. 보류 : 내용과 조건에 따라 안건을 보완한 후 재심의 함을 의미한다 4. 접수 : 보고 원안대로 접수하였음을 의미한다 ④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되, 의결 정족사항을 반드시 기재하고 의결내용은 그 사유를 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정부, 국제기구 등의 요구로 긴급히 장소사용을 결정하여야 할 경우 문화재청장은 위원회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회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신청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7조 ①~⑥ (현행과 같음)
제47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48조 ①~③ (현행과 같음)
제48조(해촉) 문화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심신쇠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신설>	제49조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한 활동 및 민․형사상 책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49조(수당과 여비) 문화재청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화재위원회의 위원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 (현행과 같음)
제50조(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8.31.까지로 한다.	제51조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8호 서식]

촬 영 허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일반사항		5일
							심의사항		30일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 소
		③생년월일				④휴대폰번호
						⑤이메일주소
사 업 자 (법 인)		⑥상 호				⑦대 표 자 명
		⑧사업자번호				⑨전 화 번 호
⑩촬영장소					⑪촬영시간
기 관 명		대상 장소(전각 등)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⑫촬 영 명		(촬영 결과물이 개재 될 프로그램명, 잡지명 등)
⑬촬영목적
⑭촬영내용
⑮촬영인원		총 명(모델 명, 출연자 명, 스텝 명, 기타 명)
⑯촬영장비		카메라장비
		조 명 장 비
		음 향 장 비
		기 타 소 품
⑰방영(출판)예정일
위와 같이 「궁․능원 및 유적 촬영 및 장소사용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촬영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자): (서명․인․직인) (허가권자)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수수료
	1. 촬영계획서 - 촬영일정 별 내용, 장비, 소품, 출연인원 등 세부내용 포함 - 촬영 문화재와 그 부속시설물 및 주변 수목 등의 안전 보호 대책 및 금연서약 포함 - 시나리오, 해설서, 스토리보드, 콘티 등 포함 - 진행자명단(소속,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포함) 2. 문화재보존 준수서약서(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직인) 3. 사업자등록증							없 음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 서식]                                                                    (앞쪽)

촬 영 허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일반사항	5일
					심의사항	30일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 소
		③생년월일		④휴대폰번호
				⑤이메일주소
사 업 자 (법 인)		⑥상 호		⑦대 표 자 명
		⑧사업자번호		⑨전 화 번 호
⑩촬영장소				⑪촬영시간
기 관 명		대상 장소(전각 등)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⑫촬 영 명		(촬영 결과물이 개재 될 프로그램명, 잡지명 등)
⑬촬영목적
⑭촬영내용
⑮촬영인원		총 명(모델 명, 출연자 명, 스텝 명, 기타 명)
⑯촬영장비		카메라장비
		조 명 장 비
		음 향 장 비
		기 타 소 품
⑰방영(출판)예정일
위와 같이 「궁․능원 및 유적 촬영 및 장소사용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촬영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자): (서명․인․직인) (허가권자)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수수료
	1. 촬영계획서 1부 - 촬영일정 별 내용, 장비, 소품, 출연인원 등 세부내용 포함 - 촬영 문화재와 그 부속시설물 및 주변 수목 등의 안전 보호 대책 및 금연서약 포함 - 시나리오, 해설서, 스토리보드, 콘티 등 포함 - 진행자명단(소속,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포함) 2. 문화재보존 준수서약서(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직인)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없 음

210mm×297mm (백상지 8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신 청 인						경 유 기 관 (해당 유적관리기관)																	처 리 기 관 (문 화 재 청 또는 해당 유적관리기관)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심의대상)					▶	궁․능활용심의위원회 심의
												(일반허가대상)
																									▼
	통 보			◀					허 가							◀									허가결정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www.e-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해당 유적관리기관)																	처 리 기 관 (문 화 재 청 또는 해당 유적관리기관)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심의대상)					▶	궁․능활용심의위원회 심의
												(일반허가대상)
																									▼
	통 보			◀					허 가							◀									허가결정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9호 서식]                                                                    (앞쪽)

촬 영 허 가 서
①신청인	(상호)			②촬 영 명
③연락처				④촬영내용
허가내용	⑤ 신청기관	⑥ 대상장소	⑦ 촬영일자		⑧ 촬영시간	⑨ 촬영인원	⑩ 촬영요금	⑪ 입장료
					~	명(모델 명포함)	원	원
					~	명(모델 명포함)	원	원
	⑫ 촬영장비	카메라장비
		조 명 장 비
		음 향 장 비
		기 타 소 품
⑬허가조건
	1. 문화재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저해하거나 훼손, 왜곡 하는 행위를 금하며 신청자(사업자)는 촬영시 문화재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2. 살인, 방화, 폭력 등 비도덕적 내용을 촬영하는 행위를 금함 3. 신청자(사업자)는 촬영 시 화재예방을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4. 신청자(사업자)는 촬영 시 관람객의 관람에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안 됨 5. 신청자(사업자)는 촬영 시 질서 및 주변 청결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6. 별표2의 ⑩ 동영상촬영 중 영화 등 촬영은 해당 유적관리기관을 피보험인으로 문화재 보호를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 촬영 1일전까지 해당 유적관리기관으로 청약서 사본 1부를 제출할 것 7. 촬영의 세부사항은 유적관리기관과 협의하고, 그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함 8. 촬영허가를 받은 후 해당 유적관리기관과 협의 없이 무단으로 촬영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촬영허가를 제한 할 수 있음 9. 허가조건 준수 등 확인․감독과 모니터링을 위하여 유적관리기관 관계자가 촬영에 동반할 수 있음 10. 신청자(사업자)는 유적관리기관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협조하여야 함 11. 반입 불가 품목 가.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물품(담배, 라이터, 가스통 등의 인화물질) 나. 사적지의 품위를 손상케 하는 소품 및 시설 다. 인공비, 인공눈, 인공안개 등을 위한 약품 및 시설기구 라. 허가 받지 않은 차량과 소품용 차․우마차․마필 또는 기타 동물 12. 건물내부, 박석, 월대에는 발전차, 크레인 등 대형 촬영장비 반입 금지 13. 장비 및 소품은 시설물과 1m이상 간격을 두고 설치 및 보관 14. 박석 및 월대에 촬영을 위한 장비 배치를 금함 15. 촬영을 위해 시설을 가공하거나 별도의 무대 설치 등 현상변경은 불허 16. 조명에서 발생하는 빛과 열은 단청 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시설물에 근접하여 설치 금지 17. 상기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궁․능원및유적관람등에관한규정 제28조에 따라 촬영이 중지 또는 취소될 수 있음
⑭기 타
「궁․능원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하니 허가내용 및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해당 유적관리기관장)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 서식]                                                                    (앞쪽)

촬 영 허 가 서
①신청인	(상호)			②촬 영 명
③연락처				④촬영내용
허가내용	⑤ 신청기관	⑥ 대상장소	⑦ 촬영일자		⑧ 촬영시간	⑨ 촬영인원	⑩ 촬영요금	⑪ 입장료
					~	명(모델 명포함)	원	원
					~	명(모델 명포함)	원	원
	⑫ 촬영장비	카메라장비
		조 명 장 비
		음 향 장 비
		기 타 소 품
⑬허가조건
	1. 문화재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저해하거나 훼손, 왜곡 하는 행위를 금하며 신청자(사업자)는 촬영시 문화재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2. 살인, 방화, 폭력 등 비도덕적 내용을 촬영하는 행위를 금함 3. 신청자(사업자)는 촬영 시 화재예방을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4. 신청자(사업자)는 촬영 시 관람객의 관람에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안 됨 5. 신청자(사업자)는 촬영 시 질서 및 주변 청결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6. 별표2의 ⑩ 동영상촬영 중 영화 등 촬영은 해당 유적관리기관을 피보험인으로 문화재 보호를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 촬영 1일전까지 해당 유적관리기관으로 청약서 사본 1부를 제출할 것 7. 촬영의 세부사항은 유적관리기관과 협의하고, 그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함 8. 촬영허가를 받은 후 해당 유적관리기관과 협의 없이 무단으로 촬영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촬영허가를 제한 할 수 있음 9. 허가조건 준수 등 확인․감독과 모니터링을 위하여 유적관리기관 관계자가 촬영에 동반할 수 있음 10. 신청자(사업자)는 유적관리기관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협조하여야 함 11. 반입 불가 품목 가.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물품(담배, 라이터, 가스통 등의 인화물질) 나. 사적지의 품위를 손상케 하는 소품 및 시설 다. 인공비, 인공눈, 인공안개 등을 위한 약품 및 시설기구 라. 허가 받지 않은 차량과 소품용 차․우마차․마필 또는 기타 동물 12. 건물내부, 박석, 월대에는 발전차, 크레인 등 대형 촬영장비 반입 금지 13. 장비 및 소품은 시설물과 1m이상 간격을 두고 설치 및 보관 14. 박석 및 월대에 촬영을 위한 장비 배치를 금함 15. 촬영을 위해 시설을 가공하거나 별도의 무대 설치 등 현상변경은 불허 16. 조명에서 발생하는 빛과 열은 단청 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시설물에 근접하여 설치 금지 17. 상기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궁․능원및유적관람등에관한규정 제28조에 따라 촬영이 중지 또는 취소될 수 있음
⑭기 타
「궁․능원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하니 허가내용 및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해당 유적관리기관장)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 서식]                                                                  (앞쪽)

장 소 사 용 허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일반사항		20일
					심의사항		30일
신 청 인		①성 명	(상호)		②생 년 월 일
		③주 소			④휴대폰번호
					⑤이메일주소
사 업 자		⑥상 호			⑦대 표 자 명
		⑧사업자번호			⑨전 화 번 호
⑩장소사용장소					⑪장소사용시간 (반입 ~ 철거시간)
기관명		대상장소(전각 등)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⑫사 용 명
⑬사용목적
⑭사용내용
⑭행사시간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⑯출연인원			⑰스텝인원			⑱예상관람인원
⑲반입물품		무대장비
		음향장비
		조명장비
		기타소품
⑳기 타
위와 같이 「궁․능원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장소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자): (서명․인․직인) (허가권자) 귀하
첨부서류	신청자 제출서류							수수료
	1. 장소사용계획서 1부 - 신청자 소개, 프로그램, 참석자 등 행사 추진계획 - 행사 진행 일정표 - 행사장 위치 도면, 무대 등 설치물 도면 - 장비 및 소품 등 반․출입 계획 - 안전관리요원 인원 및 배치도 - 진행자 명단(소속,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포함) - 문화재 및 시설 보호대책 2. 문화재보호준수서약서 1부 3. 기타 허가참고 서류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없 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 서식]                                                                  (앞쪽)

장 소 사 용 허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일반사항		20일
					심의사항		30일
신 청 인		①성 명	(상호)		②생 년 월 일
		③주 소			④휴대폰번호
					⑤이메일주소
사 업 자		⑥상 호			⑦대 표 자 명
		⑧사업자번호			⑨전 화 번 호
⑩장소사용장소					⑪장소사용시간 (반입 ~ 철거시간)
기관명		대상장소(전각 등)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⑫사 용 명
⑬사용목적
⑭사용내용
⑭행사시간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⑯출연인원			⑰스텝인원			⑱예상관람인원
⑲반입물품		무대장비
		음향장비
		조명장비
		기타소품
⑳기 타
위와 같이 「궁․능원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장소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자): (서명․인․직인) (허가권자) 귀하
첨부서류	신청자 제출서류							수수료
	1. 장소사용계획서 1부 - 신청자 소개, 프로그램, 참석자 등 행사 추진계획 - 행사 진행 일정표 - 행사장 위치 도면, 무대 등 설치물 도면 - 장비 및 소품 등 반․출입 계획 - 안전관리요원 인원 및 배치도 - 진행자 명단(소속,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포함) - 문화재 및 시설 보호대책 2. 문화재보호준수서약서 1부 3. 기타 허가참고 서류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없 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신 청 인						경 유 기 관 (해당 유적관리기관)																	처 리 기 관 (문 화 재 청 또는 해당 유적관리기관)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심의대상)					▶	궁․능활용심의위원회 심의
												(일반허가대상)
																									▼
	통 보			◀					허 가							◀									허가결정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www.e-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해당 유적관리기관)																	처 리 기 관 (문 화 재 청 또는 해당 유적관리기관)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심의대상)					▶	궁․능활용심의위원회 심의
												(일반허가대상)
																									▼
	통 보			◀					허 가							◀									허가결정

[별지 제11호 서식]                                                                  (앞쪽)

장 소 사 용 허 가 서
①신청인	(상호)		②연 락 처
③허가내용	④사 용 명
	⑤사용일시	월 일 시 ~ 월 일 시	⑥행사시간	월 일 시 ~ 월 일 시
	⑦사용장소		⑧사용면적
	⑨사용내용
	⑩참여인원	명(출연자 명, 스텝 명)
	⑪반입물품
	⑫사 용 료		⑬입 장 료
⑭허가조건	1. 문화재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저해하거나 훼손, 왜곡 하는 행위를 금하며 신청자(사업자)는 장소사용 시 문화재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2. 살인, 방화, 폭력 등 비도덕적 내용으로 장소사용 금함 3. 신청자(사업자)는 장소사용 시 화재예방을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4. 신청자(사업자)는 촬영 시 관람객의 관람에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안 됨 5. 신청자(사업자)는 촬영 시 질서 및 주변 청결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6. 장소사용 3일 전까지 해당 유적관리기관과 신청자(사업자)간 현장에서 업무협의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업무협의 시 다음사항을 필히 협의하여야 함 가. 해당 유적관리기관을 피보험인으로 문화재 보호와 관람객보호를 위한 보험에 가입하고, 장소사용 1일전까지 해당 유적관리기관으로 청약서 사본 1부를 제출 나. 화재, 압사 등 사고발생을 대비하여 안전관리계획(안전요원배치도, 소방차 및 구급차 배치도 포함) 제출 다. 안전요원은 장소사용 신청 시 예상한 관객의 5%이상에 해당하는 인원 배치 라. 관람객 관람 저해 등에 대한 안내판을 신청자(사업자)가 설치 및 철거(y형 배너) 마. 우천, 폭설 등 기상악화 시 대책 제출 바. 장소사용 허가 시부터 물품 철거 시까지 유적관리기관의 지시사항을 수행할 책임자를 1명 이상 지정 7. 장소사용의 세부사항은 유적관리기관과 협의하고, 그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함 8. 장소사용허가를 받은 후 해당 유적관리기관과 협의 없이 무단으로 장소사용을 하지 않거나 내용 등을 변경할 경우 향후 장소사용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9. 허가조건 준수 등 확인․감독과 모니터링을 위하여 유적관리기관 관계자가 장소사용 시 동반할 수 있음 10. 신청자(사업자)는 유적관리기관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협조하여야 함 11. 반입 불가 품목 가.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물품(담배, 라이터, 가스통 등의 인화물질) 나. 사적지의 품위를 손상케 하는 소품 및 시설 다. 인공비, 인공눈, 인공안개 등을 위한 약품 및 시설기구 라. 허가 받지 않은 차량과 소품용 차․우마차․마필 또는 기타 동물 12. 장소사용을 위한 무대는 건물 등 시설물과 1m 이상 간격을 두어 설치하여야 하고 월대와 박석 위 설치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13. 월대와 박석 등에 무대 등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할 때에는 문화재 훼손 방지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유적관리기관의 검토 후 설치해야 한다. 14. 장소사용을 위한 시설물의 디자인, 소재, 형태 등은 해당 유적의 품격을 저해하지 않아야 하며 유적관리기관과 사전 협의 후 설치해야 한다. 가. 시설물은 전통 문양 등을 활용하여 주변 풍경과 어울리도록 디자인해야 함 나. 시설물의 구조물 등은 재료를 노출하여서는 안 됨(무대, 조명탑, 음향부스 등에 풍경과 어울리게 디자인 한 가림막 설치 등) 다. 행사를 위한 천막(텐트)은 캐노피형을 사용해야 함(몽골텐트 금지) 15. 조명에서 발생하는 빛과 열은 단청 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시설물에 근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16. 조명 종류는 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하여서는 안 된다. 17. 장소사용 관련 자재반입 및 반출은 관람시간 전 또는 후 시행하여야 한다. 18. 상기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궁․능원및유적관람등에관한규정 제37조에 따라 장소사용이 중지 또는 취소될 수 있음
⑯기 타
「궁․능원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하니 허가 내용 및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해당 유적관리기관장)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 서식]                                                                  (앞쪽)

장 소 사 용 허 가 서
①신청인	(상호)		②연 락 처
③허가내용	④사 용 명
	⑤사용일시	월 일 시 ~ 월 일 시	⑥행사시간	월 일 시 ~ 월 일 시
	⑦사용장소		⑧사용면적
	⑨사용내용
	⑩참여인원	명(출연자 명, 스텝 명)
	⑪반입물품
	⑫사 용 료		⑬입 장 료
⑭허가조건
	1. 문화재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저해하거나 훼손, 왜곡 하는 행위를 금하며 신청자(사업자)는 장소사용 시 문화재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2. 살인, 방화, 폭력 등 비도덕적 내용으로 장소사용 금함 3. 신청자(사업자)는 장소사용 시 화재예방을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4. 신청자(사업자)는 촬영 시 관람객의 관람에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안 됨 5. 신청자(사업자)는 촬영 시 질서 및 주변 청결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6. 장소사용 3일 전까지 해당 유적관리기관과 신청자(사업자)간 현장에서 업무협의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업무협의 시 다음사항을 필히 협의하여야 함 가. 해당 유적관리기관을 피보험인으로 문화재 보호와 관람객보호를 위한 보험에 가입하고, 장소사용 1일전까지 해당 유적관리기관으로 청약서 사본 1부를 제출 나. 화재, 압사 등 사고발생을 대비하여 안전관리계획(안전요원배치도, 소방차 및 구급차 배치도 포함) 제출 다. 안전요원은 장소사용 신청 시 예상한 관객의 5%이상에 해당하는 인원 배치 라. 관람객 관람 저해 등에 대한 안내판을 신청자(사업자)가 설치 및 철거(y형 배너) 마. 우천, 폭설 등 기상악화 시 대책 제출 바. 장소사용 허가 시부터 물품 철거 시까지 유적관리기관의 지시사항을 수행할 책임자를 1명 이상 지정 7. 장소사용의 세부사항은 유적관리기관과 협의하고, 그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함 8. 장소사용허가를 받은 후 해당 유적관리기관과 협의 없이 무단으로 장소사용을 하지 않거나 내용 등을 변경할 경우 향후 장소사용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9. 허가조건 준수 등 확인․감독과 모니터링을 위하여 유적관리기관 관계자가 장소사용 시 동반할 수 있음 10. 신청자(사업자)는 유적관리기관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협조하여야 함 11. 반입 불가 품목 가.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물품(담배, 라이터, 가스통 등의 인화물질) 나. 사적지의 품위를 손상케 하는 소품 및 시설 다. 인공비, 인공눈, 인공안개 등을 위한 약품 및 시설기구 라. 허가 받지 않은 차량과 소품용 차․우마차․마필 또는 기타 동물 12. 장소사용을 위한 무대는 건물 등 시설물과 1m 이상 간격을 두어 설치하여야 하고 월대와 박석 위 설치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13. 월대와 박석 등에 무대 등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할 때에는 문화재 훼손 방지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유적관리기관의 검토 후 설치해야 한다. 14. 장소사용을 위한 시설물의 디자인, 소재, 형태 등은 해당 유적의 품격을 저해하지 않아야 하며 유적관리기관과 사전 협의 후 설치해야 한다. 가. 시설물은 전통 문양 등을 활용하여 주변 풍경과 어울리도록 디자인해야 함 나. 시설물의 구조물 등은 재료를 노출하여서는 안 됨(무대, 조명탑, 음향부스 등에 풍경과 어울리게 디자인 한 가림막 설치 등) 다. 행사를 위한 천막(텐트)은 캐노피형을 사용해야 함(몽골텐트 금지) 15. 조명에서 발생하는 빛과 열은 단청 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시설물에 근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16. 조명 종류는 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하여서는 안 된다. 17. 장소사용 관련 자재반입 및 반출은 관람시간 전 또는 후 시행하여야 한다. 18. 상기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궁․능원및유적관람등에관한규정 제37조에 따라 장소사용이 중지 또는 취소될 수 있음
⑯기 타
「궁․능원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하니 허가 내용 및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해당 유적관리기관장)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 서식]                                                                  (앞쪽)

문화재보존 준수 서약서

본인(사업자)은 문화재 내에서의 장소사용 또는 촬영 시 귀 기관의 지시에 적극 협조하겠으며, 장소사용 또는 촬영으로 인하여 일반 관람객이나 직원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은 물론, 장소사용의 진행 또는 촬영에 따른 문화재 훼손, 시설물 훼손, 안전사고, 기타 모든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하오니 장소사용(촬영)을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사업자명):               (서명․인․직인)

연락처:

주소:

문화재청장(해당 유적관리기관장)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 서식]                                                                  (앞쪽)

문화재보존 준수 서약서

본인(사업자)은 문화재 내에서의 장소사용 또는 촬영 시 귀 기관의 지시에 적극 협조하겠으며, 장소사용 또는 촬영으로 인하여 일반 관람객이나 직원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은 물론, 장소사용의 진행 또는 촬영에 따른 문화재 훼손, 시설물 훼손, 안전사고, 기타 모든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하오니 장소사용(촬영)을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사업자명):               (서명․인․직인)

연락처:

주소:

문화재청장(해당 유적관리기관장) (인)

210mm×297mm (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 서식]

다수안건 기명 투표지

궁․능활용심의위원회 제00차 회의							위원 ㅇㅇㅇ (서명)
안 건 명	가결		부결	보류	기권	접수	의 견(제척사유 등)
	원안	조건부
《심의사항》
1.	(○)	(○)	(○)	(○)	(○)	(○)
2.
《보고사항》

※ 안건 특성을 반영하여 위 양식을 부분적으로 변경 사용할 수 있음

210㎜×297㎜[보존용지 1종 70g/㎡]

[별지 제13호 서식]

다수안건 기명 투표지

궁․능활용심의위원회 제00차 회의							위원 ㅇㅇㅇ (서명)
안 건 명	가결		부결	보류	기권	접수	의 견(제척사유 등)
	원안	조건부
《심의사항》
1.	(○)	(○)	(○)	(○)	(○)	(○)
2.
《보고사항》

※ 안건 특성을 반영하여 위 양식을 부분적으로 변경 사용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4호 서식]

궁․능활용심의위원회 의결서

[안건번호 0000-0-000 ]

궁․능활용심의위원회 제00차 회의		심의/ 보고 사항
의결년월일 0000년 00월 00일

00. 신청명
의결내용
의결정족사항	출석( 명) / 원안가결( 명), 조건부가결( 명), 부결( 명), 보류( 명), 기권( 명), 접수( 명) / 제척( 명)

《특기사항》(상기 의결내용과 다른 의견으로서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경우 해당

위원성명과 함께 기술)

간 사		위원장 ○○○	위원성명	위원성명	위원성명	위원성명	위원성명	위원성명
서 기

210㎜×297㎜[보존용지 1종 70g/㎡]

[별지 제14호 서식]

궁․능활용심의위원회 의결서

[안건번호 0000-0-000 ]

궁․능활용심의위원회 제00차 회의		심의/ 보고 사항
의결년월일 0000년 00월 00일

00. 신청명
의결내용
의결정족사항	출석( 명) / 원안가결( 명), 조건부가결( 명), 부결( 명), 보류( 명), 기권( 명), 접수( 명) / 제척( 명)

《특기사항》(상기 의결내용과 다른 의견으로서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경우 해당

위원성명과 함께 기술)

간 사		위원장 ○○○	위원성명	위원성명	위원성명	위원성명	위원성명	위원성명
서 기

210㎜×297㎜[백상지 80g/㎡]

[별표1]

관람요금 감면대상자 및 감면율(제11조 관련)

감면대상자	감면율 (일반 관람요금에 대한 백분율)	비고
국빈 및 그 수행자	100분의 100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100분의 100
만6세 이하 어린이(외국인 포함)	100분의 100
국․공립기관에서 정양 중에 있는 상이군경	100분의 100
만7세∼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국민, 만65세 이상 외국인	100분의 100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100분의 100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중․고 교원(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를 포함한다)	100분의 100
한복을 착용한 자	100분의 100
「장애인복지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개별법령에 의하여 입장료가 감면된 자	개별 법령에서 정한 감면율
「관광진흥법」제38조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및 동법 제2조제12호에 의한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자	100분의 100
「효행 장려 및 지원법」제10조에 따른 효행우수자	100분의 1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동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자활급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장애수당, 한부모 가정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및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차상위계층	100분의 100
병무청 발급 병역명문가증 소지자(본인에 한함)	100분의 100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100분의 100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문화재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주민	100분의 50
기타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유적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100분의 100

[별표1]

관람요금 감면대상자 및 감면율(제11조 관련)

감면대상자	감면율 (일반 관람요금에 대한 백분율)	비고
국빈 및 그 수행자	100분의 100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100분의 100
만6세 이하 어린이(외국인 포함)	100분의 100
국․공립기관에서 정양 중에 있는 상이군경	100분의 100
만7세∼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국민, 만65세 이상 외국인	100분의 100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100분의 100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중․고 교원(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를 포함한다)	100분의 100
한복을 착용한 자	100분의 100
「장애인복지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개별법령에 의하여 입장료가 감면된 자	개별 법령에서 정한 감면율
「관광진흥법」제38조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및 동법 제2조제12호에 의한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자	100분의 100
「효행 장려 및 지원법」제10조에 따른 효행우수자	100분의 1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동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자활급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장애수당, 한부모 가정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및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차상위계층	100분의 100
병무청 발급 병역명문가증 소지자(본인에 한함)	100분의 100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100분의 100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문화재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주민	100분의 50
군복을 입은 현역군인	100분의 100
기타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유적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100분의 100

※ 비고

1.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자치단체 주민에 대한 관람료 감면은 창덕궁 후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