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ㅇㅇ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개정으로 문화재수리에 사용되는 전통재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규제 등으로 인하여 일부 전문문화재수리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등록요건을 개선하고 일부 업종을 신설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전통재료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마련(안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 문화재청장이 연도별로 전통재료를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과 내용을 구체화하고, 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전통재료를 비축하려는 경우의 기준 등을 정하도록 함

나. 전문문화재수리업자의 수리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완화(안 제18조)

- 법률 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전문문화재수리업자는 그 현장에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전문문화재수리업을 열거함

다. 일부 전문문화재수리업의 등록요건 완화 및 업종 신설(별표 7)

- 일부 전문문화재수리업이 하도급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일부 업종을 신설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전통재료의 수급계획 수립) ①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연도별 전통재료 수급계획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

2. 석재

3. 기와 및 전돌

4.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재료

② 제1항에 따른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재료의 종류별, 규격별 사용현황

2. 전통재료의 향후 소요량 전망

3. 전통재료의 안정적 확보방안

제6조의3(전통재료 수급현황의 실태조사)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현황에 대한 조사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정기조사 : 1년 단위로 매년마다 실시

2. 수시조사 : 정기조사 외에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재료의 생산자․공급자 현황

2. 문화재수리에 사용된 전통재료의 종류별․규격별 현황

3.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4(전통재료의 비축)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전통재료를 비축할 경우 적정한 규모와 설비를 갖춘 시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료의 보관 방법과 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본문”을 “법 제8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8조제4항”을 “법 제8조제5항”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3항”을 “법 제8조제4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4항 중 “법 제8조제3항”을 각각 “법 제8조제4항”으로, 같은 항 중 “법 제8조제4항”을 “법 제8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3항”을 각각 “법 제8조제4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8조제3항”을 각각 “법 제8조제4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3항”을 각각 “법 제11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11조제4항”을 “법 제11조제5항”으로 한다.

제1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3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문화재수리업을 말한다.

1. 목공사업

2. 석공사업

3. 번와공사업

4. 미장공사업

5. 온돌공사업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협회나”를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문화재수리협회 또는”으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2.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전통재료 비축

3. 제7조의4에 따른 전통재료 인증 및 제7조의5에 따른 전통재료 인증의 취소

별표 7의 제2호 가운데 목공사업, 석공사업, 번와공사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란 중 보수기술자 1명 이상을 각각 삭제하고, 번와공사업란 다음에 미장공사업란과 온돌공사업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미장공사업	-	한식미장공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온돌공사업	-	온돌공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별표 8의 목공사업, 석공사업, 번와공사업의 업무 범위란 중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번와공사업란 다음에 미장공사업란과 온돌공사업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비고 제1호 중 “석공사업 및 번와공사업”을 “석공사업, 번와공사업, 미장공사업 및 온돌공사업”으로 한다.

미장공사업	가. 미장공사의 시공
온돌공사업	가. 온돌공사의 시공

부      칙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2(전통재료의 수급계획 수립) ①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연도별 전통재료 수급계획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 2. 석재 3. 기와 및 전돌 4.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재료 ② 제1항에 따른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재료의 종류별, 규격별 사용현황 2. 전통재료의 향후 소요량 전망 3. 전통재료의 안정적 확보방안
<신 설>	제6조의3(전통재료 수급현황의 실태조사)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현황에 대한 조사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정기조사 : 1년 단위로 매년마다 실시 2. 수시조사 : 정기조사 외에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재료의 생산자ㆍ공급자 현황 2. 문화재수리에 사용된 전통재료의 종류별ㆍ규격별 현황 3.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6조의4(전통재료의 비축)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전통재료를 비축할 경우 적정한 규모와 설비를 갖춘 시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료의 보관 방법과 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수급(需給) 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실시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삭 제>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 법 제8조제3항----------------------------------------------------------------------------------------------------------------------------------------.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③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5항-----------------------------------------------------------------------------------------------------------------------------------.
제8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업무 범위와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① (생 략)	제8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업무 범위와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실측설계기술자는 제외한다)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4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필기시험은 선택형 객관식시험과 논술형 주관식시험으로 한다.	제9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① 법 제8조제4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나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④ 법 제8조제4항----------------------------- 법 제8조제5항----------------------------- 법 제8조제4항----------------------------.
⑤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⑤ 법 제8조제4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0조(문화재수리기술자 합격자의 결정 등)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는 별표 4의2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제10조(문화재수리기술자 합격자의 결정 등) ① 법 제8조제4항------------------------------------------------------------------------------------------------------------------------------------------------------------------------------------------------------------------.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면접시험 합격자는 면접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40점 이상, 전 면접위원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8조제4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수급(需給) 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실시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은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종류별로 그 기능을 심사하는 실기시험과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응용력 등을 평가하는 면접시험으로 한다.	③ 법 제11조제4항-------------------------------------------------------------------------------------------------------------------------------------.
④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합격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④ 법 제11조제4항-------------------------------------------------------------------------------------------------------------------------------------------------.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공고ㆍ응시원서, 면접시험의 평가사항 및 합격자 공고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5항 및 제10조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⑤ 법 제11조제5항-----------------------------------------------------------------------------------------------------------------------------------.
제18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 ① ∼ ④ (생 략)	제18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법 제3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문화재수리업을 말한다. 1. 목공사업 2. 석공사업 3. 번와공사업 4. 미장공사업 5. 온돌공사업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ㆍ② (생 략)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문화재수리협회나 문화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③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문화재수리협회 또는 ------- 전문기관ㆍ단체-------------.
<신 설>	1.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신 설>	2.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전통재료 비축
<신 설>	3. 제7조의4에 따른 전통재료 인증 및 제7조의5에 따른 전통재료 인증의 취소
1. ∼ 4. (생 략)	4. ∼ 7.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연 락 처	042-481-4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