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2020. 2.

목    차

연번	개정안 주요내용	비고
1	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 대상 및 내용 마련 (안 제6조의2 신설)	1쪽
2	전통재료 수급 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마련 (안 제6조의3 신설)	3쪽
3	전통재료 비축 시 기준 마련 (안 제6조의4 신설)	5쪽
4	수리기술자 등 자격시험 관련 인용조문 정비 (안 제7조~제11조)	6쪽
5	전문문화재수리업자의 수리기술자 배치기준 완화 (안 제18조)	9쪽
6	위탁 대상 업무 및 기관 구체화 (안 제30조)	10쪽
7	전문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 완화 및 일부 업종 신설 등 (별표 7, 8)	12쪽

1. 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 대상 및 내용 (안 제6조의2 신설)

1. 개정이유

ㅇ 법률 개정(’19.12.3. 개정, ’20.6.4. 시행)으로 전통재료의 체계적 수급․관리를 위한 수급계획 수립, 수급현황의 실태조사, 재료비축 등의 신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관련 조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19.12.3 개정)
제7조의3(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재료를 체계적으로 수급ㆍ관리하기 위하여 연도별 전통재료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전통재료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수급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 전통재료를 비축할 수 있다.

2. 개정내용

ㅇ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에 문화재수리에 사용되는 다양한 전통재료 가운데 대표적인 재료인 목재, 석재, 기와 등과 함께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료를 포함하도록 함

ㅇ 또한, 이 수급계획에는 재료 사용 현황과 소요량 전망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3.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2(전통재료의 수급계획 수립) ①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연도별 전통재료 수급계획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 2. 석재 3. 기와 및 전돌 4.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재료 ② 제1항에 따른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재료의 종류별, 규격별 사용현황 2. 전통재료의 향후 소요량 전망 3. 전통재료의 안정적 확보방안

2. 전통재료 수급 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안 제6조의3 신설)

1. 개정이유

ㅇ 법률 개정(’19.12.3. 개정, ’20.6.4. 시행)으로 전통재료의 체계적 수급․관리를 위한 수급계획 수립, 수급현황의 실태조사, 재료비축 등의 신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관련 조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19.12.3 개정)
제7조의3(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재료를 체계적으로 수급ㆍ관리하기 위하여 연도별 전통재료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전통재료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수급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 전통재료를 비축할 수 있다.

2. 개정내용

ㅇ 전통재료 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정기조사(년 1회)와 수시조사(필요시)로 구분하여 시행하도록 함

ㅇ 또한, 이 실태조사에는 재료 생산자․공급자, 종류별․규격별 사용 현황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3.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3(전통재료 수급현황의 실태조사)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현황에 대한 조사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정기조사 : 1년 단위로 매년마다 실시 2. 수시조사 : 정기조사 외에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재료의 생산자ㆍ공급자 현황 2. 문화재수리에 사용된 전통재료의 종류별ㆍ규격별 현황 3.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전통재료 비축 시 기준 마련 (안 제6조의4 신설)

1. 개정이유

ㅇ 법률 개정(’19.12.3. 개정, ’20.6.4. 시행)으로 전통재료의 체계적 수급․관리를 위한 수급계획 수립, 수급현황의 실태조사, 재료비축 등의 신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관련 조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19.12.3 개정)
제7조의3(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재료를 체계적으로 수급ㆍ관리하기 위하여 연도별 전통재료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전통재료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수급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 전통재료를 비축할 수 있다.

2. 개정내용

ㅇ 전통재료의 실태조사 결과 수급이 어려운 재료는 별도 시설을 마련하여 비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ㅇ 그 시설 요건으로써 적정 규모와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재료보관 및 시설운영 방법 등은 문화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

3.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4(전통재료의 비축)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전통재료를 비축할 경우 적정한 규모와 설비를 갖춘 시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료의 보관 방법과 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4. 수리기술자 등 자격시험 관련 인용조문 정비 (안 제7조~제11조)

1. 개정이유

ㅇ 법률 개정(’19.12.3 개정, ’20.6.4. 시행)으로 기존에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문화재수리기술(능)자 자격시험 실시여부 사항을 상향 입법하여 법률에서 규정하게 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거나, 이와 관련된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ㅇ 문화재수리기술(능)자 자격시험 실시여부 규정 삭제

ㅇ 문화재수리기술(능)자 자격시험 관련 법률 인용조문 수정

3.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7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수급(需給) 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실시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삭 제>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 법 제8조제3항----------------------------------------------------------------------------------------------------------------------------------------.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③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5항---------------------------------------------------------------------------------------------------------------------------------------------------.
제8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업무 범위와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① (생 략)	제8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업무 범위와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실측설계기술자는 제외한다)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4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필기시험은 선택형 객관식시험과 논술형 주관식시험으로 한다.	제9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① 법 제8조제4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나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④ 법 제8조제4항--------------------------------- 법 제8조제5항--------------------------------- 법 제8조제4항--------------------------------.
⑤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⑤ 법 제8조제4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0조(문화재수리기술자 합격자의 결정 등)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는 별표 4의2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제10조(문화재수리기술자 합격자의 결정 등) ① 법 제8조제4항------------------------------------------------------------------------------------------------------------------------------------------------------------------------------------------------------------------------------------------------.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면접시험 합격자는 면접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40점 이상, 전 면접위원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8조제4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수급(需給) 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실시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은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종류별로 그 기능을 심사하는 실기시험과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응용력 등을 평가하는 면접시험으로 한다.	③ 법 제11조제4항---------------------------------------------------------------------------------------------------------------------------------------------------------.
④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합격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④ 법 제11조제4항--------------------------------------------------------------------------------------------------------------------------------------------------------------------.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공고ㆍ응시원서, 면접시험의 평가사항 및 합격자 공고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5항 및 제10조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⑤ 법 제11조제5항---------------------------------------------------------------------------------------------------------------------------------------------------------.

5. 전문문화재수리업자의 수리기술자 배치기준 완화 (안 제18조)

1. 개정이유

ㅇ 법률 개정(’19.12.3 개정, ’20.6.4. 시행)으로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일부 전문문화재수리업자는 해당 수리 현장에 수리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됨에 따라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려는 것임

※ 관련 조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19.12.3 개정)
제33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업을 등록한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개정내용

ㅇ 전문문화재수리업 가운데 종합문화재수리업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목․석․번와․미장(신설)․온돌(신설)공사업 등은 하도급을 받은 경우 법률에 따라 수리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3.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8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 ① ∼ ④ (생 략)	제18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법 제3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문화재수리업을 말한다. 1. 목공사업 2. 석공사업 3. 번와공사업 4. 미장공사업 5. 온돌공사업

6. 위탁 대상 업무 및 기관 구체화 (안 제30조)

1. 개정이유

ㅇ 법률 개정(’19.12.3 개정, ’20.6.4. 시행)으로 전통재료의 체계적 수급․관리를 위한 수급계획 수립, 수급현황의 실태조사, 재료비축 등의 신규 제도가 도입되고, 그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대상 업무와 위탁 기관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 관련 조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19.12.3 개정)
제56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소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2.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전통재료 비축 3. 제7조의4에 따른 인증 및 제7조의5에 따른 인증의 취소

2. 개정내용

ㅇ 법률에서 위임한 전통재료 수급현황 실태조사 등의 업무위탁 대상 기관에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추가함

3.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ㆍ② (생 략)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문화재수리협회나 문화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③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문화재수리협회 또는 ------------ 전문기관ㆍ단체-------------.
<신 설>	1.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신 설>	2.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전통재료 비축
<신 설>	3. 제7조의4에 따른 전통재료 인증 및 제7조의5에 따른 전통재료 인증의 취소
1. ∼ 4. (생 략)	4. ∼ 7.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7. 전문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 완화 및 일부 업종 신설 (별표 7, 8)

1. 개정이유

ㅇ 일부 전문문화재수리업의 경우 과도한 등록요건으로 인해 등록된 업체가 전무하여 제도 도입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어, 규제 개선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표. 문화재수리업 등록 현황(’19.12월 기준)>

업종별 (업체수)	종합문화재수리업	전문문화재수리업
	보수단청업 ( 274 )	조경업 ( 75 )	보존과학업 ( 64 )	식물보호업 ( 56 )	단청공사업 ( 6 )	목공사업 ( 0 )	석공사업 ( 0 )	번와공사업 ( 0 )

2. 개정내용

ㅇ 전문문화재수리업 가운데 목․석․번와․미장(신설)․온돌(신설)공사업의 등록요건 중 기술능력 일부를 완화하여(수리기술자 1명 삭제), 하도급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ㅇ 또한, 전문문화재수리업에 미장공사업과 온돌공사업 등을 신설하는 등 장인(匠人)집단별로 전문문화재수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적 작업체계를 계승하고, 관련 업종의 활성화를 도모함

3.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요건(제12조제1항제1호 관련)

1. 종합문화재수리업

(생  략)

2. 전문문화재수리업

전문문화재 수리업의 종류(업종)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시설
	문화재수리 기술자	문화재수리 기능자
조경업	조경기술자 1명 이상	조경공 1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보존과학업	보존과학기술자 1명 이상	보존처리공 1명과 훈증공, 세척공, 표구공 중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식물보호업	식물보호기술자 1명 이상	식물보호공 1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단청공사업	단청기술자 1명 이상	화공 1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목공사업	보수기술자 1명 이상	대목수 1명과 한식목공 중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석공사업	보수기술자 1명 이상	쌓기석공 1명과 한식석공 중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번와공사업	보수기술자 1명 이상	번와와공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신 설>
<신 설>

3. 문화재실측설계업

(생  략)

4. 문화재감리업

(생  략)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요건(제12조제1항제1호 관련)

1. 종합문화재수리업

(현행과 같음)

2. 전문문화재수리업

전문문화재 수리업의 종류(업종)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시설
	문화재수리 기술자	문화재수리 기능자
조경업	조경기술자 1명 이상	조경공 1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보존과학업	보존과학기술자 1명 이상	보존처리공 1명과 훈증공, 세척공, 표구공 중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식물보호업	식물보호기술자 1명 이상	식물보호공 1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단청공사업	단청기술자 1명 이상	화공 1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목공사업	<삭 제>	대목수 1명과 한식목공 중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석공사업	<삭 제>	쌓기석공 1명과 한식석공 중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번와공사업	<삭 제>	번와와공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미장공사업	-	한식미장공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온돌공사업	-	온돌공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3. 문화재실측설계업

(현행과 같음)

4. 문화재감리업

(현행과 같음)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종합문화재수리업과 전문문화재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 범위(제13조 관련)
구 분	종류(업종)	업무 범위
종합 문화재수리업	보수단청업	가. 건축ㆍ토목공사 및 단청(불화를 포함한다)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遺構)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전문 문화재수리업	조경업	가. 조경공사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보존과학업	가. 보존처리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식물보호업	가. 식물의 보존ㆍ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개량, 보호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진단,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단청공사업	가. 단청(불화를 포함한다)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목공사업	가. 목공사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석공사업	가. 석공사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번와공사업	가. 번와공사(기와를 해체하거나 이는 일)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신 설>
	<신 설>
비고 위 표의 종합문화재수리업의 업무 범위 중 가목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한다. 1. 목공사업, 석공사업 및 번와공사업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 2. 단청공사업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종합문화재수리업과 전문문화재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 범위(제13조 관련)
구 분	종류(업종)	업무 범위
종합 문화재수리업	보수단청업	가. 건축ㆍ토목공사 및 단청(불화를 포함한다)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遺構)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전문 문화재수리업	조경업	가. 조경공사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보존과학업	가. 보존처리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식물보호업	가. 식물의 보존ㆍ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개량, 보호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진단,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단청공사업	가. 단청(불화를 포함한다)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목공사업	가. 목공사의 시공 <삭 제>
	석공사업	가. 석공사의 시공 <삭 제>
	번와공사업	가. 번와공사(기와를 해체하거나 이는 일)의 시공 <삭 제>
	미장공사업	가. 미장공사의 시공
	온돌공사업	가. 온돌공사의 시공
비고 위 표의 종합문화재수리업의 업무 범위 중 가목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한다. 1. 목공사업, 석공사업, 번와공사업, 미장공사업 및 온돌공사업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 2. 단청공사업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