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황 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승공동체의 개념을 도입하고 해당 전승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766호, 2022.1.18.공포, 2022.7.19.시행)됨에 따라, 전승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전승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 마련(안 제22조의3 신설)

ㅇ 김치담그기, 온돌문화 등 특정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전승공동체의 전승활동에 필요한 지원사항 마련

* 전승공동체 종목: 14종목(씨름, 해녀, 떡만들기 등, ‘22.2월 현재)

나. 전승교육사 인정기준에 관한사항 위임근거 마련(안 제18조)

ㅇ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심의하고 있는 바, 관련규정에 대한 위임근거 마련.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583호)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문화재청 고시 제2022-246호)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등과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대통령령  제        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교육사 인정의 세부기준과 배점 등에 관하여는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전승공동체 지원) 문화재청장은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승공동체 현황 조사·연구

2. 전승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연·전시, 체험·교육, 학술대회, 경연대회, 홍보 등

3. 전승공동체간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조성사업

4. 전승공동체 전승기반 강화를 위한 시설·장비 구축

5.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전승공동체 전승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전승교육사의 인정) ①ㆍ② (생 략)	제18조(전승교육사의 인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교육사 인정의 세부기준과 배점 등에 관하여는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22조의3(전승공동체 지원) 문화재청장은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승공동체 현황 조사·연구 2. 전승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연·전시, 체험·교육, 학술대회, 경연대회, 홍보 등 3. 전승공동체간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조성사업 4. 전승공동체 전승기반 강화를 위한 시설·장비 구축 5.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전승공동체 전승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연 락 처	(042) 481 - 4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