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별 개정 이유서

2022. 3.

1		전승교육사 인정기준 관한 사항 위임근거 마련 (안 제18조)

1.  개정 이유

ㅇ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는 전승현장에서 전수교육을 담당하는 자로서, 현행 전승교육사 인정 시 관련규정*에 따라 조사·심의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 대한 위임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훈령 제583호)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기준 고시(제2022-246호)

2. 개정 내용

ㅇ 전승교육사 인정의 세부기준과 배점 등을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안 제18조)

※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전승교육사의 인정) ①ㆍ② (생 략)	제18조(전승교육사의 인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교육사 인정의 세부기준과 배점 등에 관하여는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4. 입법 효과

ㅇ 전승교육사 인정관련 조사·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규정*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 강화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훈령 제583호)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기준 고시(제2022-246호)

5.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참고1)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훈령 제583호)

ㅇ (참고2) 관련 입법례

ㅇ (참고3) 전승교육사 인정절차

<참고1>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훈령 제583호)

[별표 1]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지표

4.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조사의 조사지표(단체종목)

가. 전승능력(70점)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승기량 (40점)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40점)	ㅇ 종목별 실기능력 정도(별도 고시)	정성
전승역량 (15점)	해당 종목의 이해도(5점)	ㅇ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정성
	리더십 및 교수능력(10점)	ㅇ 리더십 및 교수능력 정도
전승활동 (15점)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 경력(5점)	ㅇ 전승교육사 인정기간 및 이수자 등록 여부	정량
	전수교육 참여 실적(5점)	ㅇ 최근 5년간 전수교육 참여 실적	정량
	공개행사 참여 실적(5점)	ㅇ 최근 10년간 공개행사 참여 실적	정량

나. 전승환경(20점)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승기반 (10점)	조사대상자에 대한 평판(5점)	ㅇ 조사대상자에 대한 평판 정도	정성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5점)	ㅇ 조사대상자의 건강 수준	정성
전승의지 (10점)	조사대상자의 전승의지(10점)	ㅇ 조사대상자의 전승의지 정도	정성

다. 전수활동 기여도(10점)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수활동 기여도 (10점)	보유단체 전수활동에 대한 기여도(10점)	ㅇ 보유단체의 전수활동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기여 정도	정량

5.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조사의 조사지표(개인종목)

가. 전승능력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적용단계
전승활동	전승활동 실적(25점)	ㅇ 최근 10년간 공개행사 참여 실적 및 전승활동(공연, 발표, 전시, 문화재수리복원 등) 실적	정량	1단계
	전승활동 역량(45점)	ㅇ 최근 3년간 공연, 전시, 작품영상 등 자료 평가	정성	1단계
전승기량 및 역량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40점)	ㅇ 종목별 실기능력 정도(별도 고시)	정성	2단계
	해당 종목에 대한 이해도(20점)	ㅇ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정성	2단계
	교수능력(20점)	ㅇ 해당 종목의 교수능력 정도	정성	2단계
전승기량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100점)	ㅇ 종목별 실기능력 정도(별도 고시)	정성	3단계

나. 전승환경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적용단계
전승기반	조사대상자에 대한 평판(10점)	ㅇ 조사대상자에 대한 평판 수준	정성	1단계, 2단계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10점)	ㅇ 조사대상자의 건강수준	정성
	조사대상자의 시설·장비 등 수준(10점)	ㅇ 필수적인 시설 및 장비 등의 충족 수준	정성
	조사대상자의 전승의지(10점)	ㅇ 조사대상자의 전승의지 정도	정성

* <전승기반>의 조사지표는 종목별 특성에 맞추어 단계별로 각 2개의 조사지표 적용

다. 전수활동 기여도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적용단계
전수활동 기여도	해당 종목 및 관련분야의 전수활동에 대한 기여도(10점)	ㅇ 해당 종목 및 관련분야의 전수활동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기여 정도	정량	1단계

6.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 조사의 조사지표(단체종목)

가. 전승능력(70점)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승기량 (40점)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40점)	ㅇ 종목별 실기능력 정도(별도 고시)	정성
전승역량 (15점)	해당 종목의 이해도(5점)	ㅇ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정성
	리더십 및 교수능력(10점)	ㅇ 리더십 및 교수능력 정도
전승활동 (15점)	이수자 경력(5점)	ㅇ 이수자로 등록된 기간	정량
	전수교육 참여 실적(5점)	ㅇ 최근 5년간 전수교육 참여 실적	정량
	공개행사 참여 실적(5점)	ㅇ 최근 10년 이내 공개행사 참여 실적	정량

나. 전승환경(20점)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승기반 (10점)	조사대상자에 대한 평판(5점)	ㅇ 조사대상자에 대한 평판 정도	정성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5점)	ㅇ 조사대상자의 건강 수준	정성
전승의지 (10점)	조사대상자의 전승의지(10점)	ㅇ 조사대상자의 전승의지 정도	정성

다. 전수활동 기여도(10점)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수활동 기여도 (10점)	보유단체의 전수활동에 대한 기여도(10점)	ㅇ 보유단체의 전수활동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기여정도	정량

7.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 조사의 조사지표(개인종목)

가. 전승능력(70점)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승기량 (40점)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40점)	ㅇ 종목별 실기능력 정도(별도 고시)	정성
전승역량 (15점)	해당 종목의 이해도(5점)	ㅇ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정성
	리더십 및 교수능력(10점)	ㅇ 리더십 및 교수능력 정도
전승활동 (15점)	이수자 경력(5점)	ㅇ 이수자로 등록된 기간	정량
	전승활동 실적(5점)	ㅇ 최근 5년간 보유자의 공개행사 참여 실적 및 최근 5년간 전승활동(공연, 발표, 전시, 문화재수리 복원 등) 실적	정량
	관련 분야 입상 실적(5점)	ㅇ 관련분야 수상 상격 및 실적	정량

나. 전승환경(20점)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승기반 (10점)	조사대상자의 시설 수준(2점)	ㅇ 필수적인 시설의 충족 수준	정성
	조사대상자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수준(2점)	ㅇ 필요 장비를 구비한 정도	정성
	조사대상자에 대한 평판(3점)	ㅇ 조사대상자에 대한 평판 정도	정성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3점)	ㅇ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	정성
전승의지 (10점)	조사대상자의 전승의지(10점)	ㅇ 조사대상자의 전승의지 정도	정성

다. 전수활동 기여도(10점)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수활동 기여도 (10점)	보유자의 전수활동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기여도(10점)	ㅇ 보유자의 전수활동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기여 정도	정량

<참고2>

관련 입법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보유자 등의 인정)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또는 단체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할 수 있다.

1.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3.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

②～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인정의 세부 기준과 배점 등에 관하여는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참고3>

전승교육사 인정 절차

< 근거 >

ㅇ 법 제19조(전승교육사의 인정) 및 영 제18조(전승교육사의 인정)

- 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승교육사가 필요한 종목 미리 선정(영 제18조 제1항)

②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인정 대상자 2명 이상 추천 받음(규칙 제9조 2항)

③ 관계전문가 3인 이상 조사 및 조사보고서 작성(법53조 및 영 제34조)

④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법 제19조)

⑤ 관보고시 및 인정서 교부(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ㅇ 인정절차

전승교육사 인정할 국가무형문화재종목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대상자 추천	▶	관계전문가 조사(3인이상) 및 보고서작성	▶	무형문화재 위원회 심의	▶	▸관보고시 ▸인정서교부
문화재청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문화재청		문화재청		문화재청

2		전승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 마련 (안 제22조의3 신설)

1.  개정 이유

ㅇ 법 제25조(국가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에서 위임한 전승공동체 지원사항 마련

※ 상위법(법 제25조)

제25조(국가무형문화재의 보호ㆍ육성)

⑥ 국가는 전승공동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 내용 및 방법, 제6항에 따른 전승공동체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개정 내용

ㅇ 국가무형문화재 전승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전승공동체* 전승활동에 필요한 지원 사항 마련 (안 제18조)

* 무형문화재를 지역적 또는 역사적으로 공유하며 일정한 유대감 및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로서 자발적으로 무형문화재를 실현․향유함으로써 전승하고 있는 공동체

※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2조의3(전승공동체 지원) 문화재청장은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승공동체 현황 조사·연구 2. 전승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연·전시, 체험·교육, 학술대회, 경연대회, 홍보 등 3. 전승공동체간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조성사업 4. 전승공동체 전승기반 강화를 위한 시설·장비 구축 5.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전승공동체 전승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4. 입법 효과

ㅇ 보유자 및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은 종목인 전승공동체 종목에 대한 지원을 통해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전승 활성화

ㅇ 국민 공감형 전승공동체 종목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에 따라 무형문화재 전승기반을 확대하고 국민이 함께 전승할 수 있는 환경 마련

5.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참고1) 국가무형문화재 현황

ㅇ (참고2) 전승공동체 종목 사업지원 현황

<참고 1>

국가무형문화재 현황

□ 총괄

(2022. 2. 28.현재)

지정범주 구분		종목전승*	개인종목	단체종목	계
지정종목		14	68	71	153
전승자	보 유 자	-	112	57	169
	전승교육사	-	72	175	247
	이 수 자	-	3,052	3,758	6,810
	계	-	3,236	3,990	7,226
	보유단체	-	-	71	71
명예보유자		-	10	33	43
전수장학생		-	64	-	64

□ 전승공동체 종목지정 현황

구분	종목전승*	개인종목	단체종목	계	비 고
‘15.1월 이전	0	65	66	131	문화재보호법 (‘62.1~‘15.1.28 )
‘15.2월 이후	14	3	5	22	문화재보호법 (‘15.1.29.~‘16.3.27) 무형문화재법 (‘16.3.28.~ )
합계	14	68	71	153

* 문화재보호법 개정(‘14.1.28. 개정, ‘15.1.29.시행)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15.3.27제정, ‘16.3.28.시행)

법 제17조(보유자 등의 인정)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특성상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 제16조(보유자 등의 인정) ③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특성상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란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이 보편적으로 공유되거나 관습화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이 전형대로 체득ㆍ보존하여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 종목만 지정종목(14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전승공동체 종목)

- 아리랑(‘15.9.22.), 제다(‘16.7.14.), 씨름(‘17.1.4.), 해녀(‘17.5.1), 김치담그기(‘17.11.15.),

제염(‘18.4.30.), 온돌문화(‘18.4.30.), 장담그기(‘18.12.27.), 전통어로방식-어살(‘19.4.3.),

활쏘기(‘20.7.30.), 인삼재배와 약용문화(‘20.12.1.), 막걸리 빚기(‘21.6.15.), 떡만들기(‘21.11.1.), 갯벌어로(‘21.12.20.)

<참고 2>

전승공동체 종목 사업지원 현황

1. 사업목적

○ 무형문화재법 시행과 함께 확대되는 전통지식·생활관습 등 신규 지정분야 중 보유자 및 보유단체를 지정하지 않는 종목의 특성에 맞는 전승활동 지원 정책 수립

○ 다양한 콘텐츠 발굴 및 개발을 통해 종목지정 무형문화재의 가치 확산과 국민 생활 속 공유 방안 마련

2. 사업 필요성

○ 보유자(보유단체) 인정 없이 종목만 지정된 무형문화재 확대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대한 법률」시행(‘16.3.28)과 함께, 전통지식·생활관습, 구전전통 및 표현 등이 새로운 지정 범주에 포함

* 해당 무형문화재의 기․예능 또는 지식이 보편적으로 공유되거나 관습화된 경우, 보유자 또는 보유자를 인정하지 않고 종목만 지정할 수 있음

**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기준에 맞추어 무형문화재의 범위 확대

- 새로운 분야에서 보유자(보유단체) 없이 종목만 지정되는 무형문화재 확대

* 21년: 막걸리 빚기, 떡만들기, 갯벌어로 / 22년: 백일과 돌잔치, 한복생활, 윷놀이, 추석 등(예정)

○ 보유자(보유단체) 없는 종목별 특성에 맞는 새로운 관리체계 필요

- 기존의 국가무형문화재는 전승주체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지정되고 이들에 대한 전승지원금 지급을 통한 종목의 관리가 이루어짐

* 보유자(보유단체)에 대한 월정액 전수교육지원금 지급 및 공개행사·전승자 주관 행사 지원 등

- 종목만 지정되는 분야의 특성에 맞는 관리체계를 통해 무형문화재 전승 기반 마련

- 전승공동체 육성을 위한 정책 입안 및 방안 요구

3.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종목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나. 사업기간: 2022년 1월 ~ 12월

다. 사업내용: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없는 무형문화재 14개 종목* 활성화

※ 해당 종목: 아리랑, 제다, 씨름, 해녀, 장담그기, 제염, 김치담그기, 온돌문화, 어살, 활쏘기, 인삼재배와 약용문화, 막걸리 빚기, 떡만들기, 갯벌어로

라. 소요예산: 1,000,000천원(재원: 민간위탁금)

마. 교 부 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 최근 3년간 예산현황

ㅇ 최근 3년간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	2021	2022	비 고
종목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전승공동체 종목)	900,000	1,000,000	1,000,000

4. 세부사업내용

가. 세대 별 전승교육 지원

○ 대학 연계 강좌 지원

- 사업내용: 대학 전공 내 무형문화재 활용 강좌(정규, 특강) 지원

- 지원내용: 특강비용 및 체험·답사비(학교 당 20,000천원 상한)

- 사업예산: 280,000천원(14개교)

○ ‘무형문화재 어울아띠’지원

- 사업내용: 지역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한 무형문화재 장년(가족) 교육 지원

- 공모대상: 지역문화원, 지역문화재단

- 사업예산: 220,000천원(11개 기관) * 2021년 9개 기관 참여 중

나. 조사·연구 지원

○ 무형문화재 전승공동체 현황 및 등록제도 등에 대한 연구

- 사업내용: 종목지정 무형문화재의 전승공동체 육성을 위한 현황 및 등록제도 연구

- 주요과업

· 2022년 기준 지66정 종목 14개 종목에 대한 현황 조사

· 전승공동체 등록제 운영을 위한 제도·지원 방안 연구 등

- 사업예산: 66,000천원

다. 활용·콘텐츠 보급

○ SNS 운영 및 대국민 공모전 운영

- 사업내용: 무형유산 연중 홍보를 위한 SNS 및 대국민 공모전 운영

- 공모주제: 전통음식분야 관련 일러스트, 영상·사진, 에세이 공모

- SNS운영: 종목지정 무형문화재에 대한 상시 홍보 및 이벤트 추진

· 신규 지정종목에 대한 소개(카드뉴스 등) 및 의견 수렴

· K-무형유산 바로 알리기 연계 “떡만들기” 체험키트 이벤트 및 각종 콘텐츠 제공

- 사업예산: 100,300천원

○ 온라인 공개강좌 제작·배포

- 사업내용: 6~8회 이내(회당 15분 이내) 교양·실습 강좌 제작·배포

- 대상종목: 떡만들기 종목

- 사업예산: 55,000천원

- 활용계획

· (국내) K-무형유산 바로 알리기 연계 및 K-mooc 게시

· (해외) 온라인 누리 세종학당 등 협업 게시 및 체험 키트 배포

○ 기자단 초청 팸투어 운영

- 대상종목: 갯벌어로

- 사업내용: 갯벌 해산물 어촌공동체 채취활동 취재, 무형문화재로서 가치 등 홍보

- 대상 지역(안)

· 충남 서천, 안면도 일대 바지락 채취(3~4월)

· 완도 어두리 갯제 관람 및 김 채취(9월)

· 순천 대포마을 널배를 이용한 갯벌어로 꼬막채취(10~11월)

- 사업예산: 30,000천원

라. 사업운영

○ 공모사업 컨설팅 및 모니터링 운영

- 사업내용: 공모사업 운영 25개 기관 대상 사전 컨설팅 및 현장 모니터링 운영

· (컨 설 팅) 사업 수행 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사업 운영 개선

· (모니터링) 사업 수행 간 전문가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 운영 효과 제고

- 활용방안: 차년도 사업 선정 시 참조 및 공모사업 운영방안 개선

- 사업예산: 77,000천원

○ 정산 회계검증 용역 운영

- 사업내용: 사업의 투명한 집행 관리를 위한 정산·회계검증 운영

- 사업범위: 재단 직접 집행 내용 및 간접보조사업(25개 사업) 전체

- 사업예산: 22,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