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감리대가 기준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ㅇ 개정된 「문화재수리법 시행령」의 시행(’16.12.17)에 따른 변화요인 반영
- 비상주감리원 현장배치기준 강화(10개 → 5개)
- 의무감리대상 확대(해당 문화재 5억 → 3억 / 주변정비 7억 → 5억)

ㅇ 제정 5년이 경과됨에 따라 문화재수리 현장 적용 시 발견된 문제점 등 개선

ㅇ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ㅇ 한글맞춤법에 맞춘 오탈자 및 용어 정비

2. 주요 개정내용

ㅇ 상주감리
- 문화재수리비 20억원 구간 신설 및 총감리원수 변경
- 총감리원수가 감리기간보다 적을 경우 총감리원수 규정
- 해당 문화재수리가 예정가격 기준 70% 미만 낙찰 시 감리원 추가배치 규정 명확화

ㅇ 문화재수리 공종구분을 ‘해당 문화재수리’와 ‘주변정비’로 구분

ㅇ 비상주감리
- 수리비 증액없이 기간증감만 된 경우 감리대가 조정 근거 제시
- 문화재수리비 0.5억 및 1억원 구간 신설 및 감리요율 변경
- 문화재수리비에 따른 평균 감리기간 제시 및 기간 변경 시 변경 요율 기준 제시

ㅇ 재검토기한 신설

3. 참고사항

ㅇ 개정방식 : 일부개정

ㅇ 신․구조문 대비표(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