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 이유서

2018. 4.

문화재 소유자가 해당 문화재의 등록 신청 시 소유자 동의서 첨부 생략 조항 신설

(안 제35조제1호, 별지 제69호서식 개정)

가. 개정 이유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4조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문화재의 등록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69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 별지 제69호서식)

1. 대상 문화재 소유자 동의서

2. 대상 문화재의 사진, 도면(배치도·평면도·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

3. 별지 제69호의2서식에 따른 대상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4. 대상 문화재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ㅇ 이와 관련 문화재 소유자가 해당 문화재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대상 문화재 소유자 동의서’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불필요한 서류를 감축하고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문화재 소유자가 해당 문화재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대상 문화재 소유자 동의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함

나. 개정 내용

ㅇ 문화재 소유자가 해당 문화재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대상 문화재 소유자 동의서’ 첨부 생략 단서 조항 신설(안 제35조제1호, 별지 제69호서식 개정)

개정전	개정후
제35조(등록문화재의 등록의 신청)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문화재의 등록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69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나 관리자가 등록을 신청하려면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1. 대상 문화재 소유자의 동의서 2. ∼ 4. (생 략)	제35조(등록문화재의 등록의 신청) ------------------------------------------------------------------------------------------------------------------------------------------------------------------------------------------------------------------------------------------------------------------------------------------------------------------------------------------------------------------. 1. 대상 문화재 소유자의 동의서(다만, 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2. ∼ 4. (현행과 같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불필요한 서류감축을 통해 민원 불편 해소 및 행정편의 개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 <개정 2017. 2. 13.>
문화재 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년
신청인	성명 또는 기관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물	명칭
대상물 구분	용 도	수 량
소재지(보관장소)
구조 및 규모
연 혁
소 유 자 (또는 관리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등록신청 사유
그 밖의 사항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재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대상 문화재의 소유자 동의서(다만, 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2. 대상 문화재의 사진ㆍ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 3. 별지 제69호의2서식에 따른 대상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4. 대상 문화재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등본 2. 토지(임야) 대장 3. 건물등기부 등본 4. 토지등기부 등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담당부서)
			관할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시ㆍ군ㆍ구			시ㆍ도					접수
													문화재위원회 심의
	통보				시ㆍ군ㆍ구			시ㆍ도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