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문화재의 등록을 신청하려면 대상 문화재 소유자의 동의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문화재 소유자가 해당 문화재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대상 문화재 소유자 동의서’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불필요한 서류를 감축하고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문화재 소유자가 해당 문화재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대상 문화재 소유자 동의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문화재 소유자가 해당 문화재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대상 문화재 소유자 동의서’ 첨부 생략 단서 조항 신설(안 제35조제1호, 별지 제69호서식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생략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호 중 “동의서”를 “동의서(다만, 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로 한다.

별지 제9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 <개정 2017. 2. 13.>
문화재 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년
신청인	성명 또는 기관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물	명칭
대상물 구분	용 도	수 량
소재지(보관장소)
구조 및 규모
연 혁
소 유 자 (또는 관리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등록신청 사유
그 밖의 사항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재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대상 문화재의 소유자 동의서(다만, 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2. 대상 문화재의 사진ㆍ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 3. 별지 제69호의2서식에 따른 대상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4. 대상 문화재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등본 2. 토지(임야) 대장 3. 건물등기부 등본 4. 토지등기부 등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등록문화재의 등록의 신청)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문화재의 등록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69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나 관리자가 등록을 신청하려면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1. 대상 문화재 소유자의 동의서 2. ∼ 4. (생 략)	제35조(등록문화재의 등록의 신청) --------------------------------------------------------------------------------------------------------------------------------------------------------------------------------------------------------------------------------------------------------------------------------------------------------------------. 1. 대상 문화재 소유자의 동의서(다만, 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2. ∼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