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 이유서

2021. 2.

1		지·인정 또는 지·인정 해제의 고시 삭제
		(안 제4조 및 제8조)

1.  개정 이유

ㅇ 법 개정(2020.12.22. 개정. 2021.6.23. 시행)에 따라 보유자 등에 대한 인정의 고시에 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상향하고, 법령 체계를 위하여 국가무형문화재 및 국가긴급무형문화재의 지정과 지정해제의 고시에 대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동 규정을 각각 삭제함.

※ 상위법(법 제20조) 개정사항

기 존	개 정 안(2020.12.22.)
제20조(인정의 고시 및 통지 등) ① ∼ ③ (생 략)	제20조(인정의 고시 및 통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인정의 고시 및 통지, 인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대통령령-----------.

2. 개정 내용

ㅇ 국가무형문화재 및 국가긴급무형문화재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의 고시에 대한 사항 삭제(안 제4조)

- 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안 제15조의2)으로 상향

ㅇ 제4조 삭제에 따라 제4조에서 규정한 약칭 마련(안 제5조)

-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긴급무형문화재’→ ‘국가무형문화재등’

ㅇ 보유자등 인정 또는 인정해제의 고시에 대한 사항 삭제(안 제8조)

- 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안 제19조의2)으로 상향

ㅇ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고시) 문화재청장은 법 제12조ㆍ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이하 “국가무형문화재등”이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국가무형문화재등의 명칭 2. 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이유	<삭 제>
제5조(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절차)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등의 지정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이하 “보유자등”이라 한다)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법 제52조에 따른 청문을 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3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절차) ① ------------------------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긴급무형문화재(이하 “’국가무형문화재등”이라 한다)----------------------------------------------------------------------------------------------------------------------------------------------------------------.
제8조(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고시) 문화재청장은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유자등을 인정하거나 법 제21조에 따라 그 인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주소 또는 사망 연월일(보유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설립 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주소) 2. 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이유	<삭 제>

3.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4. 입법 효과

ㅇ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법령 체계의 정합성 제고

5.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없음

2		인정서 서식 변경 및 인정 확인서 발급(안 제10조)

1.  개정 이유

ㅇ 보유자와 보유단체의 인정서는 대통령명의로 교부하고, 명예보유자와 전승교육사는 현행대로 문화재청장 명의로 교부하도록 대통령령 개정(안 제19조의3)됨에 따라 해당 인정서 서식을 각각 개정하고, 인정사실 증명을 위하여 인정 확인서를 발급함.

※ 법 개정사항(제20조, 2020.12.22.개정, 2021.6.23.시행)

기 존	개 정 안(2020.12.22.)
제20조(인정의 고시 및 통지 등) ① ∼ ③ (생 략)	제20조(인정의 고시 및 통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인정의 고시 및 통지, 인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대통령령-----------.

※ 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9조의3 (인정서의 교부) 문화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게 대통령이 수여하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정서를 교부하고, 명예보유자 및 전승교육사에게는 문화재청장이 수여하는 인정서를 각각 교부한다.

2. 개정 내용

ㅇ 명예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인정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

ㅇ 인정서 재교부 신청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5호서식)

- 명예보유자와 전승교육사 신청 가능

※ 대통령명의 증서는 재교부 불가(행정안전부 소관)

ㅇ 인정서 교부대장 서식 개정(안 별지 제6호서식)

ㅇ 인정 확인서 발급신청서 서식 마련(안 별지 제7호서식)

-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신청 가능

ㅇ 인정 확인서 서식 신설(안 별지 제7호의2서식)

ㅇ 인정 확인서 발급대장 서식 신설(안 별지 제7호의3서식)

ㅇ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서 교부)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인정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0조(인정서 교부 및 재교부 등) ① 영 제19조의3---------------------------------------------------.
1.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 인정서: 별지 제3호서식	1. 명예보유자 인정서 : -----
2. 보유단체 인정서: 별지 제4호서식	2. 전승교육사 인정서 : -----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교부 받으려는 보유자등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교부 신청서에 사진을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는 -----------------------------------------제출해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인정서를 교부하거나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에 각각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영 제19조의3 또는 제1항에 따라 인정서를 교부하거나, 제2항에 따라 인정서를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신 설>	④ 인정사실을 확인 받으려는 보유자등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문화재청장은 전단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인정사실을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 인정 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 확인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 교부대장과 제4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대장--------------------------------------------------.

3.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4. 입법 효과

ㅇ 인정서 개정 및 인정 확인서 서식 마련 등으로 전승자 편의 증진

5.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 .>

제      호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서

사  진

3.5㎝×4.5㎝

(모자를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

생 년 월 일 ;

인 정 일 자 ;

귀하는 국가무형문화재 〇〇〇의 보유자(또는 전승교육사)로서 우리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기에「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로 인정하고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	장 직인

297mm×420mm[한지]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 .>

제      호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서

사  진

3.5㎝×4.5㎝

(모자를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

생 년 월 일 ;

인 정 일 자 ;

귀하는 국가무형문화재 ○○○의 전통기능 또는 예능을 전형대로 전수할    수 있음을 인정받았기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로 인정하고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	장 직인

297mm×420mm[한지]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 .>

국가무형문화재 인정서 재교부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국가무형문화재

명칭

구  분

[  ] 명예보유자

[  ] 전승교육사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재교부 사유

[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ㆍ분실ㆍ훼손

등의 사유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그 밖의 사항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정서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물

ㅇ 신분증 사본 1부, 사진(3.5㎝ × 4.5㎝) 1장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인정서 재교부
신청인		처 리 기 관 (문화재청)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 . .>

국가무형문화재	[ ] 보유자․보유단체	인정서 교부대장
	[ ] 명예보유자
	[ ] 전승교육사

교부

번호

국가무형문화재

명칭(제  호)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단체일 경우)

보유

기능ㆍ예능

주   소

교 부

구 분

교  부

연월일

교부자

297mm×210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 .>

국가무형문화재 인정 확인서 발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국가무형문화재

명칭

구  분

[  ] 보 유 자

[  ] 보유단체

[  ] 명예보유자

[  ] 전승교육사

성       명

(보유단체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보유단체의 경우)

대표자 생년월일

(보유단체의 경우)

주      소

(전화번호:               )

신청용도

(자세히 기재요망)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제4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인정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물

ㅇ 보유자,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가족) 신분증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ㅇ 보유단체 : 보유단체 대표 신분증 사본 1부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인정 확인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문화재청)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신설 2021. . .>

제      호

국가무형문화재 인정 확인서

종       목 ; 국가무형문화재 ○○○

전승자 구분 ;

성명(단체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인 정 일 자 ;

인정서 번호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인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신설 2021. . .>
국가무형문화재 인정 확인서 발급대장
발급 번호	국가무형문화재 제 호(명칭)	전승자 구분	성명 (단체명)	인정서 번호	인정일자	신청인		교 부 연월일	발급자
						관계	성명
297mm×210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