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에 대한 인정의 고시 및 통지, 인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이 기존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근거를 격상하는 내용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인정 또는 지‧인정 해제의 고시 삭제 (안 제4조 및 제8조)

법 개정에 따라 보유자 등에 대한 인정의 고시에 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상향하고, 법령 체계를 위하여 국가무형문화재 및 국가긴급무형문화재의 지정과 지정해제의 고시에 대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동 규정을 각각 삭제함.

나. 인정서 서식 변경 및 인정 확인서 발급 (안 제10조)

보유자와 보유단체의 인정서는 대통령명의로 교부하고, 명예보유자와 전승교육사는 현행대로 문화재청장 명의로 교부함에 따라 해당 인정서 서식을 각각 개정하고, 인정사실 증명을 위하여 인정 확인서를 발급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생    략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국가무형문화재등”을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긴급무형문화재(이하 “‘국가무형문화재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0조의 제목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서 교부)”를 “(인정서 교부 및 재교부 등)”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제2항”을 “영 제19조의3”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 인정서:”를 “명예보유자 인정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보유단체 인정서:”를 “전승교육사 인정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유자등은”을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는”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4항) 중 “교부대장”을 “교부대장과 제4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대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영 제19조의3 또는 제1항에 따라 인정서를 교부하거나, 제2항에 따라 인정서를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④ 인정사실을 확인 받으려는 보유자등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문화재청장은 전단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인정사실을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 인정 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 확인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및 별지 제7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 .>

제      호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서

사  진

3.5㎝×4.5㎝

(모자를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

생 년 월 일 ;

인 정 일 자 ;

귀하는 국가무형문화재 〇〇〇의 보유자(또는 전승교육사)로서 우리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기에「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로 인정하고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	장 직인

297mm×420mm[한지]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 .>

제      호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서

사  진

3.5㎝×4.5㎝

(모자를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

생 년 월 일 ;

인 정 일 자 ;

귀하는 국가무형문화재 ○○○의 전통기능 또는 예능을 전형대로 전수할    수 있음을 인정받았기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로 인정하고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	장 직인

297mm×420mm[한지]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 .>

국가무형문화재 인정서 재교부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국가무형문화재

명칭

구  분

[  ] 명예보유자

[  ] 전승교육사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재교부 사유

[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ㆍ분실ㆍ훼손

등의 사유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그 밖의 사항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정서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물

ㅇ 신분증 사본 1부, 사진(3.5㎝ × 4.5㎝) 1장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인정서 재교부
신청인		처 리 기 관 (문화재청)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 . .>

국가무형문화재	[ ] 보유자․보유단체	인정서 교부대장
	[ ] 명예보유자
	[ ] 전승교육사

교부

번호

국가무형문화재

명칭(제  호)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단체일 경우)

보유

기능ㆍ예능

주   소

교 부

구 분

교  부

연월일

교부자

297mm×210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 .>

국가무형문화재 인정 확인서 발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국가무형문화재

명칭

구  분

[  ] 보 유 자

[  ] 보유단체

[  ] 명예보유자

[  ] 전승교육사

성       명

(보유단체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보유단체의 경우)

대표자 생년월일

(보유단체의 경우)

주      소

(전화번호:               )

신청용도

(자세히 기재요망)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제4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인정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물

ㅇ 보유자,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가족) 신분증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ㅇ 보유단체 : 보유단체 대표 신분증 사본 1부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인정 확인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문화재청)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신설 2021. . .>

제      호

국가무형문화재 인정 확인서

종       목 ; 국가무형문화재 ○○○

전승자 구분 ;

성명(단체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인 정 일 자 ;

인정서 번호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인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신설 2021. . .>
국가무형문화재 인정 확인서 발급대장
발급 번호	국가무형문화재 제 호(명칭)	전승자 구분	성명 (단체명)	인정서 번호	인정일자	신청인		교 부 연월일	발급자
						관계	성명
297mm×210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고시) 문화재청장은 법 제12조ㆍ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이하 “국가무형문화재등”이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국가무형문화재등의 명칭 2. 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이유	<삭 제>
제5조(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절차)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등의 지정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이하 “보유자등”이라 한다)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법 제52조에 따른 청문을 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3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절차) ① ------------------------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긴급무형문화재(이하 “’국가무형문화재등”이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고시) 문화재청장은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유자등을 인정하거나 법 제21조에 따라 그 인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주소 또는 사망 연월일(보유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설립 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주소) 2. 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이유	<삭 제>
제10조(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서 교부)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인정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0조(인정서 교부 및 재교부 등) ① 영 제19조의3---------------------------------------------------.
1.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 인정서: 별지 제3호서식	1. 명예보유자 인정서 : -----
2. 보유단체 인정서: 별지 제4호서식	2. 전승교육사 인정서 : -----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교부 받으려는 보유자등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교부 신청서에 사진을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는 -----------------------------------------제출해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인정서를 교부하거나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에 각각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영 제19조의3 또는 제1항에 따라 인정서를 교부하거나, 제2항에 따라 인정서를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신 설>	④ 인정사실을 확인 받으려는 보유자등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문화재청장은 전단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인정사실을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 인정 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 확인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 교부대장과 제4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