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ㅇ 응시수수료의 반환, 문화재수리 및 문화재실측설계 평가, 관련 서식의 제정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률 조정(안 제23조 제3항 제4호 개정)

ㅇ 서민의 경제 부담을 줄이고자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시험 접수 마감 후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종전 수수료의 60%를 반환받던 것을, 수수료의 70%를 반환받는 것으로 상향 조정함.

나. [별표 1]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행정처분, [별표 2]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행정처분 기준 수정(안 별표 1, 별표 2 개정)

ㅇ 문화재수리 등의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지정문화재와, 지정문화재를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에 대한 문화재수리로 구분하여 적용함.

ㅇ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이후 3개월이 지나서도 충원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함.

ㅇ 3차 위반 이후 행정처분 규정이 없어, 3차 위반을 3차 이후 위반으로 수정하여 그 기준을 명확히 함.

ㅇ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행정처분 기준에 기술자․기능자들의 행정처분사항인 자격정지로 표현되었던 것을 영업정지로 수정함.

다. 문화재수리 및 문화재실측설계 평가기준 수정(안 별표 5 개정)

ㅇ [별표 5] 실측설계 평가기준의 배점과 [별지 제28호 서식] 실측설계 평가표의 배점이 오탈자로 인하여 다르므로 이를 수정함.

라. 문화재수리업 등 양도신고 및 법인합병신고 서식 내 수수료 조항 수정(안 별지 제16호 및 제17호 서식 개정)

ㅇ 문화재수리업 등의 양도 및 법인합병 신고 시에는 수수료가 없으나, 관련 서식에는 수수료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혼란이 있으므로 이를 수정함.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70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 서식 중 수수료 항목에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의 수수료”를 “없음”으로 한다.

별지 제17호 서식 중 수수료 항목에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의 수수료”를 “없음”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행정처분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까지 가중할 수 있되, 그 합산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적용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행정처분권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또는 대상 문화재의 피해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문화재수리기능자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4분의 3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한 처분기준이 자격정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15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후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1호	자격취소
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2호	자격취소
다.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는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6호	자격취소
라. 문화재수리 중에 지정문화재를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3호
1)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를 소실ㆍ변형ㆍ결실ㆍ탈락ㆍ파손시켜 지정문화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저하시킨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2년
2)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를 1)에 따른 파손이나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파손이나 훼손을 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3) 지정문화재의 주요부 외의 부분을 소실ㆍ변형ㆍ결실ㆍ탈락ㆍ파손시켜 지정문화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저하시킨 경우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4) 지정문화재의 주요부 외의 부분을 3)에 따른 파손이나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파손이나 훼손을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3개월
마.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가 법 제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4호
1) 문화재수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법 제2조제1호다목 및 영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2)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이나, 이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를 위반하여 지정문화재의 문화재수리등 업무를 수행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3)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이나, 이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를 위반하여 법 제2조제1호다목 및 영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의 문화재수리등 업무를 수행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바.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자격을 취득한 기술 분야 외의 다른 분야의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한 경우. 다만, 영 제18조제2항에 해당할 때에는 제외한다.	법 제47조제1항제5호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2년
사.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자격을 취득한 기능 분야 외의 다른 분야의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5호 및 제48조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2년
아.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7호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2년	자격취소
자. 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자등에게 중복하여 취업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8호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2년	자격취소
차.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문화재수리 현장을 8일 이상 이탈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9호	자격정지 15일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2개월
카.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10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4개월
비고 위 표에서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란 다음과 같다. (1) 목조건조물: 기초부ㆍ기둥ㆍ보ㆍ도리(道理) 등 건조물의 주요 구조부분 (2) 석조건축물 (가) 성벽ㆍ축대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 기초부ㆍ지대석(地臺石)ㆍ면석(面石)ㆍ여장(女墻) 및 성문ㆍ암문(暗門)ㆍ수문 (나) 석탑ㆍ부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 기초부ㆍ기단ㆍ탑신 및 상륜부 (다) 고분ㆍ능ㆍ분묘ㆍ석빙고 등과 이와 유사한 구조물: 매장 또는 저장시설 (3) 기념물의 경우 문화재의 몸체나 위 (2)의 (가) 및 (나)와 유사한 주요 구조부분 (4) 불상ㆍ벽화ㆍ괘불ㆍ공예품ㆍ의류 및 이와 유사한 문화재 (5) 그 밖에 지정문화재의 대표적 특성을 간직한 지정문화재 내의 부재(部材)ㆍ부위(部位)ㆍ조경물

[별표 2]
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제2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까지 가중할 수 있되, 그 합산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적용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행정처분권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또는 대상 문화재의 피해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한 처분기준이 영업정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15일로 한다. 라.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6개월로 감경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한 처분기준이 영업정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15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후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나.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법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3호	등록취소
다. 법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법 제15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법 제20조제3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3개월 이내에 문화재수리업등을 양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법 제15조제8호에 해당하여 해당 법인의 임원이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49조제1항제5호	등록취소
라.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법 제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2호
1) 문화재수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법 제2조제1호다목 및 영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이나, 이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를 위반하여 지정문화재의 문화재수리등 업무를 수행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3)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이나, 이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를 위반하여 법 제2조제1호다목 및 영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의 문화재수리등 업무를 수행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마.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등의 등록 요건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4호
1)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이후 3개월이지나서도 이를 충원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3) 자본금 또는 시설이 등록 요건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바. 법 제17조제1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0조제2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양도ㆍ합병 또는 상속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문화재수리업등을 영위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사. 법 제21조(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을 수급받게 하거나 시행하게 한 경우 또는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대여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7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아. 문화재수리등을 하는 중에 지정문화재를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8호
1)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를 소실ㆍ변형ㆍ결실ㆍ탈락ㆍ파손시켜 지정문화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저하시킨 경우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2)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를 1)에 따른 파손이나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정도로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4개월	영업정지 6개월
3) 지정문화재의 주요부 외의 부분을 소실ㆍ변형ㆍ결실ㆍ탈락ㆍ파손시켜 지정문화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저하시킨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4개월
4) 지정문화재의 주요부 외의 부분을 3)에 따른 파손이나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정도로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자.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다른 사람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9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차.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0호
1)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2) 도급받은 문화재수리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3) 하도급받은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이를 다시 하도급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카.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1호
1) 영 제18조제3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5개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영 제18조제3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7개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타. 법 제35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2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파.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3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하. 법 제38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감리 시행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4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거. 법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5호
1) 법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법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감리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년	등록취소
3) 법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감리 보고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너.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감리원의 재시행ㆍ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6호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더.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등록한 업종 외의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 다만, 법 제16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49조제1항제17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러.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8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비고 위 표에서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란 다음과 같다. (1) 목조건조물: 기초부ㆍ기둥ㆍ보ㆍ도리(道理) 등 건조물의 주요 구조부분 (2) 석조건축물 (가) 성벽ㆍ축대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 기초부ㆍ지대석(地臺石)ㆍ면석(面石)ㆍ여장(女墻) 및 성문ㆍ암문(暗門)ㆍ수문 (나) 석탑ㆍ부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 기초부ㆍ기단ㆍ탑신 및 상륜부 (다) 고분ㆍ능ㆍ분묘ㆍ석빙고 등과 이와 유사한 구조물: 매장 또는 저장시설 (3) 기념물의 경우 문화재의 몸체나 위 (2)의 (가) 및 (나)와 유사한 주요 구조부분 (4) 불상ㆍ벽화ㆍ괘불ㆍ공예품ㆍ의류 및 이와 유사한 문화재 (5) 그 밖에 지정문화재의 대표적 특성을 간직한 지정문화재 내의 부재(部材)ㆍ부위(部位)ㆍ조경물

[별표 5]
실측설계 평가기준(제26조제3항 관련)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1. 기본조사	ㅇ 문화재의 역사 및 문헌을 통한 고증조사 여부 ㅇ 현장측량의 적정 여부 ㅇ 현황조사의 적정 여부 ㅇ 보수범위의 적정 여부 ㅇ 부재의 교체, 대체, 보강의 적정 여부 ㅇ 실측설계로 인한 민원발생 정도	20
2. 실측조사	ㅇ 적용 척도 및 축척의 적정 여부 ㅇ 배치 및 고저측량의 적정 여부 ㅇ 탁본 및 문양모사의 적정 여부 ㅇ 대상물의 각 부재 실측의 적정 여부 ㅇ 부재 가공기법, 이음 및 맞춤 등의 시공기법 등 조사의 적정 여부 ㅇ 평면ㆍ입면ㆍ단면ㆍ천정ㆍ지붕 실측의 적정 여부	20
3. 내역산출	ㅇ 수량 산출의 적정 여부 ㅇ 일위대가(一位代價)의 적정 여부 ㅇ 내역 산출의 적정 여부 ㅇ 공사비 산출(견적) 내용의 적정 여부	30
4. 도서작성	ㅇ 설계도면 작성의 적정 여부 ㅇ 주요 부분 상세도 작성의 적정 여부 ㅇ 공사시방서 및 특기시방서 작성의 적정 여부 ㅇ 책임기술자 등 설계 관련자의 서명ㆍ날인 여부 ㅇ 설계자문 결과의 적용 여부	10
5. 그 밖의 항목	ㅇ 각종 시정지시의 이행 여부 ㅇ 문화재의 원형보존 여부 ㅇ 경관보존설계의 반영 여부	20
※ 비고 1. 실측설계의 평가 시 평가등급은 우수(점수로는 배점×1), 양호(점수로는 배점×0.9), 보통(점수로는 배점×0.8), 불량(점수로는 배점×0.6)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2. 발주자는 용역의 특성상 부득이 위 세부 평가항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3. 실측설계 중 정밀실측설계의 경우에는 내역산출에 대한 평가 배점 30점을 실측조사와 도서작성에 각각 15점씩 배분하여 평가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수수료) ① ～ ② (생 략)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5. (생 략) ④ ～ ⑤ (생 략)	제23조(수수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1. ～ 3. (현행과 같음) 4. ------------------------------------------------------------------------------------ 70 5.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연 락 처	(042) 481 - 4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