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1.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및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행정처분 기준(강화)	2

1.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및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행정처분 기준(강화)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신설

강화

ㅇ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규제사무명

ㅇ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및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행정처분 기준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수리기술과장 박왕희, 사무관 김성도, 주무관 정춘호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문화재수리업자 등	문화재수리기술자 1,462명 문화재수리기능자 6,189명 문화재수리업자 등 378개	입법예고	수렴 중
관련부처	광역지방자치단체	생략	부처협의	수렴 중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간 미설정 사유

-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다시는 원형 복구가 불가능하므로 문화재수리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됨

- 이러한 문화재의 특수성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우리 역사가 담긴 문화재를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존속기한을 설정하지 않음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신설규제 내용

- 문화재수리 등의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지정문화재와, 지정문화재를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에 대한 문화재수리로 구분하여 적용함

-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이후 3개월이 지나서도 충원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함

- 3차 위반 이후 행정처분 규정이 없어, 3차 위반을 3차 이후 위반으로 수정하여 그 기준을 명확히 함

- 문화재감리 배치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사항을 감리 시행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사항으로 수정하여 그 기준을 명확히 함

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ㅇ 위반사항 발생 →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행정처분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문화체육관광부령에 위임된 행정처분 사항에 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지정문화재 부실 수리와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 부실 수리에 대하여 차등을 둠으로써 지정문화재 수리 시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함

ㅇ 현재 행정처분 기준이 모호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항목들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ㅇ 행정처분 규제조항은 규제비용을 유발하지 않으며,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을 통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조항으로 으로 다른 대안을 찾기가 어려움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의 비용분석

ㅇ 규제 강화에 따른 추가 소요 비용 없음

2) 규제의 편익분석

ㅇ 규제(행정처분)이 명확화 또는 강화되는 사항으로 편익의 증대는 없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운영상 나타났던 종전 규제사항의 미비점들을 보완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보임

3-2. 이해관계자 협의(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의견 수렴결과)

ㅇ 입법예고, 부처협의 등을 통해 국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 중임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종전 행정처분 등 규제사항의 명확화 또는 강화하는 사항으로 규제집행의 실효성은 매우 높음